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4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증빙자료

- 지자체 정책의 자체평가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명	도 시·군
제출일자	2014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직책
	성명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개요

□ 지속가능성 평가의 목적

ㅇ 지자체 중심의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

근 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
대 상	인구 10만 이상 도시교통물류권역(74개)
평가방법	도시교통물류권역을 가/나/다그룹으로 구분·평가

※ (가그룹) 인구 100만 이상의 특·광역시, (나그룹) 인구 30만~100만 도시, (다그룹) 인구 10만~30만 도시

□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ㅇ 지속가능성은 현황 평가(한국교통연구원 수행)와 정책평가(개별 지자체 수행)로 구분하여 평가(9월 초~10월 말)

- 현황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공신력 있는 DB(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평가하는 것(~9월 말)

- 정책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적 노력 정도를 증빙서류에 기재 및 제출하여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받는 것(~10월 말)

<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흐름도 >

ㅇ 현황평가 결과 및 지자체로부터 회수된 정책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단이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11월 중순)

- 평가단은 교통 분야 전문가 약 5인~8인(국토부 담당자 2~3인, 전문가 및 교수 등 3~5인, 연구기관 1~2명 중 선별, 간사는 한국교통연구원)

ㅇ 현지실사 실시(10월 말~11월 말)

- 증빙자료 제출 후, 필요한 경우 지자체 현지 실사

- 우수/열악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ㅇ 지자체별 점수 도출 및 지속가능성 결과 발표 (11월 말 예정)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ㅇ 지속가능성 평가는 <표>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10월 고시예정)에 의하며,

ㅇ 각 지자체가 정책평가(p.3~p.14) 항목 중 해당하는 내용에 기입하여 제출하면 정책 평가가 종료됨

- 도시규모가 비슷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만 기입해도 무관함

- 또한, 지자체가 기재하는 정책은 반드시 첨부서류 제출이 동반되어야 인정됨

<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24개) 최종

부문	항목		관리지표
Ⅰ. 환경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Ⅰ-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Ⅰ-1-1.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Ⅰ-1-2.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Ⅰ-1-3.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Ⅰ-2. 쾌적한 공기의 질 확보	Ⅰ-2-1. 인구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책평가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Ⅰ-3-1.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Ⅰ-3-2.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Ⅰ-4. 교통수요관리 강화	Ⅰ-4-1.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시행 정도
			Ⅰ-4-2.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Ⅱ. 사회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Ⅱ-1.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Ⅱ-1-1. 인구당·자동차 대수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Ⅱ-1-2. 교통문화지수
		Ⅱ-2.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구축	Ⅱ-2-1. 저상버스보급률
			Ⅱ-2-2. 그린교통(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정책평가	Ⅱ-3. 교통의 형평성 제고	Ⅱ-3-1.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Ⅱ-3-2.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Ⅱ-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Ⅱ-4-1.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Ⅱ-4-2.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Ⅲ. 경제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Ⅲ-1.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감소	Ⅲ-1-1. 인구당 도로교통혼잡비용
			Ⅲ-1-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Ⅲ-2. 교통체계의 경쟁력 강화	Ⅲ-2-1.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예산 비중 (지하철, BRT 등(도로 제외))
			Ⅲ-2-2. 대중교통시책평가(만족도조사)
	정책평가	Ⅲ-3. 교통인프라 개선	Ⅲ-3-1. BRT, 광역급행, 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Ⅲ-4.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Ⅲ-4-1.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노력
			Ⅲ-4-2.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노력

※ 음영표시가 지자체 정책평가 항목에 해당함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책 항목

정책평가 항목	Ⅰ. 환경적 지속가능교통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Ⅰ-3-1.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Ⅰ-3-2.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Ⅰ-4. 교통수요관리 강화	Ⅰ-4-1.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시행 정도
		Ⅰ-4-2.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본 평가항목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명시된 “그린카 개발 및 보급”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저공해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임

■ Ⅰ-3-1.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 기존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기재 (예시) 매연저감장치 장착,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단속 등

■ Ⅰ-3-2.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 중, LNG·CNG버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규 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기재 (예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CNG 차량개조 및 충전소 설치, CNG버스 안전관리 강화, 저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확대 및 운행 등

Ⅰ-4.	교통수요관리 강화

본 평가항목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명시된 “참여형 교통수요 관리”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승용차 통행량 감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수요관리 정책적 노력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임

■ Ⅰ-4-1.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시행 정도

실적 내용	비고
※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주거단지, 공공기관, 기업체 등 에서 자동차를 공동 이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 기재 (예시) 카풀주차장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등

■ Ⅰ-4-2. 주차 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규제정책, 또는 규제 정책 시행을 위한 노력 기재 (예시) 주차 상한제, 급지별 차등 주차요금, 거주자 우선주차,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주차정책 추진계획, 주차장 계획을 위한 지역별 주차 공급실태 및 이용실태 조사 등

정책평가 항목	Ⅱ. 사회적 지속가능교통
	Ⅱ-3. 교통의 형평성 제고	Ⅱ-3-1.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Ⅱ-3-2.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Ⅱ-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Ⅱ-4-1.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Ⅱ-4-2.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Ⅱ-3.	교통의 형평성 제고

