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도액 및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자치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선지급 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자 등 제외

서류신청 양식 통일

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2조제2호(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지급 기준

보조금 지급한도액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 실 유류사용량(ℓ) × ℓ당 보조금 지급단가(원)

보조금 지급단가

- ‘18.11.6일 이전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 ‘18.11.6~‘19.5.6  : 경유 266.58(원/ℓ), LPG 170.40(원/ℓ)

- ‘19.5.7~‘19.8.31) : 경유 308.88(원/ℓ), LPG 185.19(원/ℓ)

- ‘19.9.1.~           : 경유 345.54(원/ℓ), LPG 197.97(원/ℓ)

LPG화물차의 지급기준 한도량(경유화물차 지급기준 및 한도량의 150%를 가산하여 적용)= 경유 차량 한도량 x 1.5

톤급별 지급 한도액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량 및 한도량

(단위:ℓ/월, 원/월)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경유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	월 지급한도량(ℓ)	1,024	1,521	2,320	3,330	4,050	4,588	6,462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월 지급한도량

구분	총중량 10톤미만	총중량 10톤이상	총중량 20톤이상
구 난 형(ℓ)	683	1,014
특수 작업형(ℓ)	683		1,014

지급시 유의사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27조 참조)

자치구 및 협회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급계획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적극 홍보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협회 회보지 홍보 및 운송 사업자 통보 등)

2009. 5월 이후부터는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서류신청 가능)

※ 화물유가관리규정 제25조 참조

◦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신규허가 (양수․법인합병․상속 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차량정보가 변경된 경우 (양도․양수로 차주가 바뀐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이외의 타 지자체로 변경된 경우, 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유종이 바뀐 경우) 기존 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해지하고 신규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함.

차량 적재량이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 사용자는 해당 내용을 자치구에 유선 통보하고, 자치구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톤급별 지급한도액 변경 (카드 재발급 불필요,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

신청기간내 서류 미제출로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불가함 (소급하여 접수․지급 불가, 다음분기 누락분 신청가능)

일부 운송회사에서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으로 신청하여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직영차량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운송회사 계좌로 지급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직영차량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부정 수급인 경우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지입차량분 보조금이 운송회사의 계좌로 입금되는 일이 없도록 함)

운송회사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첨부 확인(※화물유가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3호 참조)

비직영차량 차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첨부 확인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위임장, 통장사본 첨부시 배우자 등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화물유가관리규정 제10조제3항 참조)

증빙서류는 주유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한하여 인정하고, 금전등록기상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경유, LPG 등 차량용 연료구입내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유종, 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하며, 캐시백 적립전표, 보너스카드 적립전표 등은 접수 불가)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에 구청 접수자의 원본대조 확인도장을 날인한 후 그 사본을 접수함(원본 반환)

운송사업자가 보조금 지급대상기간 중 서울시내에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접수기간 현재 등록 구청에 신청(입력)하고, 타시도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지급하되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양도․양수시에는 월별 소유자별로 각각 보조금을 따로 신청하되, 월중에 소유자가 변경된 당월은 신청일 당시의 차량소유자(양수자)가 보조금 신청 (양도자와 정산처리)

화물차량의 톤급은 자동차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고(총중량 아님), 최대적재량이 출고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에는 원차량 톤급을 최대적재량으로 인정

번호판 미교체 차량 중에서 지급대상기간 중 신청서 제출분은 차후 새 번호판 교체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등 관련지침에 의거 지급

※ 특히, 자료입력은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력시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 오류로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