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 운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고유번호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urban.seoul.go.kr
증빙서류	이용활성화( ) / 외국운영 ( ) / 필수운영 (○)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 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출처 :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2호, 2015.11.17., 일부개정]
검토내용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고유번호
도시계획 포털사이트		urban.seoul.go.kr
증빙서류	이용활성화( ) / 외국운영 ( ) / 필수운영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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