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1. 25. 문화재청 훈령 제3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선정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을 미연에 예방하고 보존관리 체계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란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중 국민적 관심도와 상징성이 크고 인위적□자연적 요인 등으로 훼손도, 노후도 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한다.

2 “모니터링”이란 문화재의 전체적인 구조 변위․변형 여부와 재료의 열화 상태 등에 대하여 정성․정량적으로 자료를 얻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운영위원회

제3조(설치) 문화재청장은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방재·안전·재난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제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선정 및 해제

제9조(선정) 문화재청장은 제2조의 문화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조, 재료 등의 노후도․훼손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3. 개발, 공사 등으로 인하여 훼손도가 높거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후, 화재 등 자연적․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훼손도가 높은 경우

5. 정기조사 등 각종 조사․점검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선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제) 문화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요인 등이 해소된 경우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에서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통지) 문화재청장은 제9조와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를 선정 또는 해제하면 그 사실을 당해 문화재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지자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지자체는 이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관리단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모니터링

제13조(모니터링 실시) ① 문화재청장은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보존환경 및 구조적 안정성, 훼손도․노후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한다.

③ 외부 전문기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술적 자문을 거쳐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4조(결과보고 등) ① 외부 전문기관은 제13조 제1항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기별로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외부 전문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와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 존속 여부 및 모니터링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당해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발간한다.

제15조(사후 조치) ① 문화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긴급보수 또는 보수정비 등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별 보존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 공개) 문화재청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7조(유효 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0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훈령 제336호, 2014.11.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