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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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70		발의연월일 : 2020. 7. 31. 발 의 자 : 임이자․이명수․박대수 이종성․김형동․홍석준 추경호․한기호․윤재옥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징계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공기업의 잇따른 채용비위로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나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3년)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5년) 역시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6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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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6제5항 중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④ (생 략)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⑤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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