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2021.  12.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최상미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02-2133-5693	dreamc @seoul.g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Ⅱ. 대상업무 현황

1. 대상 업무 내용 및 현황	2

2. 중요기록물 정리(전산화) 대상 기록물 현황	2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2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5.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7

2. 제안요청 내용	7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41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4

3. 제안 평가 및 협상	46

4. 제안사 유의사항	49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53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55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9개월

○ 사 업 비 : 금842,03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주  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조직개편, 부서서고 폐지 등으로 대량 이관된 미정리 기록물의 조속한 정리와 목록 작성을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원활한 열람 환경 조성

○ 서울기록원 이관대상 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순차적 정리 및 전산화 추진

3. 사업범위 및 대상

○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미정리 기록물 중 역사적 중요성과 업무 활용도가 높아 열람수요가 높은 기록물

○ 생산된 지 오래되거나 부적절한 정리상태로 인해 훼손 우려가 있어 시급히 정리가 필요한 기록물

4. 기대효과

○ 업무 활용도 높은 기록물에 대해 기록관 방문없이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직원 열람 제공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노동력 집중의 사업 특성으로 다양한 인력계층의 일자리 조성과 중소기업 활성화

Ⅱ		대상업무 현황

1. 대상 업무 내용 및 현황

○ 기록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을 정리·색인 작성하고 전산화하여 원문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서비스 제공

디지털화 추진현황

(2021.11.29.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잔여량
정리실적 (권)	86,864	15,516	14,514	20,849	20,179	16,895	59,505
기록물면(면)	13,958,515	2,362,802	2,720,041	2,015,761	2,063,202	1,700,904

※ 잔여량 : 서울기록원 이관대상인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2. 중요기록물 정리(전산화) 대상 기록물 현황

○ 총 대상량 : 15,000권(약200만면)

- 일반문서, 도면, 카드류 등 복합적 유형의 기록물

(7-80년대의 얇은 습자지 형태의 기록물 다수 포함)

- 부서서고 폐지 등 기록물 기본 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기록물

※ 사업 착수 후 정수점검 및 분류작업에 따라 사업대상 변경 가능하므로 철목록 정보를 우선 작성 후 사업 대상량을 재산출해야 함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중요 미정리 기록의 조속한 정리로 안전한 기록물 보존체계 마련

○ 향후 각 부서 및 사업소 보유 기록물의 원활한 기록물 이관 프로세스 정립으로 중요기록물의 멸실 방지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해 내부 직원의 업무 활용을 위한 실시간 기록물 활용체계 구축

○ 훼손 우려가 있는 중요기록물을 우선 정리하여 서울기록원으로의 안전한 이관 준비

2. 추진전략

○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기록관리 관련 표준, 지침 등에 따라 표준화된 작업추진

- 기록물 전산화 관련 법규 준수

- 표준화된 작업매뉴얼 작성 및 세부 작업공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방안 수립으로 사업의 전 공정이 표준화된 관리방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작업자 상시교육을 통한 결과물 품질 향상

○ 다단계 검증을 통해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

- 99.9% 품질확보를 위한 공정설계에 따라 다단계 전수검증 실시(정리․면표시 검증, 색인목록검증, 종합검증 등)

- 작업장 품질관리 인력에 의한 일 단위 확인 및 검증 실시

- 검증 시 검증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관리로 고품질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제안평가) ․ 작업진행 관리 ․ 작업기준 및 지침 협의 ․ 최종 결과물 검수 ․ 기타 추진여건 조성
				재무과
				계약 및 지출
				․ 사업수행 ․ 작업진행관리, 추진실적보고 ․ 작업인력 관리 및 교육 ․ 작업결과물 제출
사업자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추진 부서	정보공개정책과	○ 본 사업의 주관, 관리감독 ○ 계약대상자 선정(제안평가) ○ 작업진행 관리 및 결과물 검수 ○ 기타 추진여건 조성
전담 사업자	사업관리 (PM)	○ 사업수행에 따른 총괄관리 ○ 추진부서와의 의사소통 체계유지 ○ 사업수행 공정, 보고, 지침, 교육 관리
	기록물관리	○ 보존매체수록 S/W 설치 및 운영 지원 ○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지원
	공정관리	○ 적정공정 추진방안 및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 수립 ○ 색인목록 등록 및 수정/검수 ○ 스캔이미지 검수
	DB관리	○ 기록물 디지털화(스캐닝 및 보정) ○ 색인정보 등록,연결 및 업로드 ○ 보존매체 수록 및 검수
	품질관리	○ 품질검증 계획 및 목표 수립 ○ 검사 지침서 작성 및 작업인원에 대한 품질교육 실시 ○ 색인목록, 이미지 등 각 공정별 산출물 검수(검토)
	기술지원	○ 보존매체수록 S/W 설치 및 운영지원 ○ 기록관리시스템 등재 지원

