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를 신설하여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중립적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주기 조정대상을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하고 주기 조정요건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지방공기업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직영기업 기업자산의 관리 규정 신설 (안 제43조)

1) 지방공기업법 제41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등 유형별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 부과 규정 신설

나.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제한 사유 신설 (안 제56조의5)

1) 지방공기업 사장 및 이사와 달리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서는 임명제한 사유, 자격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시 자치단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친·인척, 해당 공사의 업무유관자 등에 대한 상임감사 임명 제한 사유 신설을 통해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국정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조정 대상 확대 (안 제68조)

1) 현행법령 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은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평가 주기 조정을 위한 구체적 요건 규정이 미비함

2) 평가주기 조정기관을 현행 지방직영기업에서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평가주기 조정 요건을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경영평가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신설 (안 제73조의2)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행안부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타 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근거규정 마련이 요청되는 상황임

2)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과 정책위원 및 위원이 속한 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정책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지원코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자산의 관리)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동자산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미수금(연체금을 포함한다)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대책

2. 재고자산의 품목별 관리 및 주기적 재고실사 등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의 비유동자산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의 계정구분, 원가산정 및 교체자산 회계처리

2. 특허권 등 무형자산, 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타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③ 관리자는 여유자금의 규모와 사용 시기를 예측하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감사 임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2. 해당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나. 해당 공사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

다. 해당 공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해당공사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라. 해당 공사와 자기 매출총액(해당 공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마. 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회계감사를 위해 선임된 법인 또는 그 공인회계사가 속한 법인

바. 해당 공사와 기술제휴, 법률·경영 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공사의 상임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평가 면제, 평가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따로 취할 수 있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민법」제768조에 따른 혈족인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자산의 관리)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의 유동자산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미수금(연체금을 포함한다)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대책 2. 재고자산의 품목별 관리 및 주기적 재고실사 등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의 비유동자산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의 계정구분, 원가산정 및 교체자산 회계처리 2. 특허권 등 무형자산, 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타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③ 관리자는 여유자금의 규모와 사용 시기를 예측하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5(감사 임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2. 해당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에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나. 해당 공사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 다. 해당 공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해당공사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법인 라. 해당 공사와 자기 매출총액(해당 공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직전년도 매출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마. 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회계감사를 위해 선임된 법인 또는 그 공인회계사가 속한 법인 바. 해당 공사와 기술제휴, 법률·경영 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② 공사의 상임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
제68조(경영평가)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경영평가) 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 다만, 행안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여건,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평가 면제, 평가주기 조정 등의 조치를 따로 취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3조의2(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민법」제768조에 따른 혈족인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