본 평가항목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통 약자의 교통시설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한 교통물류의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적 노력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임

■ Ⅱ-3-1.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교통약자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기재 (예시) 저상버스 보급, 저상버스 후면에 교통약자 탑승 중 인식 표기 설치, 장애인 콜택시 도입 또는 운영 확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행,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청각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버스회사 직원 대상 장애인 이동권 교육 실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대상 실버마크 부착, 교통약자 및 벽지주민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및 운행체계 개선, 교통소외 지역 및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또는 관련 계획 수립 추진 등

■ Ⅱ-3-2.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사항을 기재 (예시) 시내버스 가로변 정류소 개선, 교통안전교육 또는 교통안전체험 실시, 교통안전관리시스템(자동감지),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상습정체지역 정비, 제한속도 하향 조정(과속으로 인한 사고 많은 지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조성, 오지 버스정류장 태양광조명시스템 설치,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교통안전진단 실시,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확충,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관리 및 교통안전진단 실시, 운수종사자 체험교육 실시 등

Ⅱ-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본 평가항목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생활밀착형 자전거·보행 활성화”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적 노력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임

■ Ⅱ-4-1.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실적 내용	비고
※ 보행우선구역 지정 등 사람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지자 체의 노력을 기재 (예시)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또는 수립 추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지 선정 또는 실시설계 지원, 보행교통센터 설립 또는 설립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 도시형 올레길 구축 운영 또는 추진 계획,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보행환경 개선단’ 구성․추진, 보행 영향 평가 제도 도입, 생활권 단위 보행 전용거리 확대 및 정비, 보행버튼식 신호기 설치 및 보행 신호 시간대 별 연장 운영 시범도입, 보행낙후지역 보행기초시설 개선 보행우선구역 지정사업 추진 차없는거리 계획 등

■ Ⅱ-4-2.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실적 내용	비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기재 (예시)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자전거 주차장 등 연계시설 구비, 자전거 이용 우수기관 지정 및 지원 관련,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또는 수립 예정 사항, 안전한 생활형 자전거 도로 구축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 확대, 자전거 주차장 모바일 웹서비스 제공, 도시철도역 자전거 무료 대여, 자전거 올레길 건설 또는 운영,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초보자를 위한 ‘열린 자전거 교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자전거 버스 운영, 전동차 내 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등

정책평가 항목	Ⅲ. 경제적 지속가능교통
	Ⅲ-3. 교통인프라 개선	Ⅲ-3-1. BRT, 광역급행, 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Ⅲ-4.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Ⅲ-4-1.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노력
		Ⅲ-4-2.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노력

Ⅲ-3.	교통인프라 개선

본 평가항목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전략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 운영여건 개선 및 서비스 개선 등 교통인프라 측면의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적 노력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임

■ Ⅲ-3-1. BRT·광역급행·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실적 내용	비고
※ 교통난 완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BRT, 광역급행, 중앙차로 등 운영 또는 운행 확대 검토와 관련한 지자체의 노력을 기재 (예시) 광역급행 버스 운행 추진 또는 운행 확대 검토 관련,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검토 또는 운영 확대, 버스전용 신호체계 도입, 대중교통 전용차로 운영 개선, 버스 전용차로, 버스정류장 설계 보완,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노력, 심야버스·시내버스 내부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수단 고급화, 정류장 정비, BRT 노선과 대중교통 간 환승 혜택 등

■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전국 호환 교통카드 체계 도입, 교통정보제공 제도 도입 등 교통편 의 제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지자체의 노력을 기재 (예시) 지역별·교통수단별 호환 가능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체계 도입 노력, BIS 등 교통정보제공 제도 도입 노력, BIS 등 교통정보제공 제도 다양화 노력, 모바일(NFC) 후불 교통카드 서비스, 교통정보제공용 도로전광판 구축, 홈페이지, 트위터, 스마트폰, 전화상담, 라디오방송, 케이블TV 등 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 교통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 등

Ⅲ-4.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본 평가항목은 연계교통망 구축 등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적 노력 사항을 평가하는 항목임

■ Ⅲ-4-1.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수단 간 복합적인 환승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승센터 조성 등 연 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기재 (예시) 광역환승센터 건립, 광역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도시철도와의 편리한 환승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 지속 조정, 수도권 통합 요금제(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등

■ Ⅲ-4-2.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자체의 노력을 기재 (참고) 상기의 내용 이외에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기타 노력 기재

※ 기타 기입 요청사항

아래의 기입 요청사항은 통계자료 구축의 미비로 특·광역시 이외의 자료 구축이 원활하지 않아 지자체 자체 기입을 요청하는 바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기입을 요청함

1. Ⅱ-2-1항목(저상버스 보급률) 도출을 위함

저상버스 보급 대수	( ) 대

2. Ⅲ-2-1.항목(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예산 비중(지하철, BRT 등(도로제외)) 도출을 위함

교통부문 총 예산 대비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예산 비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