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 관리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부조     건에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내용을 부여하고 담보권을 설     정할 수 있음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처분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