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갑질’근절 방안

2018. 5.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공기관‘갑질’근절 방안

Ⅰ

추진배경

○ (갑질 폐해 및 근절 필요성) ‘갑질’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생활속 적폐’로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

- 갑질 피해자는 재산 손실, 기회 박탈, 자존감 상실 등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호소

- 사회적으로는 상호 존중, 공정 경쟁, 정의의 가치를 파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상생, 동반 성장, 사회 통합을 저해

※ 한국언론진흥재단('15.1월) 설문결과, 우리사회의 갑질 횡포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95%), 스스로도 갑질을 해본 적(82%)이 있다고 응답

○ (공공분야의 선도적 역할) 갑질 문화가 공공과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으로, 공적 영역부터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할 필요

- 공공의 민간에 대한 파급력과 정책 집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공적 영역부터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강구

< 갑질 근절 관련 V.I.P 말씀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4.18.) >

◇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로 ..(중략)..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Ⅱ

갑질 원인 및 유형

□ 갑질의 의미 및 유형

○ (갑질의 의미)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

○ 갑질 주요 유형

구 분	官 → 民	官 → 官
① 官의 이익 추구형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산하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② 사익 추구형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 요구
③ 부당 대우형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불필요한 업무 지시
④ 인격 침해형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좌 동
⑤ 기타	∘발주기관 위주 계약 제도․규정 ∘상위법령 위반 불공정 특약 규정	∘비정규직 차별(정규직 미전환 등 관련 법령 위반)

□ 발생 원인

○ (법․제도 미흡) 갑질을 가능하게 하는 자의적 재량권 행사, 권한 남용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미비

- 관행상 법적 근거 없이 을에게 부담·의무를 지우는 행정 지침, 불합리한 계약 특수조건 등도 갑질을 고착화하는 제도로 작용

※ 감사원의 공공발주 공사 관련 불공정행위 설문조사 결과, 주원인으로 공사비 산정 제도 문제(63.8%)와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전가(44.8%) 등을 언급('17.10.)

○ (잘못된 문화·인식)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수직적 위계질서, 권위주의, 강자의 특권의식 등 갑질을 당연시하는 문화·인식 팽배

※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의 설문조사 결과('18.1월), 95.1.%가 갑질문화가 심각하고, 75.1%가 갑의 권위적 태도가 원인이라고 답변

- 피해 구제의 어려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우려한 피해자들의 소극적 태도 및 주변인의 무관심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적발 곤란) 갑질의 은밀성, 피해 신고시 2차 피해 등 보복 우려, 갑질 집단의 조직적 은폐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쉽지 않음

※ 감사원 조사('17.10) 결과 불공정행위 피해 업체가 적극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 이행단계 시, 원활한 관계유지(61.7%), 향후 불이익 우려(58.1%)등으로 답변

○ (처벌 미약) 갑질 행위자 개인에 대한 단발적 징계로 끝날 뿐, 기관장·상급자·해당기관의 방치,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부족

Ⅲ

기본방향

○ 발생 원인별 맞춤형 대책 마련으로 원천적 갑질 근절 방안 마련

- 법·제도 정비, 적발·신고 시스템 구축, 처벌강화, 인식·문화 개선

○ 하청·거래업체, 고객·지역주민, 내부직원 등 갑질 취약분야 수요자 중심으로 중점 관리 과제 선정 및 개선 추진

<지방공공기관 갑질 근절 추진 전략 >

비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지방공공기관
목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추진체계		사전 예방				조기 적발
		사후 관리				즉시ㆍ엄정 대응
중점관리과제		하청·계약업체 대상		고객·주민 대상				내부직원 대상
		▸공정계약지침 수립 ▸분쟁조정수단 마련 ▸거래 투명성 제고		▸유사 행정규제 정비 ▸고객만족도 조사				▸취약 근로자 보호 ▸일하는 방식 혁신 ▸교육·홍보 강화

Ⅳ

갑질근절 추진체계

□ 사전 예방

○ (법․제도 정비) ‘을’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 원인 등을 분석한 후 권한 행사, 재량, 처벌에 관한 법령, 지침 등 정비

