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계획(안)

2017. 9.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1. 개 요

□ 배 경

○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의 역할이 중요

○ 지방공공부문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방의 추진동력 부여

□ 행사개요

○ (일시) 12.19.(화) 14:00~18:00 (잠정)

○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 (주최) 일자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개최)

○ (참석)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행안부·고용부장관,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 (내용)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수범사례 발굴

○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또는 계획 중)인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발표

○ 일자리 정책 분야별 ①수범사례는 시상 실시, ②우수 예산사업은 행·재정적 지원으로 국가시책 사업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타 일자리 경진대회*와 참여기관, 심사대상·범위 등 차별화

* 예 : 고용부 ｢2017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7.24.)

2. 주요내용

□ 심사대상

□ (대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우수 일자리 사업 및 제도개선 사례

* 국고보조사업 등 사업비가 기 지원된 사업 제외, 자체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범위) 새 정부 출범(’17.5.10.) 이후 새롭게 추진 중(또는 계획 중)인 사업의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사업실적뿐만 아니라 구체적 기대효과에도 중점

□ 심사분야

□ (개요) 새 정부 일자리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 정책분야를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총 15건의 수범사례 선정

○ 원칙적으로 각 정책분야(지자체 3개, 지방공기업 2개)를 기준으로 하되, 다양한 사례 발굴을 위해 분야에 지나친 제약을 두지 않고 심사

□ (지자체) ‘일자리 창출’, ‘질 개선’, ‘인프라 개선’ 등 3개 분야

① (분야1)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복지·교육·문화·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공헌) 공익사업,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 (일자리나눔) 잡셰어링, 대체인력 등을 통한 고용유지 또는 창출

② (분야2)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파견·용역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도

○ (근로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활성화, 일·생활 균형 등 근로조건 및 관행의 혁신

○ (임금격차 완화) 임금격차 완화 선도 및 민간부문 확산 지원

③ (분야3) 일자리 인프라 개선

○ (일자리 추진체계) 일자리 관련 민·관협의체, 정책 추진체계 등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일자리 지원 플랫폼)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온·오프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 ‘질 개선’ 등 2개 분야

① (분야1) 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조달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신규사업 발굴) 우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고용창출 기여

② (분야2) 일자리 질 개선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파견·용역의 직접고용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선도

○ (근로환경 개선)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활성화, 일·생활 균형 등 근로조건 및 관행의 혁신

◇ (심사방향) 심사분야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세부 심사기준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후 별도하달

□ 심사절차 및 발표

□ (개요) 외부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시·도) 및 2차심사(주최기관)를 통해 수상·발표사례를 선정

* 지역 일자리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학계, 산업계 등) 등

□ (1차심사) 시·도 주관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별 광역 3건 이내, 기초 3건 이내, 지방공기업 1건 사례 선정·제출(총 113건 이내)*

* (광역) 51건 이내 = 17개 시·도 x 3건,
(기초) 45건 이내 = 15개(세종, 제주 제외) 시·도 x 3건,
(지방공기업) 17건 = 17개 시·도 x 1건

□ (2차심사) 1차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주최기관에서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5건 선정

* 일자리위·행안부·고용부 각 1인과 외부전문가(고용부 심사위원 Pool 활용)로 구성

○ 원칙적으로 분야별 수범사례(총 15건)*를 선정하되, 분야에 지나친 제약을 두지 않고 우수한 사례를 심사·선정하고 순위 결정

* (광역) 6건 = 3개 분야 x 2건, (기초) 6건 = 3개 분야 x 2건,
(지방공기업) 2건 = 2개 분야 x 1건, (공통) 1건

* 총 15건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시상하되, 그 중 10건 정도는 지자체 예산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시책 사업화

□ (발표) 2차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15건)은 모두 시상하고, 그중 총 5건*의 우수사례는 행사 당일 발표(PT)

* 대상 2건(광역 1, 기초 1), 최우수상 3건(광역 1, 기초 1, 지방공기업 1)

< 심사절차 >

우수사례 발굴	→	1차심사 (자체심사)	→	2차심사 (중앙심사)	→	발 표
각 지자체, 지방공기업		각 시·도		주최기관
(10월 중)		(10월 말)		(11월)		(12.19., 잠정)

□ 시상 및 재정지원

□ (시상) 정부포상 15점 수여, 시상금 차등 지급

○ 대상(3점) : 광역 1, 기초 1, 지방공기업 1
최우수상(3점) : 광역 1, 기초 1, 지방공기업 1
우수상(9점) : 광역 4, 기초 4, 지방공기업 1

*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재정지원) 예산사업(약 10건)의 경우 지자체별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시책 사업화*

*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컨설팅 병행, 지역 일자리 모델로 육성

○ 사업비(국비, 고용부 등)가 기 지원된 사업은 제외하고, ’18년 예산에 반영되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실시

○ 지자체 간 차별성이 적어 특정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기 곤란한 유사·중복사업은 지원 배제

□ 추진일정

○ 개최계획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행안부) : 9.28.(목)

○ 1차심사 및 우수사례 제출(시·도) : ~10월

○ 2차심사(주최기관) : ~11월

○ 발표 및 시상 : 12.19.(화)

3. 협조사항

○ 광역·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1차심사를 통한 우수사례 제출

* 시·도별 광역 3건 이내, 기초 3건 이내, 지방공기업 1건

○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