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016. 2

재 무 국

(세무과)

목    차

Ⅰ. 업무 개요

1.  지도점검 절차	1

2.  메뉴별 주요내용	1

Ⅱ. 상세 기능

1. 지도점검내역등록	2

2. 지도점검내역결재이력	15

Ⅲ. 부 록

1.  세원발굴 부과종류 코드표	16

Ⅰ		업무 개요

1. 지도점검 절차

시지도점검

2. 메뉴별 주요내용

지도점검내역		- 점검정보 작성(실제점검기간, 점검자, 법인담당자) - 발굴정보 작성(물건, 세액, 발굴사유, 추징내용 등) - 추징내역 등록 후 발굴정보와 추징내역 과세키 연결 - 추징조서, 시↔구 통지결재 - 사후관리(구제제도 진행상황, 포상금 지급여부) - 발굴세액, 추징세액, 구제제도, 포상금 집계
▼
지도점검내역결재이력		- 지도점검내역 모든 결재이력 보관 및 조회가능
▼
통합레포트출력		- 년도별, 주체별, 세목별, 단계별, 발굴유형별, 부과종류별, 불복청구별 집계 통계 추출

Ⅱ		상세 기능

1. 지도점검내역등록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지도점검 결과관리>지도점검내역등록

○ 기능개요 : 지도점검자는 실제점검을 진행하면서 발굴내역관리, 추징내역관리, 불복청구 및 포상금 관련 사후관리 가능

○ 화면설명 : 지도점검내역탭

(a) 조회

- 점검내역, 추징내역, 사후관리 등을 입력 및 조회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조사구청 : 본청, 25개구청    ⇐ 본청사용자인 경우

본청, 본인구청    ⇐ 구청사용자인 경우

(b) 지도점검정보

- 법인의 기본적인 법인정보, 실제조사기간, 대표조사자, 법인담당자를 입력할 수 있다.

- 주요항목

‣ 법인번호 : 법인대장에 존재하는 법인만 입력이 가능하다.(법인번호 입력 후 엔터치면 대장에 입력된 법인명, 사업자번호, 주소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 점검예정기간 : 자치구에 지도점검 예정 기간 입력

‣ 실제점검기간 : 자치구에 지도점검 실제 나간 기간 입력

‣ 추징세액없음 :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 체크하면 발굴정보, 세액정보가 초기화된다.

‣ 점검자 : 지도점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점검자 입력

※ 추후 내부결재 및 추징조서 양식에 점검자가 입력이 된다.

‣ 법인담당자 : 법인담당자와 연락처 입력

(c) 발굴정보

- 대표세목별로 발굴물건, 과표, 추징내용, 발굴세액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 발굴정보를 신규 작성할 때에는 ‘추가’ 버튼을 눌러 작성 후 저장하고, 삭제할 때에는 ‘삭제’ 버튼을 눌러 저장한다.

- 만약 해당 물건의 결재정보를 보고 싶으면 그리드 헤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숨기기 취소’ 하위그룹에 있는 내부결재번호, 시->구통지번호, 구->시통지번호 선택해서 숨기기 취소를 한다.

-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한 방법 ‘숨기기’를 눌러서 열을 숨길 수 있다.

- 결재번호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결재진행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 주요항목

‣ 물건구청 : 발굴한 물건의 구청 입력

‣ 물건유형

취득세	01 건축물, 02 토지, 03 차량, 04 건설기계, 05 과점주주, 11 회원권
지방소득세	06 법인세분, 07 특별징수분
주민세	08 균등분, 09 재산분, 10 종업원분
재산세	01 건축물, 02 토지, 12 주택

‣ 귀속년도 : 1 과세표준착오, 2 세율착오, 3 과세누락, 4 중과세착오, 5 비과세감면착오, 6 건물구조등 착오, 7 기타

‣ 귀속년도 : 세목별로 법인의 물건취득 또는 소득이 발생한 년도

‣ 발굴사유 : 해당 물건을 발굴한 사유

‣ 발굴조사자 : 해당 물건을 발굴한 조사자 입력

‣ 가산세기간 : 발굴한 물건에 대해 가산세가 있는 경우 그 기간 입력

‣ 과표 : 발굴 물건의 과표

‣ 취득일 : 부동산 취득일자(부동산 취득세만 해당)

‣ 추징내용 : 발굴한 물건에 대해 사실관계, 추징사유, 관계법령 등 구체적인 추징내용 작성

‣ 세액정보 : 발굴한 물건에 대해 본세액 및 가산세액 정보입력

취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d) 발굴정보이력버튼

- 발굴정보에서 변경된 내용은 모두 이력관리가 되어, 변경전 발굴정보와 변경후 발굴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e) 결재 관련 버튼

- 주요항목

‣ 결과보고문구추가 : 내부결재 시 입력될 대표문구이다.

