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세외수입 관리실태 지도점검표

□ 점검일자 : 2014. 12. 9.(화)	□ 점검기관(부서) : 서울대공원

점검항목	점검 내용
체납징수실태 일반사항	○ 체납정리계획(위임징수․관리계획) 수립 여부 : 수립 ○ 고지서 발송 적정 여부 - 고지 송달 : 적정 - 독촉 송달 : 적정 - 공시 송달 : 대상 없음 ○ 체납액(위임징수) 징수 및 관리 제반사항 - 정확한 체납자 정보 관리 여부 ▸ 주민(법인)등록번호 오류 등 : 없음 -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등 실태분석 현황 ▸ 총 체납현황 : 23건 / 1,525백만원 ▸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 현황 : 1명 / 1,486백만원 -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실적 ▸ 재산조회 주기 : 분기 ▸ 압 류 : 3건, 1,475백만원(96.7%) ▸ 미압류 : 20건, 50백만원(3.3%) - 공매 이행 여부 : 소송 중 - 결손(시효․불납) 여부 ▸ 결손실적 : 없음 ▸ 시효완성분 미결손 : 4건, 37백만원(소송 중)
기타 점검 내용	○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 감소로 목표달성 불가능 예상됨. ○ 고액체납자 ‘원숭이 학교’와 소송 중 - 2014.12.5. 1심 판결(서울대공원 승)
건 의 사 항 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