○ 추진절차

4. 추진일정

일정 추진항목		2022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작업장 구축/인력모집
작업공정	대상파악 및 사전조사
	기록물 정리
	1차 면표시
	기록물 정리 검증
	넘버링기 면표시
	색인목록 등록
	색인목록 검증
	공개구분
	공개구분 검증
	원문 스캐닝
	이미지보정 및 검증
	종합검증
	재편철 및 서가배치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매체수록
주관기관 검수
보완 및 완료보고 제출
작업자 교육(보안교육 포함)
시험운영 및 안정화지원
보고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과업내용

- 기록물 목록 작성, 색인입력, 재편철, 서가배치 등 물리적 정리

- 기록물 스캐닝 이미지 구축(보정작업 포함) 및 서비스용 파일 변환

- 기록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존매체(외장하드, 광디스크) 이중보존

	<과업흐름도(예시)>
	1)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 → 2) 기록물 정리 → 3) 1차 면표시 → 4) 기록물 정리 검증 → 5) 넘버링기 면표시 → 6) 색인목록 등록 → 7) 색인목록 검증 → 8) 공개구분 → 9) 공개구분 검증 → 10) 원문 스캐닝 → 11) 이미지보정 및 검증 → 12) 종합검증 → 13) 재편철 및 서가배치 → 14)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 15) 매체수록

2. 제안요청 내용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수
1)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AR)	AR-001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	4
	AR-002	기록물 정리 및 분류
	AR-003	기록물 정리 검증
	AR-004	기록물 면 표시
2) DB구축 요구사항 (DBR)	DBR-001	기록물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7
	DBR-002	기록물 공개구분 및 검증
	DBR-003	기록물 스캐닝
	DBR-004	기록물 이미지 보정 및 점검
	DBR-005	DB구축 작업 데이터의 검증
	DBR-006	기록물 재편철 및 서가배치
	DBR-007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보존매체 수록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4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값 검증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DB 구축 자료의 유효성 관련 테스트	1
5)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공정관리 일반사항	3
	QUR-002	인력관리 일반사항
	QUR-003	작업장 구축 일반사항
6)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 영향평가	3
	SER-002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7)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3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6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6	산출물 작성 및 제출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이전	2
	PSR-002	하자보수일반
합계			33

가. 요구사항 목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 적용 가이드 적용)

나.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1)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전조사 및 기록물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대상 기록물 선정과 반출 절차 규정

세부

내용

○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기본목록과 서가위치정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나, 기본목록이 작성되지 않은 기록물도 다수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에 대한 기본 목록 작성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일정, 반출계획, 인원배정 등 세부적인 작업수행계획 수립

○ 반출계획에 따라 매회 반출대상 기록물을 서고 내 특정장소에 적재한 후 기록물 반출서를 작성, 서고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승인을 요청

○ 사업대상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물 실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나 기본 목록과 실물이 상이한 경우에는 즉시 서고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거친 후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기록물 반출서 상의 기재사항과 반출대상 기록물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서고관리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이 완료되면 PM 및 서고관리 담당공무원의 서명 후 반출서를 각 1부씩 보관하고,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서고관리 담당공무원 및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반출시마다 사업대상 기록물 기본목록파일에 반출일을 기재하여 사업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기록물을 외부 작업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기록물을 상자에 담아 봉인하는 등 보안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차량을 이용해 장거리 운송 시에는 반드시 반출 담당자가 동승하여야 함

○ 작업장 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춘 기록물 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 반출 인계·인수서	반출 즉시	문서	1부
기록물 반출 현황표(누적)	반출 즉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R-002

요구사항 분류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및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해철, 분류, 정리 절차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영 제24조, 규칙 제14조] 「2021년도 기록물 관리지침(서울기록원)」,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NAK 25:2013(v1.0)」

○ 일반사항

- 기존 철표지 및 색인목록은 폐기하지 않고 기록물철과 함께 관리(사업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진행)

- 사업대상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어도 기록물의 내용과 중요도, 사본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본 사업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제외

- 기존의 기록물철 표지 폐기여부(스캔 및 면 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원본 표지 보존 여부 및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본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추진

○ 기록물 해철

- 기록물을 정리하는 첫 단계로 칼, 제침기를 이용하여 철 별로 철끈과 철침, 건별 철침, 클립, 쫄대 및 배지를 제거

- 기록물 해철 시 기록물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 기록물철과 본문이 섞이지 않도록 함

- 해철된 기록물철에 속한 기록물은 보존기간별 정리지침에 따라 분류

○ 기록물 보수

- 장기적인 보존과정에서 산화현상․열화현상과 같은 자연적인 훼손 또는 열악한 보존환경으로 인해 손상된(찢어진, 접힌) 기록물은 보존용 종이(영구보존용 한지)를 사용하여 복원(셀로판테이프, 화학풀, 일반복사용지 등 사용 불가)

- 구겨지거나 접힌 기록물은 펼쳐서 정리하며 다림질이 필요한 경우  얇은 천을 덧대는 간접 방식으로 다림질하여 열로 인한 기록물의 손상을 최소화

-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중성지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보수