※ 출력되는 문구 형식은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보고서’(7page) 참조

‣ 내부결재신청 : 체크된 발굴정보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부결재용’으로 결재 상신이 가능하다.

※ 결재 시 ‘지도점검 추징조서 1부’가 첨부로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송이 된다.

‣ 통지결재신청 : 체크된 발굴정보에 대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 통지용’ 또는 ‘자치구 통지용’으로 결재 상신이 가능하다.

‣ 지도점검결재이력조회 : 해당 물건에 대한 결재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자세한 화면설명은 ‘지도점검내역결재이력’(15page) 참고

(e) 공통버튼

‣ 저장 : 조사정보, 발굴정보, 세액정보를 최종 저장처리

조사내역 탭	본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저장 가능
	구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저장 불가

‣ 출력

본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지도점검 추징조서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통지서(구청 통지용)
구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지도점검 추징조서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통지서(시 통지용)

‣ 삭제 : 해당 법인을 지도점검내역에서 완전 삭제

(만약 결재된 내역이 있으면 삭제불가, 결재취소 후 삭제해야 함)

○ 화면설명 : 과세키연결 탭

(a) 조회 : 조사내역 탭에 입력된 발굴정보들이 표시된다.

(b) 연결결과

- 발굴정보와 추징내역을 연결한 결과가 표시된다.

※ (c)에서 조회된 과세 건을 더블클릭 하면 연결결과로 과세 건이 옮겨지고, 저장을 누르면 해당 발굴건과 과세 건이 연결이 완료된다.

※ 연결된 뒤에는 조회할 때마다 발굴정보와 연결된 과세 건이 연결결과에 항상 따라다닌다.

※ 연결을 해제하려면 연결결과에 있는 과세 건을 더블클릭하여 제거하고 저장을 누른다.

(c) 추징내역

- 수시분 부과한 추징내역이 표시된다.

※ 기본적으로 부과종류가 세원발굴 부과종류 코드(16page 참고)이면서 수시분 부과한 과세내역만 조회할 수 있다.

‣ 총괄조회 버튼 : 총괄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총괄과세조회 메뉴와 연결되어 상세 부과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d) 공통버튼

‣ 저장 : 발굴정보와 추징내역의 연결결과를 최종 저장 또는 제외처리

과세키연결 탭	본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저장 가능
	구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저장 가능

○ 화면설명 : 추징사후관리 탭

(a) 추징요약 및 추징내역

- 과세키연결 탭에서 연결한 모든 추징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 추징내역 정보는 실제부과와 연결된 정보이기 때문에 부과, 수납, 감액 쪽에서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 화면에도 똑같이 변동이 생긴다.

(b) 구제제도

- 해당 추징내역에 대해 불복절차가 존재하면 입력한다.

- 불복진행 현황별 입력조건

▸ 불복진행현황이 비대상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전부 초기화된다.

▸ 불복진행현황이 진행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최소 한 단계가 청구일만 존재해야 한다.

▸ 불복진행현황이 완료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진행 중인 단계가 없어야 한다. 즉, 청구일, 결과, 결과일이 다 입력이 된 상태여야 한다.

- 각 구제제도 단계별 날짜 제약조건

▸ 모든 청구일은 결정일보다 작아야 한다.

▸ ① 과세전적부심은 결과가 불채택일 때만 청구일과 결정일이 입력 가능하다.

② 과세전적부심은 부과일자보다 무조건 이전 일을 입력해야 한다.

③ 과세전적부심 청구일과 결정일은 이의신청 청구일, 심사청구 청구일, 심판청구 청구일,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은 모두 부과일자보다 이후 일이어야 한다.

▸ 이의신청 청구일과 결정일은 심사청구 청구일, 심판청구 청구일,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 심사청구 청구일은 심판청구 청구일,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 심판청구 청구일은 행정소송 청구일보다 이전 일이어야 한다.

(c) 포상금

- 포상금 대상여부가 정해지면 지급현황을 입력한다.

