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5446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협 조

2019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2019.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

서울대공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9 하반기 지방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2019.8)

□ 2019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계획 통보

(세무과-19099, 2019.8.30.)

2		세외수입금 체납 실태분석

□ 체납 실태분석

○ 서울대공원 체납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연번	세 목	체납자	체납액(원)	과세월	비고
1	시유재산변상금	원숭이학교	473,668,560	2006.10	카드매출채권압류
2	시유재산변상금	원숭이학교	481,609,330	2007.01	카드매출채권압류
3	시유재산변상금	원숭이학교	519,842,680	2007.03	카드매출채권압류
4	공유재산사용료	밀레21(박형근)	14,750	2016.05	-
5	공유재산사용료	밀레21(박형근)	16,600	2016.06	-
6	공유재산사용료	밀레21(박형근)	5,530	2016.07	-
7	공유재산사용료	㈜일승기계산업(김병근)	47,380	2017.06	-
합 계			1,475,204,830

- 총 14억7천 중 시유재산변상금이 이월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

․ 시유재산변상금에 대해서는 압류대상인 7개 카드사(국민․롯데․비씨․삼성․신환․외환․현대)에 대하여 추심의뢰 및 압류해제를 요청하여,

․ 재산이 있을 경우 체납충당하고, 무재산일 경우 압류시점(‘07.12.27)을 압류해제일로 소급하여 처리함으로써 시효(10년)소멸 처리할 예정

3		세외수입금 체납징수 강화대책

□ 추진목표

○ 징수목표 : 400백만원

- 이월체납액 15억원의 약25% 설정

□ 강화대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체납액 집중정리

- 기간 : 2019.10.15.~2019.12.15

· 체납자 대상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체납자 부동산 일괄 압류 및 공매추진

· 무재산자 및 실익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주소 현행화로 신속한 채권 확보

- 재산조회

· 부동산 : 전국토지전산망(토지관리과)을 통한 체납자 소유 부동산 내역 조회 의뢰

· 자동차 : 자동차등록망을 보유하고 있는 치구 교통관련 부서 등 유관 부서에 체납자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의뢰

- 주소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주소지로 체납고지서 송달

○ 결손처분 및 오류자료 정비

- 시효소멸이 완성된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이행

- 무재산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징수가능성 희박 시 불납결손처분

- 무재산 등의 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 결손처분된 세외수입의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및 신규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체납처분절차 재개

4		행정사항

□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계획 수립 및 통보(대공원 → 세무과)

□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추진

○ 기간 : 2019.10.15.~12.15(약60일)

○ 독촉장, 체납고지서 등 일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