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제0000호	관 보	2017. 08. 00.(0요일)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2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공릉)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공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3) 면 적 : 17,052.1㎡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	변 경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성 명	박 상 우	박 상 우
		박 원 순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 고시일(2013년 12월 30일)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 고시일(2013년 12월 30일) ∼ 2018년 06월 30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7,052.1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2,834.6	16.6
	공동주택	2,834.6	16.6
공공시설 용지	소 계	14,217.5	83.4
	도 로	6,183.3	36.3	(주차66면)
	녹 지	8,034.2	47.1	연결녹지

다.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계획

구 분		대지면적 (㎡)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 고
합 계		2,834.6	-	100	100.0	148	-	87인/ha
소계		2,834.6	45	100	100.0	148	-	-
	60㎡이하	2,834.6	45	100	100.0	148	200%이하	-

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비고
합 계			3	964 (330)	9,055.4 (4,404.0)	-
일반 도로	소로	소계	3	964 (330)	9,055.4 (4,404.0)	-
		2	1	751 (330)	7,587.4 (4,334.0)	⋅가각 및 가감속차선 포함
		3	2	213 (-)	1,468.0 (69.6)

※ ( )는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연장 및 면적임.

2) 녹지 계획(변경없음)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의 주거시설의 냉‧난방연료 사용,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기존 철로공간에 공동주택, 녹지계획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투수성 포장재료,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되는 대상지 동서를 관통하는 녹지 조성

◦ 기성시가지임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주차장 조명등에 LED설비 도입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제의 활용을 적극 권장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용지보상	해 당 없 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17.1	-	17.1	-	-

자.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사업비	122	9	19	40	5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차.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북부지사에서 전력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륜E&S의 저압관(LPI100A)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카.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상수도

- 본 사업지구 상수도 수요량은 1일 49㎥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공급은 강북정수장에서  공급되는 공릉배수지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지구 북측 도로에 기 매설된 D200mm관로에서   분기하여 지구내 신설 배수관로 D80mm을 통해 공급하도록 계획

- 수요추정

구 분	급수인구(인)	급수원단위(ℓ/pcd)	일최대급수량(㎥/일)
상수도	148	332	49

○ 하수도

- 우수 : 지구내 유입되는 우수는 기존하천(묵동천)으로 용수로 및 배수구조물를 통하여 방류토록 계획

- 오수 :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수(58㎥/일)는 계획오수관로(D200mm)를 통해 지구외 도로에 매설된 오수관로(D600mm)에 연결하여 중랑물재생센터로 전량 처리함

- 수요추정

구 분	급수인구(인)	오수원단위(ℓ/pcd)	일최대오수량(㎥/일)
하수도	148	392	58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3](변경없음)

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500) : 게재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000		-	605,958,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309,649,819		-	309,649,819	5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5,969		-	5,445,969	0.9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	844,368	0.1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601,033		-	64,601,033	10.7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25,389		-	132,925,389	21.9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68,819		-	94,168,819	15.5
	준 주 거 지 역	11,664,241		-	11,664,241	1.9
상업 지역	소 계	25,970,977		-	25,970,977	4.3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1
	일 반 상 업 지 역	23,246,007		-	23,246,007	3.8
	근 린 상 업 지 역	807,068		-	807,068	0.1
	유 통 상 업 지 역	1,557,824		-	1,557,824	0.3
공업 지역	소 계	27,613,055		-	27,613,055	4.6
	준 공 업 지 역	27,613,055		-	27,613,055	4.6
녹지 지역	소 계	242,724,149		-	242,724,149	40.1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1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
	자 연 녹 지 지 역	241,994,989		-	241,994,989	39.9

나. 공릉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052.1		-	17,052.1	100.0
주거지역	소 계	17,052.1		-	17,052.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217.5		-	14,217.5	83.4
	제2종일반주거지역	2,834.6		-	2,834.6	16.6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17,052.1		-	17,05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90호 (‘13.12.3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녹지(변경없음)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 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공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17,052.1		-	17,05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90호 (‘13.12.30)	-

2) 해당구역의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같음)(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2,834.6	-	-	2,834.6
-	1BL	2,834.6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2,834.6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용도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동주택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98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배치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형태		⋅건축물의 형태를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경관계획

