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및 계획 작성요령

2014. 1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목 차

I. 개요	1

1. 목적 및 법적근거	1

2. 구매실적 및 계획 작성관련 대상 공공기관	1

II. 구매실적 작성방법	2

1. ‘중증장애인생산품’ 이란?	2

2. 구매실적 작성기준	3

3. 구매실적 제출 방법 및 절차	5

III. 구매계획 작성방법 등	8

IV. 구매실적 평가	9

붙임 1. 구매실적 제출 대상 국가기관	10

붙임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현황	10

붙임 3. 광역지자체의 구매실적에 포함되는 지방공기업 현황	11

붙임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현황	11

붙임 5. 전국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11

I		개요

1. 목적 및 법적근거

□ 목적

○ 공공기관의 일정비율 이상(총 구매액의1%) 자체 구매계획 수립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이행 도모

□ 법적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2. 구매실적 및 계획 작성관련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ㅇ 중앙부처(부·처·청) 본부 및 소속기관

ㅇ 국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개별 국가기관

※ 붙임 1명단 참조

지방자치단체

ㅇ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소속기관

ㅇ 시·군·구청장 및 관할 소속기관(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등)

ㅇ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관할 소속기관(지역교육지원청, 도서관, 학교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ㅇ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등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관(붙임 2참조)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붙임 3 참조)

Ⅱ		구매실적 작성방법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의의

ㅇ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지정품목에 한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요건

【생산시설 지정요건】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7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ㅇ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ㅇ 생산시설 지정현황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시설 지정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알림 → 공지사항 → 공고(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검색)”

2. 구매실적 작성 기준

□ 기준 시점

ㅇ 구매 실적 작성 : 당해 연도 사업기준

ㅇ 구매 실적 : 계약 기준(지출원인행위)

-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 등은 납품실적을 기준

□ 구매 방법

ㅇ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ㅇ (조달구매) 해당 기관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

ㅇ (간접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통해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업무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특별법 제7조 제3항) ]

□ 해당기관의 구매실적 범위

ㅇ (원칙) 해당기관에서 직접 계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ㅇ (예외인정) 해당 기관과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건물 유지·보수 계약업체,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위탁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증빙자료 확보 및 관리 필요)

‣ 청소 용역 : 청소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비누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설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입하는 농산물 등

□ 구매실적 작성 방법

ㅇ 작성 시 “2013년 구매실적”란의 흰색부분의 실적만 입력

- 2013년 기관구매총액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기관 총구매액 중 물품과 용역의 합계액과 같아야 함.

-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입력하지 말 것

ㅇ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실적까지 최상위 기관에서 집계하여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미제출 공공기관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금액 단위는 반드시 “천원”으로 작성할 것(* 잦은 실수로 주의 필요)

ㅇ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상수도사업본부, 지역소방서, 직영기업 등)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ㅇ 지방공기업(공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③지방공기업 및 투자기관” 란에 작성

ㅇ 지역교육지원청은 각급 ‘공립학교’, ‘도서관’ 등 소속기관의 실적 포함

- 중앙부처 관할의 학교, 도서관 등은 제외

ㅇ 서식 절대 변경금지

3. 구매실적 제출 방법 및 절차

□ 국가기관

ㅇ 국가기관은 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출한 구매실적을 총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d-brain을 사용하는 기관은 집계실적 화면을 출력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d-brain실적과 excel자료가 불일치 한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소관부처로의 제출과 별도로 “공공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평가”를 위하여 2014.2.14(금)까지 반드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장 >

ㅇ 특별시·광역시·도청은 본청, 소속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실적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취합·합산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e-호조를 사용하는 기관은 집계실적 화면을 출력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호조실적과 excel자료가 불일치 한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불일치 사유 예시

① 특별회계사용(상하수도, 직영기업 등)

② 원인행위는 완료하였으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

< 시, 군, 구청의 장 >

ㅇ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은 소속기관(읍·면·동사무소) 및 산하 공공기관(기초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경우에 해당)의 구매실적을 정리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제출

- e-호조를 사용하는 기관은 집계실적 화면을 출력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e-호조실적과 excel자료가 불일치 한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불일치 사유 예시 :

① 특별회계사용(상하수도, 직영기업 등)

② 원인행위는 완료하였으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

<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ㅇ 시·도교육청에서는 본청,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 직속기관의 실적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ㅇ 소속 지역교육지원청(각급 학교 포함)의 관할 소속기관은 구매실적을 정리하여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시·도교육청에 제출

-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집계실적 화면을 출력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에듀파인실적과 excel자료가 불일치 한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ㅇ 각 공공기관의 지사 등은 구매실적을 정리하여 본부에 제출

ㅇ ‘본부’는 최종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기타 참고사항 】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해 변경된 기관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변경된 기관명을 표기한 후 실적 제출

Ⅲ		구매계획 작성방법

□ 법적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10 조

□ 작성 방법

ㅇ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계획으로 제출

ㅇ 총 구매액은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총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물품과 용역 구매계획의 합과 같아야 함

ㅇ 중소기업청에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1년 동안 구매하는 총 구매액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한 물품과 용역금액의 1%이상을 구매계획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할 것

ㅇ (기타 참고사항) 기관별 총 구매액 확인 요령

- 시ㆍ도에서는 중소기업청과 관련 있는 산업경제과 및 지역경제과 등에서 중소기업청에 년 초에 구매계획으로 제출하는 총 구매액을 확인

- 중앙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운영지원과(총무부, 총무과) 등에서 확인

Ⅳ		구매실적 평가

□ 대상기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ㅇ 국가기관(총리실, 보건복지부 기준), 지방자치단체(안전행정부 기준)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획재정부 기준)

ㅇ 기타 공공기관(보건복지부 기준)

ㅇ 지방공기업(안전행정부 기준)

□ 평가방법 : 각 기관별 평가방법 준용

ㅇ 국가기관 : “정부업무특정평가”지표 준용

ㅇ 지방자치단체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 준용

- 지방공기업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료 준용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지표 준용

붙임 1		구매실적 제출 대상 국가기관 (54개 기관)

ㅇ 대통령실, 국무조정실(2)

ㅇ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17)

ㅇ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3)

ㅇ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7)

ㅇ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7)

ㅇ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4)

ㅇ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4)

붙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별도 붙임 참조(엑셀파일)

붙임 3		지자체의 구매실적에 포함되는 지방공기업 현황

- 별도 붙임 참조(엑셀파일)

붙임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ㅇ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검색하여 가장 최근 공고 참고

붙임 5		전국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16개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운영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모든 장애인생산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직접 배송까지 해 주고 있음

시설명	소재지	전화 번호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6동 908-33	02) 2647-4100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61-20	051) 852-0258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04	053) 984-1116
인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30	032) 464-0184
광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5	062) 672-9765～6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92-11 다원빌딩 1층	042) 826-3233
울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81-10	052) 258-2494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1	031) 268-9844
강원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강원도 춘천시 효석로 37	033) 262-4264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2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1층	043) 238-4577
충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충남 공주시 봉황로 138	041) 881-7781～2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북 익산시 신동 807-11	063) 856-2646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전남 목포시 산정로 85	061) 278-2461～2
경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북 안동시 태화동 180-6	054) 857-8890～1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남 창원시 신월동 31-15	055) 274-0888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045-1	064) 702-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