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의견(SH공사)

작성자 : 에스에이치공사 회계팀 소동진 대리(02-3410-7108)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추가신설> 제57조의4(계약의 기준 등)③법 제64조의2 제5항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 진행기준에 인한 사업수익 인식시 진행율 산정에 관한 사항	기업회계기준상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을 동일하게 일치시킴으로서 지방공사간 경영성과의 공정한 평가 및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 유지 ※ 관련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추가신설의견

작성자 : 에스에이치공사 재정팀 이준철 대리(02-3410-7061)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제57조의5(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6(중장기경영계획 수립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중장기경영계획(재무,인력계획포함)을 매년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7조의4 추가신설에 따른 변경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포함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경영계획과 재무관리계획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기재부 공공기관합리화정책방향(2013.7.8)에는 5년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재무, 인력 포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첨부참조) -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6.30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은 이를 근거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7.31까지 지방공기업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0조) - 인건비 지침 등 상급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기 전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 작성되면 오차발생의 소지가 커 유의미한 계획수립이 어려우므로 예산편성기준 시달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9월말 제출이 적당[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3.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시달기한 1개월 감안)된다면 6.30까지 제출가능] ※ 지방의회 제출에 대한 의견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2013.06.04 신설, 2013.12.05 시행)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개정안 제57조의5는 이를 구체화한 조항이나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시(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236호, 2012.07.17) 개정안 제64조의3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여 지방의회 제출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을 당시 제출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시행령 개정안의 “지방의회”를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검토단계의 사업계획도 포함되므로(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중장기적 사업계획 및 재무적 경영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추진가능성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 지방의회에 보고할 경우 개발정보등이 사전유출되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혹 관련 의원의 이해와 관련될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국가공기업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국회제출절차 없음(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의2)

작성자 : 에스에이치공사 투자사업팀 이순구 과장(02-3410-7188)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제58조의2(신규투자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65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말한다.	제58조의2(신규투자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65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시·도가 설립한 공사의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말한다.	서울시가 설립한 SH공사의 경우 자체 투자사업심사를 실시한 2011년 이후의 사업을 고려하면(별첨 현황 자료 참조), 1,000억원미만 사업이 전체 사업비계의 3%에 지나지 않으나 건수는 23건중 13건(57%)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승인 대상이 되는 신규투자의 범위의 금액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검토의견

작성자 : 에스에이치공사 회계팀 소동진 대리(02-3410-7108)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추가신설>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② (생략) ③영 제57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의 임대주택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고,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한다.	1. 지방공사 경우 임대주택의 대한 내용연수를 서로 상이하게 적용함에 따라 각 공사간 재무성과 평가시 불합리한 결과 도출 2. 공사와 동종사업을 하고 있는 LH공사가 임대주택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16조 규정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고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서 임대료수익에 포함할 감가상각비는 건물내용연수 50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료수익에 맞는 비용을 인식하려면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적용해야 함 3. 동종사업 현황 및 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감안했을 때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방법은 내용연수 50년, 정액법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