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체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지목체계 개편에 따른 공간정보관리법 개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LX 공간정보연구원 연구팀입니다. 본 조사는 지목체계의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답변을 위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직접 접속 :

https://docs.google.com/forms/d/14mq7oL5AbaAOjugP2Xynbm14jSR3YFrBO4ndLHfj5vs/edit

- 블로그 경유 접속: http://blog.naver.com/memmer (하단 연결링크 클릭)

2019.   7.   .

LX 공간정보연구원

※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LX 공간정보연구원  연구책임자  연구위원 김진

(연구진 : 임형택, 정구하, 전정배) 063-906-5646, 5655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귀하의 연령은?	① 20~30대 ② 30~40대 ③ 40~50대 ④ 50~60대 ⑤ 60대 이상
귀하의 업무분야는?	① 공무원 ② 학계 ③ 공공기관 ④ 민간업체
귀하의 업무분야 경력	( ) 년

지목체계의 개선방향

[ 지목의 종류 ]

1. 현행 지목의 수에 대한 의견은?

∙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28개의 지목(붙임 국가별 지목체계 현황 참조)이 규정되어 있음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함   ③ 보통   ④ 부족함   ⑤ 매우 부족함

(☞ 1번 문항에서 ③~⑤번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

1-1.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한가?

① 사회변화에 맞게 필요한 지목을 최대한 많이 늘린다.

② 현행 지목 수를 기준으로 필요한 지목을 일부 추가하고, 현황과 일치하도록 관리에 중점을 둔다.

③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목체계를 대분류, 소분류 체계로 대폭 개편한다.

④ 우선순위에 따라 지목 수를 일부 늘리면서 향후 대분류, 소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목의 신설 ]

2. 다음 중 지목의 신설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은? (복수 선택 가능)

① 전기차 충전소

② 공항, 항만 등

③ 오폐수 처리시설

④ 축산 관련 시설

⑤ 화장장

⑥ 방송통신시설

⑦ 콘도미니엄

⑧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3. 그 밖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목과 그 이유는?

( 지목 :           이유 :                                              )

[ 지목의 폐지 ]

4. 지목 중「양어장」을 폐지하고, 「유지」에 포함하는것에 대한 의견은?

① 변경에 찬성한다.

②「양어장」을 그대로 둔다.

③「양어장」을 폐지하고, 「잡종지」에 포함시킨다.

5. 지목 중「구거」를 폐지하고,「하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① 변경에 찬성한다.

② 「구거」를 그대로 둔다.

③ 「구거」을 폐지하고, 「하천」에 포함시킨다.

6. 그 밖에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목과 그 이유는?

( 지목 :           이유 :                                              )

[ 지목의 세분화 ]

7. 지목 중「대지」를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① 세분화에 찬성한다.

②「대」를 그대로 둔다.

8. 지목 중「임야」를 「자연림」, 「토지임야」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① 세분화에 찬성한다.

② 「임야」를 그대로 둔다.

9. 그 밖에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목과 그 이유는?

( 지목 :           이유 :                                              )

[ 용어의 변경 ]

10. 지목 중「전」을 「밭」으로, 「답」을 「논」으로 한글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① 변경에 찬성한다.

② 「전」,「답」을 그대로 둔다.

③ 「전」,「답」을 「농지」로 단일화 한다.

11. 지목 중「구거」를 「도랑」으로 한글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① 변경에 찬성한다.

② 「구거」를 그대로 둔다.

③ 「구거(도랑)」으로 변경한다.

12. 지목 중「유지」를 「웅덩이」로 한글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① 변경에 찬성한다.

② 「유지」를 그대로 둔다.

③ 「유지(웅덩이)」으로 변경한다.

[ 지목 조사 ]

13. ‘17년 「지목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토지이용현황과 현 지목이 불일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8%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황과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① 지목변경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현지 조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한다.

③ 지적소관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④ 위 ① ~ ③ 모두 필요하다.