○ (교육․홍보 강화) 지역별·기관별 문화 개선 캠페인, SNS 홍보 등을 통해 갑질 근절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경영평가 지표 반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19년 예고지표)에 갑질 근절 관련 사항 추가 반영(사회적 가치 연계)

- ‘윤리경영’ 지표에 인권보호 및 개선 노력, 교육실적 등 추가 반영

- ‘노사상생’ 지표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력 및 구제실적,「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계부처 합동, ’16.11.)」 준수 여부 추가

□ 조기 적발

○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별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윤리경영 전담 직원 지정·운영

* 旣 운영 중인 기관별 고충상담센터 기능 확대·강화 방식으로 추진

○ (모니터링 강화) 자치단체 주관 지방공공기관 내·외부 고객 대상 실태조사(설문조사 또는 의견청취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 추진

□ 즉시ㆍ엄정 대응

○ (징계․처벌 강화) 갑질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및 인사·성과 불이익, 형사 고발 등 허용 범위 내 최대 처벌 권고

○ (기관장 연대 책임)  해당 기관 가해자 갑질을 묵인ㆍ방치․은폐한 경우 기관장 및 상급자에 대하여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

□ 사후 관리

○ (피해자 관리․지원) 피해자‧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가해자와의 격리를 위해 전보, 교육훈련 등 적극적 인사조치 이행

- 지자체 및 기관 합동으로 법률 자문,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구제수단 마련

- 갑질 피해 신고자에 대한 차별 금지(계약이행과정, 계약체결 등)

○ (사례 전파) 조직 문화 우수 사례 및 갑질 피해 발생ㆍ대응 사례 전파·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추진

Ⅴ

중점 관리과제 (수요자 중심)

[1] 계약ㆍ거래 상대방 보호조치 강화

□ (목적) 지방공공기관의 하청·용역업체 및 거래 상대방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갑질 사례】 계약대금 지급 지연 및 부당 감액, 입찰 참가자격 부당 제한, 부당·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사적 편의 제공 요구 등

□ (개선 방안) 지방공공기관과의 계약과정 상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 (공정계약지침 수립) 공정계약지침, 표준계약서 등 지방공공기관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공정위, 중기부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공정계약 표준안 마련

※ (추진일정)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지침 마련 및 통보(’18.6.)

○ (분쟁조정 수단 마련) 계약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시,민간업체 부담경감 및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수단 마련

- 「지방계약법」상의 이의신청 및 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 절차 마련*으로 ‘갑질’에 대한 불복·구제 수단 확립

* 박남춘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17.12.27.) 국회 상임위 계류중

○ (거래 투명성 제고) 계약업체 선정기준, 절차, 결과 등 계약정보 공개의무 대상 확대 및 구체화를 통해 거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경영성과 주민보고회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활용

※ (추진일정) 경영공시 항목 개편(’18.하반기), 경영성과 주민보고회 개최(’18.12.)

[2] 고객·주민 대상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 (목적) 지방공공기관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에 대한 부당·불필요한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유도

【갑질 사례】 이자·연체요금 과다·일방적 산정, 공급자 손해배상 면책, 일방적 계약해지 및 불합리한 환불 규정 등

□ (개선방안) 불합리한 규제 정비,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주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유사행정규제* 정비) 고객·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허용하는 지방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정비

*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기관·단체의 정관, 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내부규정 중 대관규정, 임대차계약서, 요금 부과규정 등 갑질 우려 분야(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규정) 집중 점검

*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1,310건 발굴 및 내규개정 등 정비(‘16. 6.~11.), 이행여부 최종점검 및 경영평가 가점(0.5점) 부여 완료(‘17.8.)

※ (추진일정) 정비계획 마련·통보(’18.5.),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시(’18.6.~11.), 추진실적 경영평가 가점부여 권고(표준모델 반영, ’18.8.)

