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정원 회수에 따른 정원 증원요청서

□ 기구 및 인력현황

○ 기   구 : 인권담당관

			인 권 담 당 관
인권정책팀 (행정5명)				인권보호팀 (임기제5급)				시민인권보호관 (임기제5급)					인권협력팀 (행정5급)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국제인권도시 컨퍼런스 개최 ○ 조례, 규칙, 헌장 등 법·제도 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 ○ 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개발 ○ 국가인권위원회, 타 지방자치단체 협력 ○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개최 ○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 인사, 시의회, 예산, 회계, 서무업무				○ 시민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사건 통계 관리 ○ 인권침해사항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 ○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이행 모니터링 ○ 인권무료법률 상담 및 인권 지킴이단 운영 ○ 인권센터 및 시민 인권보호관 홍보 ○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 인권배심원제 운영 ○ 인권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인권행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증진				○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시정권고 ○ 인권침해 소지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의견 제시 ○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도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권구조화 지원					○ 시민사회단체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 공무원 등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인  력 : 정원 18명 / 현원 18명

(’16. 11. 25. 현재)

구 분	계	행 정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정 원	18	13	1	2	4	6	-	-	-	5	4	1
현 원	18	13	1	2	2	5	-	3	-	5	4	1
과부족	-	-	-	-	△2	△1	-	3	-	-		-

※ 임용전 실무수습 행정 9급 2명 포함

□ 요청내용

○ 요청인원 : 행정7급 1명 증원

○ 담당업무(행정7급 5명)

구 분	수행업무(행정7급)	담당팀 (담당자)	비 고
분장 사무	∘예산, 성과관리, 회계, 복무, 감사, 교육 ∘직원 후생복지, 표창 ∘봉급, 보안, 문서, 물품, 기록물 관리, 민원 등 서무업무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지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지원	인권정책팀 (임덕영)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원 ∘인권센터 설치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인권위원회(인권협력 소위원회) 운영 지원	인권정책팀 (조병훈)
	∘인권센터 설치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인권정책 홍보 ∘조례, 규칙 등 법·제도 정비 및 개선 ∘서울시민 인권 실태조사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원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지원 ∘서울시 인권위원회(제도개선, 인권증진 소위원회) 운영 지원	인권정책팀 (강보람)
	∘인권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인권아카데미 통합과정 운영 ∘인권교육 모니터링 운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인권교육 중기계획 수립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인권협력팀 (구성모)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 사업 추진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 ∘팀 서무업무(예산, 결산, 회의 등)	인권협력팀 (류지원)
분장외 사무	∘인권기본조례 개정(‘16.9.29)에 따른 업무증가 - 서울시인권정책회의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센터 업무위탁,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등

○ 요청사유

- 인권기본조례 개정 등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정원 증원 필요

① ‘16년 하반기 인권기본조례 개정(’16.9.29 공포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서울시 인권 정책회의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전담인력 보완 필요

②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인력 필요

‣ 국제 인권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국제 인권도시 컨퍼런스 개최 정례화), 시민인권배심회의 본격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 및 광역지자체 인권 위원회 협의회 구성・운영, 인권단체 협력관계 구축 강화 등

③ 인권센터 조성 관련 업무 전담 인력 필요

④ 서울시 인권현장 발굴・표석화와 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본격화에 따른 전담인력 보완 필요(‘16년 인권현장 스토리텔링 콘텐츠 4개테마 7개코스 개발 완료 : ’16.11)

□ 검토결과

○ 인권담당관은 부서 신설 이래로 평균 근무기간이 타부서에 비해 짧으며 근무지원자가 단 1명에 불과한 대표적 기피부서임

- 기피사유 : 인권침해 신고, 동성애 관련 반복민원, 생소한 업무 분야 등

○ 계속되는 인력 누출로 결원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기존 업무 또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정원 감축 시 또 다시 결원발생 개연성이 큼

- 1차 기본계획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전체 사업(73개 세부과제 내 164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였음

○ 또한, 최근 인권기본조례 대폭 개정(시행 ’16.9.29.)에 따라 ‘17년부터 인권정책회의 운영,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 도입 준비, 인권센터 설치 추진, 광역지자체 및 인권위원회 회의 운영 등을 위해서는 정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 정원 확충을 위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시장님과 간담회 요청 중임.

