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

(강 동 구)

□ 검토대상(항목)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호(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나목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항목 중 폐기물처리시설(42,690㎡) 부분

당 초	변 경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포함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제외

□ 강동구 의견 : 수용 불가

폐기물처리시설이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에서 제외 될 경우 부지매입비용이 과다(약780억 원)하여 강동구의 재정여건상 시설건립사업 추진 불가

※ 부지비용 : 780억(계획부지 매입 – 구유지 매각)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억 원)	비 고
매 각	31,142㎡ × 636천원/㎡	198	평균공시지가200%
매 입	42,690㎡ × 2,290천원/㎡	978	예상조성원가
차 액		-780

□ 수용 불가 사유

○ 지구지정 당시 국토해양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득한 사항임

- 폐기물처리시설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후보지 발표 당시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현대화 등 우리 구에서 제시한 5개의 정책대안을 SH공사에서 수용하여 국토해양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임.

○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부지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인 부지임

- 당시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의 정책(한강변으로부터 200m)에 따라 녹지조성 구역으로 조건부 승인되어 녹지 조성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당연 무상귀속 하여야 하는 부지를 SH공사에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대체부지로 지정

※ 서울고덕강일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훼손지 복구계획(SH공사 2012.12)

○ 계획부지는 여러 자치단체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 해당 계획부지에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7개 자치단체 이용), 재활용선별시설(2개 자치단체 이용), 우리 구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청소차고, 직원후생동 등 구민 생활에 필수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이나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에 따라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신규건립 비용을 예상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상 불가함.

□ 강동구 요구(대안)

1. 당초 승인안 유지 : 폐기물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귀속

- 관보 제17914호(2012.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붙임4]의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총괄

2.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부지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대안 제시

- 폐기물처리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귀속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현실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우리구에서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지구계획 변경으로 대안을 제시함.

지 상	지 하
공원	폐기물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