○ (고객만족도 조사) 지방공기업 고객 대상 만족도조사 시(경영평가 10~15점) 고객·주민 등에 대한 갑질 여부·정도가 반영된 조사 설계

-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된 설문지 구성 및 표본설계 신뢰성 강화*

* 지방공기업 특수성을 감안한 특화모델(PSI : Public Satisfaction Index) 개발

-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치단체별 경영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 확대 실시 및 경영평가 지표 반영 권고

※ (추진일정) 만족도조사 모델 개발(’18.5.~6.), 경영평가 반영(’19.3.)

설문 예시

▸문1) 귀하는 공단(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공단(공사) 담당자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는 이른바 ‘갑질’이 어느정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공단(공사) 직원들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내부 조직문화의 합리적 개선

□ (목적) 조직 내부 직원에 대한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 조기 정착을 통해 민간으로의 전파 유도

【갑질 사례】 사적 심부름, 폭행·폭언 등 인격 모독, 과도한 업무 지시, 성희롱·성추행, 인사·성과평가 시 보복성 불이익 등

□ (개선방안) 취약·소외 분야 집중 점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인식 전환 및 합리적 문화 정착 지원

○ (취약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직원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 파견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노ㆍ정(勞ㆍ政) 실무협의회, 지방공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실무자 의견수렴 및 취약근로자 차별 유형·시정 사례 컨설팅 실시

※ (추진일정) 취약근로자 현장간담회 실시(’18.5.~6.), 개선방안 마련(’18.6.)

○ (일하는 방식 혁신)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과 연계, 지방공공기관에 적합한 “근무 혁신 지침” 마련

- 과다한 서면보고, 자치단체 보고 대기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저녁회식 지양 등을 통한 개인 생활 보장

-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활용 권고, 연가·조퇴 사유 기재 금지 등 ‘눈치 안보고 일하는 문화’ 확산 방안 강구

- Top-Down식 업무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직위·직급을 탈피, 내부 자유토론을 통한 사업추진 및 합리적 소통문화 정착 지원

※ (추진일정)「지방공공기관 일하는 방식 혁신 권고안」통보(’18.6.),
열린혁신 평가 시, ‘과제 발굴 및 개선노력’ 항목 가점 부여(’19.3.)

○ (교육․홍보 강화) 지역별·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SNS 홍보 등을 통해 갑질 근절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유도

- 조직문화 개선 우수 사례, 갑질 피해 발생 사례 등 전파·공유

※ (추진일정)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굴(’18.10.) 및 홍보·표창수여(’19.1.)

(참고)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및 근절 방안
① 자치단체 선심성 사업의 책임·비용 등 부담 전가 ⟹ 경상수지(50%이상) 비율 준수,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및 시장성 테스트 이행 여부 검사 강화 ② 자치단체의 인사적체 해소 및 보은성 인사 수단에 산하 공공기관 활용 ⟹ 지방의회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감사 임용 배제사유 신설, 노동이사 등을 활용한 내부 감시기능 활성화 등 ③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위원의 갑질 행태 ⟹ 과도한 자료 요구 지양 등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 사전 경영평가단 교육 및 수용도·활용도 조사를 통해 평가위원의 갑질 방지 및 차년도 평가위원 위촉배제 등 결과 환류

Ⅴ

행정사항

□ 자치단체 협조사항

○ 자치단체별 갑질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 旣 운영 중인 고충상담 또는 비리고발센터 등과 연계

○ 갑질방지ㆍ성범죄ㆍ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전담 직원’ 지정

○ 기관별 갑질방지 조치*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 및 실태조사

*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보호, 2차피해 방지노력, 가해자 처벌 등 이행여부 점검

○ 자치단체 및 소관 지방공공기관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

□ 지방공공기관 협조사항

○ 주민·고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18.12월)

○ 기관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 내부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보호, 2차피해 방지노력, 가해자 처벌 등 이행

○ 기관별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 각종 지침 준수

□ 향후 조치계획

○ 지방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 마련 및 통보 (’18.6.)

○ 범정부 갑질 근절 TF 참여 및 실천 방안 공유·보완 (’18.6.)

* 갑질 근절 방안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또는 국무회의 등 보고 및 발표(’18.7.)

○ 추진 실적 점검 및 지속적 관리 방안 모색 (’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