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분야 건의 사항

<도시관리과>

	개선과제-1
◆ 과제 요지 ○ 종상향이 없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기준용적률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됨에 따라 각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른 허용 및 상한용적률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어 불합리함.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전 당해 용도지역지구에 적용 가능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설정함이 타당함 ◆ 추진상황(향후계획)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허용용적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며,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을 이행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변경 설정에 대하여는 우리시 전체적인 밀도/높이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연구용역을 통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음.

<도시관리과>

	개선과제-2
◆ 과제 요지 ○ 짜투리땅 합동개발(지정)의 상대방 토지주가 건축에 반대할 경우 단독개발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불합리함. 특히 상대방 토지주는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토지를 비싼 값에 매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따라서 짜투리땅 합동개발을 ‘권장’으로 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정’하게 될 경우라도 합동개발 또는 토지의 매입을 위한 객관적 자료를 증빙한다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단독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아울러 용도변경시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 추진상황(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동개발 지정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공동개발(지정․권장)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에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용도변경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정/허용/불허용도 등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