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470
결재일자	2016.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중증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다형)

시범 운영 계획

2016.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중증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다형)

시범 운영 계획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해 자립 지원 모델(자립생활주택 다형)을 시범 운영하여 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 지원)

❍ 발달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관련 TFT 회의(2016. 2)

❍ 2016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6. 4. 28)

Ⅱ				추진배경

❍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적극 추진을 위한 중증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 72%) 자립생활주택 운영 필요성 대두

- 기존 지립생활주택 운영 : 지체․뇌병변․경증 발달 장애인 위주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 장애인 탈시설 욕구 증가

-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발달 장애인 입주 신청 비율 증가

(‘13년 27%〈33명중 9명〉⇒ ‘15년 52%〈25명중 13명〉)

❍ 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15) 결과        ․자립생활주택 운영 방식 변경 필요(주거 초점 → 지원 초점)

․사례관리사, 전문 지원 인력을 통한 전문 서비스 지원 및 탄력적 기간 운영

Ⅲ				현 황

- 붙임 1 참조

자립생활주택 수			거주 인원 (‘15.2.29현재)			운영 사업자	비고
계	가형	나형	계	가형	나형
57개소	27	30	86명	48	40	27개 법인(단체)	1개소당 2~3명 입주

Ⅳ				추 진 개 요

□ 추진 방향

❍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운영사업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 방향 모색

❍ 기존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 방식 적용

❍ 시범 운영 기간 중 운영 평가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 추진 개요

❍ 운영 주택 : 3개소

❍ 이용 인원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 중 탈시설 희망자 6명 이내(복지재단 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에서 결정)

❍ 사업 기간 : 2016. 7 ~  2016. 12(6개월)

❍ 운영 내용 :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자립 지원

❍ 운영 방법 : 공모를 통해 발달 장애인의 이해도가 높은 운영사업자   (법인, IL 등)에게 위탁 운영

❍ 주택 확보 : SH와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확보 – 붙임2 참조

주택 형태	주택 이용	입주기간	지원 형태	인력 지원	운영 방향	프로그램
다세대	1인 1실	7년 이내	․전담인력 상주 ․주말거주 가능 ․주/야간 지원	1인+야간(주말) 활동보조인 개별 활용	자립 생활	․자기결정, 옹호 ․지역사회 체험 ․지역내 서비스

❍ 소요예산 : 약 100백만원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활용)

- 사업비 : 개소 당 30,000천원/년 이내(운영비, 인건비, 야간 등 추가 인건비 등)

* 인건비는 기존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 지원 기준 적용

-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 : 월 1,500천원×6개월

Ⅴ				세부 추진 계획

□ 운영 사업자 선정

❍ 자격 기준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제외)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선정 방법 : 공개 모집

❍ 선정 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름

❍ 선정 절차

	모집 계획 통보 및 사업자 선정 심사 의뢰	→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
	(시→ 복지재단)		(시)		(구 → 시)
	신청서 송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및 면접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사업자)	→
	(시 →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최종심사 회의	→	심사 결과 통보	→	최종 심사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 → 시)		(시, 자치구)

□ 기관별 역할

운영기관	서울시	자치구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 할 및 기능	․사업총괄 ․주택 확보 및 예산 지원 ․운영사업자 선정 ․확대계획 수립	․모집공고 홍보 ․신청서 접수 ․사업자와 협약	․지원주택 운영관리 총괄 ․전담인력 역량강화 ․시범운영 평가

□ 추진 일정

❍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시) : 5. 23(월) ~ 5. 27(금)

❍ 운영사업자 신청서 접수(자치구) : 5. 30(월) ~ 6. 1(수)

❍ 신청서 송부(시 → 복지재단) : 6. 2(월)

❍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복지재단) : 6. 3. ~ 6. 17(15일간)

❍ 운영사업자 심사 결과 통보(복지재단 → 시) : 6. 17(금)

❍ 운영사업자 최종 심사 및 통보 : 6. 20(월)

❍ 운영사업자와 협약 체결(사업자 ↔ 자치구) : 6. 20(월)~6. 23(수)

❍ 자립생활주택 다형 시범운영 실시 : 2016. 7. 1 ~

Ⅳ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에서는 모집 공고를 관내 법인(단체)에 적극 홍보

❍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준비 철저

붙임 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황 1부.

2. 유형별 탈시설 모형 비교표 1부.

3.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안) 1부.

4. 운영 사업 신청 서식 1부.