14. 지적소관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지목변경을 위한 현장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① 현장 조사 전담인력을 확보한다.

② 현장 조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한다.

③ 현장 조사 전담기관을 선정한다.

④ 기타 (                                                     )

[ 종합 ]

15. 이밖에 지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공란에 자유롭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별 지목 체계 현황

1. 국가별 지목체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독일
구분체계	대분류	미채택	미채택	채택	채택
	소분류	채택	채택	채택	채택
지목종류	대분류	-	-	4개	8개
	소분류	28개	23개	36개	64개

2. 우리나라의 지목 현황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1	전	2	답	3	과수원	4	목장용지
5	임야	6	광천지	7	염전	8	대
9	공장용지	10	학교용지	11	주차장	12	주유소용지
13	창고용지	14	도로	15	철도용지	16	제방
17	하천	18	구거	19	유지	20	양어장
21	수도용지	22	공원	23	체육용지	24	유원지
25	종교용지	26	사적지	27	묘지	28	잡종지

3. 일본의 지목 현황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1	전	2	답	3	택지	4	염전
5	광천지	6	지소	7	산림	8	목장
9	원야	10	묘지	11	경내지	12	운하용지
13	수도용지	14	수로	15	저수지	16	제방
17	정구	18	보안林	19	공중용도로	20	공원
21	철도용지	22	학교용지	23	잡종지

4. 대만의 지목 현황

대 분 류		소 분 류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1	건축용지 (18개 종목)	1-1	주도	1-2	관서	1-3	기관
		1-4	학교	1-5	공장	1-6	창고
		1-7	공원	1-8	오락장	1-9	공화당
		1-10	사당	1-11	교회	1-12	성벽
		1-13	군영	1-14	포대	1-15	선착장
		1-16	부두	1-17	비행장	1-18	묘지
2	직접생산용지 (9개 종목)	2-1	농지	2-2	임지	2-3	어지
		2-4	목지	2-5	수렵지	2-6	광업지
		2-7	염지	2-8	수원지	2-9	지당
3	교통수리용지 (7개 종목)	3-1	도로	3-2	구거	3-3	수로
		3-4	호박	3-5	항만	3-6	해안
		3-7	제언
4	기타 용지 (2개 종목)	4-1	사막	4-2	설산

독일의 지목현황 (계속)

지목영역		지목그룹		지 목 류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20000	교통 (6개 종목)	21000	도로교통
		22000	도로
		23000	광장
		24000	철도
		25000	공항
		26000	항구
30000	식생 (14개 종목)	31000	농경	31100	경지
				31200	녹지
				31300	정원지
				31400	포도원
				31500	과수원
				31600	휴경지
		32000	삼림	32100	낙엽수림
				32200	침엽수림
				32300	혼합수림
		33000	관목
		34000	황무지
		35000	늪지
		36000	소택지
		37000	농경부적합지, 식생불가능지
40000	공유수면 (8개 종목)	41000	유수지	41100	하천
				41200	운하
				41300	개천
				41400	실개천
		42000	내항
		43000	저수지	43100	호수
				43200	연못
		44000	바다

5. 독일의 지목 현황

지목영역		지목그룹		지 목 류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일련 번호	명 칭
10000	택지 (19개 종목)	11000	주거지
		12000	공업 및 산업용지	12100	공업 및 산업
				12200	상업 및 서비스
				12300	공급시설
				12400	폐기물 처리시설
		13000	퇴적장
		14000	광산
		15000	노천굴, 구덩이, 채석장
		16000	혼합이용지	16100	주거 혼합 건물과 대지
				16200	농·산림 건물과 대지
				16300	농산업용지
				16400	산림산업용지
		17000	특정용도지	17100	공적 목적 용지
				17200	주차장
				17300	역사적 시설물
		18000	스포츠, 여가와 휴양지	18100	스포츠시설
				18200	여가시설
				18300	휴양지
				18400	녹지시설
		19000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