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절 기초조사 2-5-1. (생략) 2-5-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일반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로 구성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다. (1) 일반기초조사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중 기초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구역의 특성과 계획수준에 따라 필요시 조사내용 및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검토 방법중 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3)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5-3. 2-5-2에 불구하고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5)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10)의 규정은 환경성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전체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인 경우 (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전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2-2-11.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2) 2-4-5.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절 기초조사 2-5-1. (현행과 같음) 2-5-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일반기초조사․환경성검토․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다. (1) 일반기초조사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중 기초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구역의 특성과 계획수준에 따라 필요시 조사내용 및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검토 방법중 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3)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5-3. 2-5-2에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⑤ 2-2-11.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⑥ 2-4-5.의 (1)부터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④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⑥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3)의 ⑥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부 칙 <제550호, 2015.7.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