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 협조요청

1.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813(2014.5.1.)호와 관련됩니다.

2.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4.4.11.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를 통해 그간의 추진실적 및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TF 회의결과 자료 및 ’14년 정규직 전환계획 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산하 지방공기업 및 시?군?구(시?군?구에서는 산하 지방공기업에 전파)에 안내 및 독려를 통해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공부문 각 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관계부처 합동)」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대상 지방공기업에서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14. 5. 1.(목) ~ 5.30. (금)

나. 대상 :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479개소

붙 임 :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과제 1부.

2. ’13년 공공부문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실적 1부.

3. ’14년 공공부문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계획 1부.

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전광역시장(창조행정추진단장),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3082									(	2014.05.07.					)		접수			재정담당관-4850								(	20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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