국민중심 행복정부를 위한 약속,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시 관련규정 준수 철저

1. 공기업과-265(2014.1.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4등급 이상 차등을 두어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성과급, 54쪽), 2015년(57쪽)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언론보도(‘14.1.10,경향신문, 1.11 서울신문) 및 최근 언론 등 동향에 의하면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아직도 성과급 지급시“서류상 차등 지급하고 노조 중심으로 실제로 균등배분”하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 각 시도지사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시군구(산하 공기업통보)에 통보하여 성과급 지급시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노조 및 일부직원 중심으로 성과급 지급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언론보도 및 제보 포함) 관련 직원 징계, 기관장 경고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하고,2015년 경영평가시 관련 평가지표 배점에서영점 처리됨을숙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 언론보도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철저한 대응(해명자료 배부 등)

6. 금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현황을 자체 조사하여2014.12.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서식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평가조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502									(	2014.12.23.					)		접수			재정담당관-13747								(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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