5.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황

❍ 총 57개소(가형 27, 나형 30)

('16. 3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	운 영 사 업 자	주 소
1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1	강북구 수유동 50-75 수유대림상가 604호
2			광진구 중곡동 169-50 101호(나형)
3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성북구 하월곡동 225 래미안월곡아파트 124동 1202호
4			금천구 독산동 976-5 101호(나형)
5	중구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 신당동 840번지 현대아파트 5동 506호
6			강동구 천호동 315-13 101호(나형)
7	용산구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구 한강로 3가 65-444
8			은평구 신사1동 31-25 101호(나형)
9	성동구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구 마장동 817번지 삼성APT 105동 404호
10			광진구 중곡동 196-11 201호(나형)
11	동대문구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 장위2동 312 우방아파트 101-1007
12			광진구 중곡동 196-11 101호(나형)
13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구 답십리동 42 동답한신아파트 4동 909호
14			강동구 암사동 468-7 101호(나형)
15			강동구 암사동 495-6 101호(나형)
16	성북구	성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원구 월계동 940번지 동원베네스트아파트 101-1001호
17			성북구 동소문동 3가 8 202호(나형)
18	강북구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	강북구 미아동 328-71 1층
19			도봉구 쌍문동 315-181 101호(나형)
20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106동 602호
21			강동구성내동 411-18 101호(나형)
22	도봉구	노적장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구 도봉로 164길, 33-25 북부법조타운 302호
23	노원구	노원장애인중증독립생활센터	노원구 상계동134-76
24			성북구 동소문동 3가 8 302호(나형)
25	은평구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구 응암동 123-27 제1층 101호
26			은평구 갈현동 392-27 101호(나형)
27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2	은평구 갈현동 492-8 제1층 101호
28			동작구 사당1동 442-16 101호(나형)
29		은평장애인 자립생활센터1	은평구 녹번동 142-12 1층 101호
30			은평구 갈현동 392-27 102호(나형)
31	서대문구	서대문햇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구 홍제동 176-3
32			강서구 내발산동 717-8 101호(나형)
33	마포구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구 망원동 506 탑건진선미 아파트 101동 1106호
34			구로구 온수동 10-27 401호(나형)
35	양천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 신월7동 987-1 신월시영아파트 19동 708호
36			양천구 목동 775-28 101호(나형)
37			양천구 신월동 19-16 101호(나형)
38	강서구	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구 등촌동695 등촌5단지주공아파트 505동 409호
39			강서구 화곡동 471-2 101호(나형)
40	구로구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구 도림로 107(구로동 1257) 럭키아파트 2동 108호
41			구로구 온수동 10-27 201호(나형)
42			구로구 온수동 10-27 301호(나형)
43	영등포구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영등포구 문래동4가 43 문래동삼환아파트 104동 1103호
44			강서구 화곡동 975-33 101호(나형)
45	관악구	사회복지법인SRC보듬터1	강동구 성내1동 463번지 탑건위너빌 402호
			강동구 길동 395-18 102호(나형)
46
			강동구 길동 395-18 302호(나형)
47
48		사회복지법인SRC보듬터2	강남구 역삼동 743-8 애진빌라 301호
49			강남구 논현동 174-12 301호(나형)
50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구 은천로 34길 9 에메랄드 102동 601호
51	강남구	사단법인해냄복지회	관악구 행운동 우성아파트 108-102호
52			서초구 방배동 786-11 101호(나형)
53		굿잡장애인 자립생활센터2	광진구 중곡동 168-1 에이탑아파트 제1층 102호
54			중랑구 면목동 106-32 102동 101호(나형)
55	송파구	한국소아마비협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구 거여동 293번지 거여4단지아파트 404동 704호
56			송파구 방이동 162-17 101호(나형)
57			송파구 방이동 162-17 202호(나형)

(붙임 2)

유형별 탈시설 모형 비교표

구 분	자립생활주택(가․나형)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다형)
주택 형태	․아파트(민간) ․다세대주택(민간, 공공)	다세대주택(공공)	다세대주택(공공)
이용 대상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지체, 발달 장애인 외)	재가 장애인 (발달 장애인 중심)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지체, 발달 장애인)
운영 방식	위탁 운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위탁 운영(법인)	위탁 운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주택 이용	1인 1실(1주택 2~3인)	1주택 4인	1인 1실(1주택 2~3인)
입주 기간	7년	없음	7년(논의 필요)
지원 형태	․전담인력 방문 지원 ․주말 거주 가능 ․주간 지원 중심	․전담인력 상주 지원 ․주말 거주 (불)가능 ․야간 지원 중심	․전담인력 (상주) 지원 ․주말 거주 가능 ․주/야간 지원 중심
인력 지원	․ 1명(코디네이터) ․활동보조인 개별 활용	1인+주말 대체인력	1인+야간(주말) 지원 ․활동보조인 개별 활용
운영 방향	․장애인 자립생활 ․지역사회 통합	지역사회 통합	․자립적 생활 ․지역사회 통합
예산 지원	운영비와 인건비 연간 39,700천원	운영비와 인건비 연간45,000천원	운영비와 인건비 연간9,761천원
프로그램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지역사회 이용 ․주택 관리 ․자립 준비	․주간보호/보호작업장 ․건강관리 ․사회재활 프로그램	․자기결정, 옹호 ․지역사회 체험 및 이용 ․지역 내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