- 기록물은 원본을 정리하는 것이나, 부득이 사본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

- 열화용지(FAX수신용지 등)의 경우 본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중성지 복사본으로 교체하고, 복사본에는 사본여부 표시

- 기록물 상태가 열악하여 제거과정에서 기록물 손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본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 후 처리

○ 기록물 건 취합 및 분류

- 분류된 기록물은 순서대로 취합하며, 완결일자 기준으로 최초 문서가 위에 오고, 최근 문서가 아래에 오도록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정리하되, 맥락을 알 수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원질서 유지

-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며 기록물 철의 편철순서는 위로부터 기록물철 표지, 색인목록, 문서의 순서로 함

- 1개의 기록물 철이 2권 이상으로 분철될 경우, 분철된 기록물철 표지마다 기록물 관리번호 레이블을 부착함. 레이블에는 분철 순서도 표시되어야 함

- 본 건의 요약전∙부전지 등은 본 건 기록물의 내용 식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본 건의 좌측 상단에 보존용 풀로 부착

- 다른 사안∙유형의 기록물이 한권에 편철되어 있어 분리하는 것이 활용에 유용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의 철을 생성

- 한 건 내에 다수의 도면이 포함되어 스캐닝 용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개별 도면을 각 건으로 등록

-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철마다 본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다른 기준 적용 가능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 상태점검표	기록물 복원 시	문서	1부
기록물 최종 반출 현황표	반출 완료 시	문서	1부
기록물 분류 검수확인서	분류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기록물 재편철 검수확인서	재편철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R-003

요구사항 분류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해철, 분류 등 정리작업에 대한 검증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 기록물 정리 검증

- 기록물정리 및 면 표시 작업인력 외 작업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인력을 별도 배치∙운영하여 품질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야 함

-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는 정리된 기록물 전체에 대해 기록물 해철∙분류∙보수∙면 표시 등에 대해 검증작업을 수행

○ 오류처리

-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물정리 담당자가 수정하거나 오류 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기록물정리 작업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작업자별 일일 표본검사

- 품질관리자는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의 검증작업이 완료되고, 검증결과 오류사항이 없는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정리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한 기록물을 임의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 표본조사결과 오류처리

- 정리완료 된 기록물에 대해 검증작업을 수행하고 오류사항은 기록물정리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과 같은 메모지를 이용하여 오류 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기록물정리 작업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록물 정리 검증 완료

- 기록물정리 검증결과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음 공정 담당자에게 인계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 정리 검수확인서	정리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AR-004

요구사항 분류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면 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면 표시 부여 규정

세부

내용

※ 관련 규정 : [영 제24조, 규칙 제14조]

○ 기록물 면 표시 절차

- 1차 면표시 : 기록물 면 표시는 최초에 연필로 1차 면 표시 실시

- 2차 면표시 : 정리검증 완료 후 오류가 없는 기록물은 잉크(넘버링기)를 이용해 표시

○ 면 표시 방법

- 표지 및 색인목록을 제외하고 내용이 있는 모든 면의 내용기준 정면 우측하단에 첫 번째 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연필로 일련번호 표기

- 기존에 면 표시가 부여된 경우 모두 삭제(적색 두 줄로 그음). 다만 건별로 유효한 면 표시는 삭제하지 않음

- 우측 하단에 여백이 없거나 기록물 식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절한 빈 공간을 찾아 표시

- 원본문서의 용지 규격이 커서 접힌 기록물은 펼쳐서 우측 하단에 면 표시, 다만 접혀 있는 경우라도 스캐닝 시 펼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 면 표시

- 요약전∙부전지 등은 본 건 보다 앞선 번호로 면 표시

- 기록물철 표지 및 색인목록은 면 표시 제외. 다만 구기록물철 표지와 구 색인목록에 정보적 가치가 있어 스캐닝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1건으로 구분하여 면 표시

- 문서 이면에 단순 업무절차, 이용안내 등의 행정서식으로 인쇄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없는 경우는 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 단, 일정면수가 하나의 서식으로서 기재사항이 없는 면이 있는 경우 기재내용이 없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면 표시 함

- 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두 번째 기록물철의 면수는 전권 기록물철의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 이때 기록물철의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대상에서 제외

- 문서에 면 표시 할 공간이 없거나 사진 등과 같이 넘버링 할 수 없는 경우 페이지를 계상(計上)하여 다음페이지에 면 표시할 수 있음

-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문서가 작성된 경우, 이면지에는 면 표시를 하면 안되며, 이면지 부분에는 ‘이면지활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함

- 문서에 사진을 겹쳐 붙여서 전체가 보이지 않도록 계단식 사진의 경우 각 장을 분리하여 면 표시

- 기록물의 면 표시는 넘버링기(검정색 유성잉크)이용하여 잉크의 번짐이 없도록 선명하게 표시

- 쪽수는 양면에 내용이 있는 경우 양면 모두 순서대로 부여

- 넘버링 면 표시할 때 ‘0001, 0002, 0003, ... ’과 같이 하지 않고 ‘1, 2, 3 ... ’으로 표시

- 면 표시의 수정은 숫자 위에 빨간색 직선(두 줄)을 그어서 수정, 수정액이나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 작업자는 작업일자, 작업자, 페이지 수 등을 작업 처리표에 기재하여 색인 공정으로 인계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 면표시 검수확인서	면표시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2)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BR-001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철, 건에 대한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규정