- 포상금 대상

▸ 취득세(차취포함)는 2012.9.28 ~ 현재일, 등록세(부동산)는 2014.1.1 ~ 현재일 사이에 부과되었고,

▸ 부과일 ~ 현재일 차이가 90일이 이상이면서

▸ 추징사유발생일 ~ 부과일 차이가 2년 이상이면서

▸ 불복진행현황이 ‘비대상’ 또는 ‘완료’일 경우

- 포상금 계산(가변적)

▸ 징수액은 본세합계를 자동으로 넣어준다.

▸ 산출금액은 징수액 X 0.05 = 산출금액(원단위까지)

▸ 지급금액은 산출금액을 넣되 300,000원이 최대이다.(10원 절사)

- 제약조건

▸ 지급대상이 ‘비대상’이면 징수액만 출력한다.

▸ 지급대상이 ‘대상’이면 징수액, 산출금액, 지급금액을 계산해서 출력한다.

▸ 지급현황을 지급완료로 선택 후 저장하면 해당 건은 앞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d) 공통버튼

‣ 저장 : 발굴정보와 추징내역의 연결결과를 최종 저장 또는 제외처리

추징사후관리 탭	본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저장 가능
	구청사용자	시지도점검	저장 가능

○ 화면설명 : 결과조회 탭

(a) 지도점검대상자, 계획정보, 조사결과

- 지도점검 대상자의 발굴·추징세액과 점검결과 정보를 요약해서 표시한다.

(b) 세액정보, 구제제도, 포상금

- 세액정보 : 세목별로 발굴·추징 건수, 세액 합계 표시

- 구제제도 : 세목별로 구제제도 최근 진행상황 표시

- 포상금 : 포상금 지급된 합계 표시

2. 지도점검내역결재이력

○ 메뉴위치 : 기타관리>법인세무>지도점검 결과관리>지도점검내역결재이력

○ 기능개요 : 지도점검내역결재등록에서 결재한 시점 정보를 이력관리

○ 화면설명

- 지도점검내역등록에서 내부결재, 시->구통지결재, 구->시통지결재 할 때마다 그 시점의 모든 정보는 이력으로 보관된다.

- 지도점검내역등록처럼 그리드 헤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결재번호를 숨기기/숨기기취소할 수 있다.           ※ ‘지도점검내역등록 발굴정보’(3~4page) 참고

- 이 외에도 모든 화면구성과 기능이 지도점검내역등록 메뉴와 상동하다.

Ⅲ		부 록

1. 세원발굴 부과종류 코드표

코드	코드명	코드 상세설명	대상
13	자납불이행(신고미납부)		법인
15	부과누락분		법인
19	수기분(수시분)		법인
42	감사추징		법인
43	일반과세후중과추징(고급주택고급오락장공장법인 등)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중과 추징세액 발생분	법인
44	비과세감면조사추징(지방세법지특법조특법감면조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의해 비과세·감면된 후 비과세·감면 요건 불비로 추징	법인
45	시세무조사추징(대표코드)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	삭제
4A	시세무조사추징(취득비용)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B	시세무조사추징(과점주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개인, 법인
4C	시세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D	시세무조사추징(대도시중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E	시세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M	시세무조사추징(기타 사유)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N	시지도점검추징(취득비용)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신,증축, 개축, 매매, 등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
4O	시지도점검추징(과점주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포함)	개인, 법인
4P	시지도점검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Q	시지도점검추징(대도시중과)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R	시지도점검추징(사치성재산)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Z	시지도점검추징(기타 사유)	시 세무과(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6	자체세무조사추징(대표코드)	자치구 자체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법인(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포함)	삭제
4a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취득비용)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b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과점주주)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개인, 법인
4c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d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대도시중과)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e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j	법인자체세무조사추징(기타사유)	자치구의 법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k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취득비용)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l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과점주주)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과점주주)	개인, 법인
4m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비과세 감면부적정)	법인
4n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대도시중과)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대도시 본지점, 지점설치 등)	법인
4o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별장 등)	법인
4t	법인자체서면조사추징(기타사유)	자치구의 법인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재산세 용도 토지형태, 지방소득세 안분 등 기타세목)	법인
4u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취득비용)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취득비용)	법인
4v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사치성재산)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사치성재산)	법인
4w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비과세감면부적정)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감면부적정)	법인
4z	개인자체세무조사추징(기타사유)	자치구의 개인 직접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분(기타사유)	법인
49	기타일반추징(상기외)		법인
72	국세청 신고분 미납부자(지방소득세)		법인
73	국세청 수시분 미납부자(지방소득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