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비)보조금 관리기준(발췌)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➀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➁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➂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시행규칙 제6조)
		➀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자부담만을 감액하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➁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➂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예시)
		➀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➁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➂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시장(사업부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 완료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보조사업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