세부

내용

※ 관련 규정 :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1)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는 기록물 정리결과의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오류사항이 확인되면 기록물 재정리를 요청해야 함

○ 색인목록 등록항목은 기록물관리법령·지침 및 기록관리시스템 규격을 따름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건구분 및 색인등록사항을 실물 기록물을 기준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등록해야 함

○ 처리과기관코드 : 당시 해당 기록물철의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코드 입력

○ 생산기관명(철) : 기록물철 내 최종 건(시간기준) 생산기관 입력

○ 생산년도(철) : 기록물철의 종료연도 입력

○ 단위업무 : 구기록물철의 단위업무는 ‘구기록물등록’으로 하며, 신전자문서시스템 및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시의 기록물의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기록물철등록일련번호 : 처리과별-단위업무별-종료연도별 기록물철 일련번호 부여

○ 기록물철 제목

- 기본적으로는 원본철에 있는 기록물철명을 최대한 사용하되, 기록물철 내용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고 검색에 유용하며, 유사 기록물철 제목 간 통일성을 줄 수 있는 제목을 고안하여 철제목을 수정하여야 함. 이 때 기존 제목은 ‘기타제목’항목에 입력

- 철제목은 기록물 내용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 철제목에 로마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수정

○ 업무담당자(철) : 철 내 최종 건(시간기준) 업무담당자 입력

○ 보존기간(철) : 기존 목록의 보존기간을 기준으로 함

○ 구기록물철분류번호 :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해 종전에 책정되어 있던 철단위 분류번호 입력

○ 기록물건 제목

- 명백한 오타 및 맞춤법에 맞지 않은 표기는 수정 입력하되, 원래의 제목 전체를 괄호 내 병기

- 원본에 기재된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글자 수만큼 ○○○으로 입력

○ 생산기관명(건) : 각 건의 생산기관명 입력(과단위까지)

○ 생산․접수등록일자(건)

- 생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최종일을 표기

- 생산문서는 결재일자, 접수문서는 접수일자 입력. 생산문서에서 결재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열일자→시행일자→기안일자 순으로 입력

- 민원서류 등 기록물 원본에서 등록시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분까지 입력

○ 구기록물문서번호(건) : 구기록물 건 단위에 기입되어 있는 문서번호를 띄어쓰지 않고 입력(부서명자체가 숫자로 끝나는 경우는 부서명 뒤에 한 칸 띄움)

○ 수신자/발신자(건)

- 수신자, 발신자가 여럿인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

- 각 안마다 수신자가 다른 경우는 각각의 안 별로 1안의 수신자/2안의 수신자/3안의 수신자 와 같이 “/”로 구분하여 입력

- 수신자가 수신처참조일 경우에는 참조내용을 확인하여 입력

○ 기안자, 결재권자부분(건) : 각 건의 기안자명, 결재권자 직위 입력

○ 특수목록 : 별도의 주요한 검색어가 추가 발생시 추가로 기재하여 검색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예: 주요 사건․사업․인물, 고시․공고번호, 인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등록번호, 지명, 지번, 지구명, 사건번호 등)

○ 기록물철, 기록물건이 사본인 경우 제목 끝에 [사본] 표시

○ 기록물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한 경우(도면 등이 첨부된 경우)는 분리등록해야 함

2) 색인목록 검증

○ 색인목록 등록 작업인력 외 작업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인력을 별도 배치․운영하여, 품질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함

○ 색인목록 검증담당자는 기록물 색인목록 등록이 완료된 기록물 전량에 대해 색인등록사항의 오류여부를 검증

○ 색인목록 검증담당자는 검증결과를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에 기재하고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가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 면을 표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색인목록 등록 검증담당자는 일일 본인이 검증한 내역을 ‘색인목록 등록 검증 확인서’에 기재하여 실적관리 및 오류율 관리

○ 품질관리자는 색인목록 등록 검증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의 점검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색인목록 등록 공정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 품질관리자는 색인목록 등록 검증담당자의 검증작업이 완료되고, 검증결과 오류사항이 없는 기록물에 대해 색인목록 등록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당일 등록된 색인목록에 대해 작업자별 표본검사를 실시

○ 추출된 작업자별 일일 표본조사 기록물에 대하여 색인목록 등록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에 기재

○ 색인목록 등록 검증확인서에 기재한 점검결과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오류사항은 해당 기록물 색인목록 등록 작업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일한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실시

