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경영공시 의무위반, 회계부정, 경영평가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5조 및 제66조)

1)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곤란함

2)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지자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코자 함. 아울러 기존 회계감사 자격요건인 ‘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직위’에 부합하도록 ‘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함

나.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46조 및 제75조의2)

1)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행안부장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보ㆍ시정요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2)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행안부장관의 통보 및 시정요구 외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다.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 (안 제58조)

1) 현재 지방공기업 내부 상임감사 운영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상의 규정은 없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해 일정규모(매출액 1천억 또는 임직원 500명)이상 기관의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상임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전문적·상시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경우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고, 규모 등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국가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타 기관 감사체계와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라.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8조)

1) 경영평가 시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음

2)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경영평가 허위 실적자료 제출 또는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조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평가급 수정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마. 지방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1) 현행법 상 기관 설립·해산 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소극적·수동적 참여방식만 규정되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등),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참여역량 및 욕구 증대에 맞추어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가 필요함

2) 지방공사·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함

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83～84조)

1) 공공기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제재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한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이 없음

2) 회계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선임위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및 공사·공단 기관장, 임·직원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마련코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를 “장에게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로,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등의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의 감사는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 중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5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다만, 동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실 공고와 거짓 사실 등의 시정요구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해당 사실 공고와 거짓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 등급 조정 및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급 수정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제1항의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2.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부당한 평가 개입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평가급 수정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의6 제목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주민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공사ㆍ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8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로 한다.

제83조를 제85조로 하고, 제83조 및 제8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ㆍ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84조(벌칙) ① 공사ㆍ공단의 기관장과 감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공단의 기관장, 감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2.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④ 공사․공단의 기관장과 감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결산) ①ㆍ② (생 략)	제35조(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회계감사인--------------------------------------------------------------.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 ④ (생 략)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 장에게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 등의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사의 감사는 상임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6조(결산) ① (생 략)	제66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회계감사인--------------------------------------------------------------------------.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다만, 동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실 공고와 거짓 사실 등의 시정요구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해당 사실 공고와 거짓 사실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생 략)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 등급 조정 및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급 수정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제1항의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2.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부당한 평가 개입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평가급 수정 또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제78조의6(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공사ㆍ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신 설>	제83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ㆍ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신 설>	제84조(벌칙) ① 공사ㆍ공단의 기관장과 감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64조의2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공단의 기관장, 감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2.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④ 공사․공단의 기관장과 감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3조 (생 략)	제85조 (현행 제83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