	< 향후 업무변동 전망 >
○ 인권정책 기본계획 : 제7조 - 1차 기본계획(2013~17)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1차 계획 평가 및 2차 계획 수립 필요 - 1차 계획 평가 : 전체 73개 세부과제(164개 사업)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추진 - 2차 계획 수립 : 단순용역이 아닌 단체·전문가·관련부서 간 협업 과정을 통해 수립 예정 ○ [신설] 서울시인권정책회의 운영 : 제7조의2 - 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부서 간 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시장이 주관하는 정례회의 개최 ○ [신설] 인권영향평가 실시 : 제8조 - 표준화된 서식이나 절차가 없고, 도입·운영사례도 성북구가 유일한 상황 -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 위해서는 면밀한 사례 검토 통한 체계 구축 필요 ○ [신설] 인권센터 업무 위탁 : 제11조 2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운영지원 관련 사항 검토 및 추진 ○ [신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 제4장(제18조~제25조) - 구제위원회 비상임 보호관(8인 이내) 신규 위촉 및 회의 개최(월1회)에 따른 운영지원 업무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담인력 필요 - 시민인권배심회의 확대 및 제도 개편에 따른 전담 홍보인력 필요

(붙임) 인권담당관 직원별 업무분장

인권담당관 업무분장

《인권정책팀》

직급(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대직자
인권정책 팀장	정정길	∘인권정책팀 업무 총괄	이외재
행정6급	이외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기본계획 모니터링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수립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업무, 인사, 조직, 시의회, 국회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지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지원	조병훈 임덕영
임기제 행정6급	박유경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지원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원	조병훈
행정7급	임덕영	∘예산, 성과관리, 회계, 복무, 감사, 교육 ∘직원 후생복지, 표창 ∘봉급, 보안, 문서, 물품, 기록물 관리, 민원 등 서무업무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지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지원	강보람
행정7급	조병훈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원 ∘인권센터 설치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지원 ∘서울시 인권위원회(인권협력 소위원회) 운영 지원	박유경
행정7급	강보람	∘인권센터 설치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문화행사 개최 ∘인권정책 홍보 ∘조례, 규칙 등 법·제도 정비 및 개선 ∘서울시민 인권 실태조사 ∘인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원 ∘서울 인권 컨퍼런스 개최 지원 ∘서울시 인권위원회(제도개선, 인권증진 소위원회) 운영 지원	임덕영

《인권보호팀》

직급(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대직자
인권보호 팀장	박숙미	∘인권보호팀 업무 총괄	김혜영
행정6급	김혜영	∘시민인권보호관 총괄 운영 ∘시정권고 이행 점검 ∘권고 후속조치 관련 TF 등 권고이행 지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조례 및 규칙 개정 ∘인권침해 구제업무관련 현안 대응 ∘국회․시의회 업무 ∘각종 업무보고(시장 지시사항 포함) 자료 총괄	김송이
행정9급	김송이	∘인권침해신고 상담 및 접수, 민원관리 ∘인권무료법률 상담 운영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보호관 주체 간담회 등 행사 지원 등 보호관 조사지원 ∘보호관 정기홍보 ∘광역지자체 인권도시협의회 후속관리	김혜영
행정9급 (임용후보자)	김진형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협력관계 구축 ∘인권침해 구제업무 전파활동 ∘결정례집 발간(2월) 및 배포(3월) ∘인권침해 상담조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설명회	김송이

《인권협력팀》

직급(직위)	성 명	담 당 업 무	대직자
인권협력팀장	이용재	∘인권협력팀 업무 총괄	구성모
행정7급	구성모	∘인권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인권아카데미 통합과정 운영 ∘인권교육 모니터링 운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인권교육 중기계획 수립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류지원
행정7급	류지원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 사업 추진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 ∘팀 서무업무(예산, 결산, 회의 등)	구성모
행정9급 (임용후보자)	강양선	∘인권아카데미 일반과정 운영 ∘4급이상 인권교육 운영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사무위탁기관, 복지시설 인권교육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구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