○ 작업장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는 ‘색인목록 등록 검증’ 공정의 업무 진척을 고려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간·월간계획 수립하고, 수립된 색인목록 등록 검증계획을 업무수행조직에 전달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사업관리자와 품질관리자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색인목록 등록 및 검증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 색인 검수확인서	색인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BR-002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공개구분 및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건에 대한 공개구분 및 검증

세부

내용

※ 관련 규정 : 공공기록물관리에 한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공개구분

○ 기록물 건별 공개구분값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입력

○ 비공개(부분공개 포함)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정보)의 각 호 중 해당하는 호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공개제한사유를 20자 이상 기재하여야 함

○ 부분공개의 경우, 공개제한부분을 쪽수도 기재 예) 2, 3, 8-9

2) 공개구분 검증

○ 팀원 간 교차검수, 팀장 검수 등의 단계별 검수를 통해 작성결과의 정확도 확보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 공개구분 검수확인서	공개구분 검수 완료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BR-003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스캐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의 스캐닝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26:2018(v2.0))

1) 원문스캐닝

○ 스캐닝 대상이 생산된 지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기록물의 품질이 좋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DB에 입력하는 문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원본훼손의 최소화, 최적의 화상구현 등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함

○ 모든 기록물은 기록물의 전체 형태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백색 배경 위 중앙에 기록물이 스캔되도록 함. 이때 배경의 사이즈는 원본 기록물이 A4 미만인 경우에는 A4로 하며, A4이상인 경우는 원본기록물 보다 각 1cm 크게 함

○ 칼라스캐닝을 기본으로 함

○ 스캐닝 이미지 파일은 다음의 기본조건을 따라야 함(국가기록원,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NAK26:2018(v2.0))

- 파일포맷 및 압축 방법은 최적의 스캐닝 방법을 검토/제안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함

<디지털화 세부 기준(국가기록원 표준 적용)>

색상	비트심도 (Bit-depth)	해상도기준값 (선택가능)	파일포맷/압축방법 (선택가능)
회색 (Gray)(1)	8 bit	용지크기에 관계없이 · 165ppi 이상 - FHD 이상 품질 확보 · 175ppi 이상 - 2K 이상 품질 확보 · 330ppi 이상 - 4K 이상 품질 확보	· TIFF/무손실압축 · Multi-page TIFF/무압축 · Multi-page TIFF/무손실압축 · PDF-A1 · JPEG/손실압축
컬러 (RGB)	24 bit
(1) 흑백으로만 표현된 기록물의 경우, 표현된 정보의 명확 여부, 번짐, 얼룩, 색바램 등을 감안하여 최소색상 단위는 회색(Gray)으로 함 (2) 기준값은 A4(297x210mm) 크기를 기준으로 가로x세로 픽셀수가 FHD/2K/4K에 해당하는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제시된 값이다. 기준값은 용지크기가 변하더라도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용지크기가 변하면 가로x세로 픽셀수가 변하기는 하지만, A4 크기를 기준으로 품질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용지크기에 관계없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 대상자료별 원문의 글씨 농도 및 종이 재질에 따라 스캐닝 농도를 조절 하는 등 최상의 상태로 스캐닝함

○ A0크기 이상의 자료를 분할 스캐닝을 하는 경우, 분할면의 가장자리가 최소 5cm이상 중첩되도록 해야 함

○ 내용방향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이미지를 회전하지 않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저장

○ 기록물의 요약전·부전지 등은 본건과 함께 스캔한 후 본건을 스캐닝함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 스캐닝 검수 확인서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BR-004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이미지 보정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대상 기록물 스캐닝 이미지 보정 및 점검 규정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 원문스캐닝 작업인력 외 작업결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수, 검사인력을 별도 배치·운영하여, 품질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함

○ 작업자는 모든 스캔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하여 원본과 대조하여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보정 및 점검작업에 임해야 함

○ 이미지보정은 스캐닝 완료된 이미지 중 보정작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작업을 수행

○ 스캔한 이미지에 대한 보정은 기울기 보정, 중앙정렬, 역상 및 회전정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스캔한 이미지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노이즈(잡티) 제거 및 테두리 제거 작업은 발주기관의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함

○ 스캐닝한 이미지가 접혀있거나 구겨져 있을 경우 내용 판별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재스캔

○ 중복스캔 및 누락여부 검사

○ 이미지 검사항목

- 원본의 면(페이지)번호 순서대로의 스캐닝여부

- 목록과 스캔한 내용의 일치여부

- 문서가 접혀져서 화면이 잘린 부분이 있는지 여부

- 같은 면이 2회 이상 중복 스캔 여부

- 원본을 대조하여 나타나지 않은 부분(흐린 그림, 印影)이 존재여부

- 빛이 들어가 화상이 이상하게 나타난 부분의 여부

- 이미지의 기울기가 비뚤어졌거나 내용이 잘렸는지의 여부

- 글자 또는 그림이 변형(늘어짐 등)되었는지 여부

- 원본 크기의 변형여부

- 원본과 색감이 일치하는지 여부

○ 기록물 상태, 지질, 인쇄상태 별로 샘플링 출력검사를 병행하여, 인쇄물의 품질이 원본 및 화면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 모니터와 출력검사를 한 결과 이미지의 상태가 미흡하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문서의 원본을 재 스캐닝하고 검사를 해야 함