○ 공동주택용지

-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2) 교통처리계획

○ 가로망계획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도로의 유기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기능별 가로망계획 수립

○ 차량 진출입계획

- 국지도로 공릉로51길(왕복2차로)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S = 1 : 2,000) : 게재생략

[붙임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구	동
1	노원구	공릉동	367	-	1	철	12.4	12.4	서울특별시	※ 497-6답 중복
2	노원구	공릉동	391	-	4	철	74.7	74.7	서울특별시
3	노원구	공릉동	425			철	286	286	국(국토교통부)
4	노원구	공릉동	425	-	1	철	2	2	국(국토교통부)
5	노원구	공릉동	425	-	2	철	238	238	국(국토교통부)
6	노원구	공릉동	425	-	3	임	796	796	국(국토교통부)
7	노원구	공릉동	425	-	4	철	326	326	국(국토교통부)
8	노원구	공릉동	425	-	5	임	582	112	국(국토교통부)
9	노원구	공릉동	425	-	6	철	136	29	국(국토교통부)
10	노원구	공릉동	426	-	1	철	845	845	국(국토교통부)
11	노원구	공릉동	428	-	1	철	630	630	국(국토교통부)
12	노원구	공릉동	428	-	6	철	1,074	1,074	국(국토교통부)
13	노원구	공릉동	428	-	7	철	1,351	1,351	국(국토교통부)
14	노원구	공릉동	428	-	8	철	59	59	국(국토교통부)
15	노원구	공릉동	428	-	9	철	150	150	국(국토교통부)
16	노원구	공릉동	428	-	10	철	166	166	국(국토교통부)
17	노원구	공릉동	428	-	11	철	190	190	국(국토교통부)
18	노원구	공릉동	428	-	12	철	17	17	국(국토교통부)
19	노원구	공릉동	428	-	13	철	59	59	국(국토교통부)
20	노원구	공릉동	428	-	14	철	538	538	국(국토교통부)
21	노원구	공릉동	428	-	15	철	622	622	국(철도청)
22	노원구	공릉동	429	-	1	철	3,626	3,626	국(국토교통부)
23	노원구	공릉동	429	-	8	철	424	424	국(국토교통부)
24	노원구	공릉동	429	-	9	철	24	24	국(국토교통부)
25	노원구	공릉동	429	-	10	철	153	153	국(국토교통부)
26	노원구	공릉동	429	-	11	철	93	93	국(국토교통부)
27	노원구	공릉동	429	-	12	철	413	413	국(국토교통부)
28	노원구	공릉동	430	-	2	철	508	508	국(국토교통부)
29	노원구	공릉동	430	-	4	철	53	53	국(국토교통부)
30	노원구	공릉동	430	-	5	철	4	4	국(국토교통부)
31	노원구	공릉동	432	-	2	철	1,114	1,114	국(국토교통부)
32	노원구	공릉동	432	-	3	철	163	163	국(국토교통부)
33	노원구	공릉동	433	-	2	철	628	628	국(국토교통부)
34	노원구	공릉동	436	-	6	구	212	182	서울특별시
35	노원구	공릉동	436	-	8	구	30	30	서울특별시
36	노원구	공릉동	436	-	9	구	170	170	서울특별시
37	노원구	공릉동	439	-	3	철	36	36	국(국토교통부)
38	노원구	공릉동	439	-	23	철	71	65	국(국토교통부)
39	노원구	공릉동	440	-	30	도	201	201	서울특별시 노원구
40	노원구	공릉동	441	-	110	도	212	212	서울특별시 노원구
41	노원구	공릉동	441	-	111	도	26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42	노원구	공릉동	441	-	140	도	75	75	서울특별시 노원구
43	노원구	공릉동	441	-	141	공	332	332	서울특별시
44	노원구	공릉동	441	-	143	임	1	1	서울특별시
45	노원구	공릉동	441	-	159	잡	34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46	노원구	공릉동	497	-	1	철	637	637	국(국토교통부)
47	노원구	공릉동	498	-	10	철	231	231	국(국토교통부)
48	노원구	공릉동	498	-	11	철	40	40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