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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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69		발의연월일 : 2020. 7. 31. 발 의 자 : 정정순ㆍ임호선ㆍ윤재갑 박덕흠ㆍ인재근ㆍ이수진 윤준병ㆍ황운하ㆍ이규민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인사운영의 기본원칙 등) ①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임면 등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직원의 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인사운영의 기본원칙 등) ① 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임면 등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직원의 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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