○ 이미지 점검 완료 후 수시로 원본기록물 이미지를 백업하여 시스템 등의 문제발생시 해당 자료를 재반출 및 재스캐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스캐닝 이미지 검증 확인서	이미지 검증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BR-005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작업 데이터의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물 해철, 분류 및 정리, 면 표시, 색인목록 작성에 대한 종합검증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 종합검증을 위해 다른 공정팀과는 별도로 종합검증팀을 구성하여 전량을 점검해야함

○ 종합검증담당 작업자는 원본기록물을 대조하여 기록물 정리, 면표시, 색인목록, 공개구분, 이미지 품질 등 전공정의 작업결과를 검증해야 함

○ 종합검증팀의 품질 확인 결과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작업 지시 및 시정조치 확인 후 교정확인서를 작성

○ 품질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가를 종합검증책임자로 지명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을 보증해야 함

○ 스캔이 완료된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는 정합성 검증을 해야함

- 이미지 파일의 정상적 열림 및 오류 방지를 위해 자동화된 방법 고안

○ 행정표준코드 및 표준용어 적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등 데이터 표준화 관련 지침 준수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종합검증 확인서	종합검증 완료 시	문서	1부
교정확인서	교정작업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BR-006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재편철 및 서가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색인목록 구축 이후 공정에 대한 절차 규정

세부

내용

※ 관련규정 : 영 제23조, 규칙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40조

○ 종합검증이 완료된 기록물은 기록물 정리지침에 따라 보존용 표지 및 보존상자를 사용하여 재편철

○ 사본의 경우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사본여부 표기

○ 기록물철표지의 날개 부분에도 기록물 제목 등 표기한 라벨 표시

- 기존의 원본 기록물철 표지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보존상자에 함께 편성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기록물철의 표지 및 보존상자에 DB구축 완료됨을 나타내는 라벨 부착

○ 발주기관은 기록물철 표지, 색인목록, 기록물철 날개, 보존상자 라벨 등에 포함되는 항목 및 서식은 기록물관리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추가적인 항목을 요구할 수 있음

○ 기록물철분류번호 순서대로 보존상자 편성

○ 보존상자번호는 처리과별 종료연도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 하나의 보존상자에 종료연도 및 보존기간이 다른 기록물철을 함께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존상자 내 여유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빈공간을 지지할 수 있는 완충재를 기록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재로 채워야 함

○ 도면이 다수 포함된 기록물철 등 특수한 유형의 기록물철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해당 기록물철의 성격에 맞는 편철용구를 별도 제작하여 편철 및 보관

○ 재편철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검증작업자를 통해 편철상태 전수검증

○ 재편철검사가 완료된 기록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고로 이동하여 서가 배치 및 서가 위치를 기재한 반입서 제출

○ 상자편성정보와 서가배치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재편철 최종 검증 보고서	재편철 검증 완료 시	문서	1부
기록물 반입 인계·인수서	기록물 반입 즉시	문서	1부
서가에 배치된 기록물			1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BR-007

요구사항 분류

DB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보존매체 수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보존매체 수록

세부

내용

1)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 종합검증이 완료된 원본 이미지파일에 대해 서비스용 파일로 변환하여색인정보와 함께 기록관리시스템에 일괄등록

- 서비스용 파일의 포맷 유형(PDF, JPEG 등) 비교 검토/제안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함

○ 처리과단위로 일괄등록할 파일을 생성, 등록

○ 업로드된 색인정보 및 이미지파일의 등록상태에 대한 표본검사 실시(최소 1%이상)

2) 매체수록

○ 원본이미지파일·색인정보 및 원본변환 서비스 파일·색인정보 각각에 대해 외장하드디스크에 수록(최소 2개 이상)

○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백업본은 외장하드디스크 수록하고 자체 열람검색이 가능한 열람뷰어 프로그램 및 관리기능프로그램을 탑재해야 함

○ 외장하드 라벨용지의 서식과 규격은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하여 부착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검수확인서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외장하드디스크	검수 완료 시	-	2식
표본검수 완료 확인서	표본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교정확인서	교정작업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데이터 규격

세부

내용

○ 기록물철등록부 데이터 규격

- 구기록물철의 등록항목은 기록관리시스템 행정 DB 기록물일괄등록 규격 참조

- 필수데이터 등록불가 사유 발생 시 본 사업 담당공무원과 등록방법에 대해 협의 후 ‘예외처리기준’ 마련하여 처리

○ 기록물건등록부 데이터 규격

- 구기록물철의 등록 항목은 기록관리시스템 행정DB 기록물일괄등록 규격 참조

- 필수데이터 등록불가 사유 발생 시 담당공무원과 등록방법에 대해 협의 후 ‘예외처리기준’ 마련하여 처리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예외처리서	예외처리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데이터 검증

