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락차단장치 시설 규정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①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시행 1990.7.23.] 제329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항에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동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