세부

내용

○ 종합검증

- 등록 전 색인입력 항목 검증 실시

-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될 색인정보 추출 → 담당공무원 검수 요청 → 오류항목 정정 → 정정결과 보고

- 사업자는 업로드 된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등록 후 최종 검증 시나리오 및 관련 업무규칙 쿼리를 제공하여 확인 실시 및 결과 제공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최종검증확인서	최종 검증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 자료의 유효성 관련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구축 자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규정

세부내용

○ 기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로드 된 기록물 색인정보를 육안으로 검증하고, 이상 발생 시 이상원인 분석 및 조치

○ 기록물 정보와 스캔 이미지파일의 일치 여부 및 스캔 이미지의 품질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 발생 시 이상원인 분석 및 조치

산출정보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형태	수량
표본검수 완료 확인서	검수 완료 시	문서	1부

관련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공정관리) 준수사항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 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전 공정별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로 작성하여 공정 진행상황 파악 ○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실적 집계 - 일일, 주간, 월간 실적 집계 - 집계된 진척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성 정보, 공정정보 제공 - 진척현황에 대한 보고서 및 종합적 통계 제공 ○ 공정정보 및 생산성 정보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시로 제공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인력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책임자(PM)는 동일한 기업 소속 업무책임자 3인 이상과 함께 수행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수행하며, 제안발표 또한 사업관리자(PM)가 진행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유사사업(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록물정리 및 DB구축(전산화)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의 유경험자(최근 10년이내 PM으로서 2회 이상 참여 경력)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작업장에 상주하여 검수완료 후 안정화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8조의 자격을 갖춘 기록관리전문요원을 과업기간 중 최소 2인 이상을 상주 배치하여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DB관리자는 용역 전반에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한 자로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하며, 기록물 검색 소프트웨어의 관리 및 설정·기능 변경(커스터마이징),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역할을 담당 ○ 사업관리자(PM)는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해야 함. ○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등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 용역수행 작업인력 모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인력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과업완수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선발함 ○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행사업 참여 경력자 우선 채용 ○ 기록물 분류, 정리, 입력 등의 정확도 및 색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확보한 인력을 활용 ○ 대량의 작업에 대해 적정의 인원을 유지하고, 작업 성적 불량자 교체를 위한 인력 풀 운영
산출정보		○ 인력투입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작업장 구축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 구축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작업장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부족 등으로 외부 작업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작업장 설치하고 작업장 운영에 관한 제비용(전기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작업장 제공은 계약 후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 ○ 작업장의 청사 외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요구되는 보안 및 안전 등의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시행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에 많은 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공기청정기 등 설치) ○ 발주기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사업을 추진하며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된 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 ○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보안점검일지 작성) ○ 사업장에는 사업 현황판을 제작 부착하여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이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 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 서울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주관)부서 · 본청·사업소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 자치구별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주관부서 ※ 평가시점 :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
산출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 18)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7)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7) 제약사항(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7)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 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EA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범정부EA(GEAP포털)에서 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착수보고서) : 책자 3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 작성내용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장비투입계획 등)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계획 □상세 원가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착수 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 정기보고서(주․월간보고서)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 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주․월간 진행보고서 제출 □추진계획 대비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주․월 추진실적 및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발주기관은 필요시 일일보고 추가 요청 가능 - 수시보고서 □발주기관이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요구하는 비정기적인 보고로서 발주기관은 요청 가능 - 중간보고서 : 공정 50% 완료시 □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제출 □작성내용 ․ 추진현황 분석결과 내용(현황과 문제점, 개선요구 사항 및 과제)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 수용, 사업추진내용, 향후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 ※ 중간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 완료보고서 : 책자 3부 □사업종료일 7일 이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완료시 제출 □포함내용 :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품 내역(외장하드 색인목록 포함), 사업진행과정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별 추진내역, 인력투입내역, 공정별 사진자료, 하자보수 확약서, 유지보수 계획서, 기술이전 보고, 공정별 세부작업매뉴얼, 예외처리보고서 등 ※ 완료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 - 최종산출물 □보존용 원본 DB를 수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1식 □원본변환 DB를 수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1식 □열람용뷰어 및 관리시스템 각2식 - 기타 산출물 : 공정별 세부작업매뉴얼, 예외처리보고서, 종합검증내역서, 교정확인서 외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대처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의 검수완료시까지 사업장별로 관리자 1인 이상 상주하여 장애․오류 발견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2개월간은 장애․오류에 대한 즉시 지원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인력을 운영해야 함.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로 함 ○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 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항시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색인목록과 스캔이미지 불일치, 스캔이미지 상태 불량 등 구축된 DB 오류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유지보수 지원 방안을 분야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 서류접수 마감일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 검사가 완료된 단일 실적 1억 이상 기록물 정리사업 혹은 전산화(DB)구축사업의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5호, 2021.6.1.)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에 등재된 업체(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회사는 기업집단포털 (https://www.egroup.go.kr) 공시현황을 통하여 확인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8호, 2020.12.24.)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 및 산출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불가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1]1부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1]1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별지서식 18]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서식 19]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20]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관련 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PM의 경력 증명사항 증거서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전산화) 1억원 이상 사업에 최근 10년 이내 PM으로서 2회 이상 참여한 내역)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⑭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개인: 4대보험 중 1개[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 기록관리팀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5693 (담당자 : 최상미)

- E-Mail            : dreamc@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수행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품질 및 생산성 저하 요소를 방지하고, 공정의 표준 확립을 통한 하자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검증된 사업수행 방법론 적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모든 공정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정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독자가 실시간으로 작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대상자료는 우리시의 주요 문서이며 유일본이므로 원시자료의 작업장 외의 반출을 금지하며, 자료 반출·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상해야 한다.

○ 일부는 부분적으로 훼손 상태이므로 취급시 주의를 요하며, 기록물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작업에 의해 심각한 원본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세부 작업방법인 다음의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고, 법규·지침들 상호간 상충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행정정보 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2011)

▪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NAK26:2018(v2.0))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NAK 23:2017(v1.2)

▪ 기록물 관리지침(국가기록원)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선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한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작업장의 청사 외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요구되는 보안 및 안전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 책임시행한다.

○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집기 및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 반환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내에 많은 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구축(공기청정기 등 설치)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의 작업장이나 청사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발주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 사업을 추진하며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된 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

○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보안점검일지 작성)

○ 사업장에는 사업 현황판 및 구성도를 제작 부착하여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는 A4용지 제본토록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제작기준’ 표지 사용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ex) 1-1,1-2...2-1,2-2)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참여 핵심인력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3) 장애인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화 채용확약서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1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7) 기술적용계획표

18)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0) 합의각서

붙  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기술이전	․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2.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7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수행책임자(PM)의 ITSQF＊ 직무 경력평가	3	6		붙임 5
			∘ 기술인력(PL) 투입상태	3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 이해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사전준비 충족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10		70	붙임 6
		데이터 요구사항	• DB구축 방안 - 기록물 건 및 철 색인항목의 작성 방안 -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추가 색인등록방안 - 신뢰성있는 고품질 이미지 제작방안 - 디지털화(스캐닝) 포맷 및 압축 방식의 결정 방안 - 디지털화 장비의 성능 확보 방안 -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및 매체수록 방안	10
		품질 요구 사항	• 정리 방안 - 정리 공정(편철, 보수, 면표시 등) 및 방법의 우수성 - 기록물 분류(건분류, 철분류), 정리프로세스의 전문성	10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조직과 인력투입의 적절성 -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의 역량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 수, 자질) - 참여인력 확보방안 -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내용의 충실성 • 사업수행일정의 적정성 및 위험 관리방법론 -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합리성 -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 보안확보 및 위험관리방안	20
		품질보증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방안(검수체계)의 구체성, 적정성 - 공정에 투입되는 공정관리SW의 신뢰성 및 적용 방안 - 오류검증 방안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 성과물에 대한 검수.검색 방안 •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 - 하자관리 조직·전략 및 유․무상 하자보수계획 • 기술이전 방안 • 기타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10
		상생협력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여부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ITSQF : IT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수행책임자(PM)의 ITSQF＊ 직무 경력상태	3	6	기준점수 비례제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보유 기술인력의 투입상태	3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ITSQF : IT분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역량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A. 참여인력 기술상태

1) 사업수행책임자(PM)의 경력상태(3점)

㉮ 대    상 : 사업수행책임자(PM)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대상 기록물 관리 용역 참여 경력기간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 배점(3점) x (입찰참가자 제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경력평가점수 〉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점 수	1	2	3	4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2) 기술인력(PL)의 투입상태(3점)

㉮ 대    상 : 품질관리담당 기술인력(PL)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본 사업에 상주(참여율100%) 참여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인원수 합계

- 배점(3점) x (입찰참가자 제출값 / 입찰참가자 중 최고값)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자격기준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격증빙자료(자격증, 석사학위, 수료증서 등) 제출시에만 인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시에만 인정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기록물을 정리․색인하여 자료관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록·구축한 공공기관(공공기록물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 대상 기록물전산화(DB)구축 용역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4.75)
B+, B0, B-	B-	B+, B0, B-	5.4(4.5)
CCC+ 이하	C 이하	CCC+	4.2(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2018.1월 이후 준공사업)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ㆍ하도급자의 공사대금ㆍ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ㆍ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ㆍ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ㆍ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ㆍ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ㆍ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국민신문고FAQ,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7.9.25.) 출처 : 공공 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 이해 -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사전준비 충족도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부합성	10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데이터 요구사항	• DB구축 방안 - 기록물 건 및 철 색인항목의 작성 방안 -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추가 색인등록방안 - 신뢰성있는 고품질 이미지 제작방안 - 디지털화(스캐닝) 포맷 및 압축 방식의 결정 방안 - 디지털화 장비의 성능 확보 방안 -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및 매체수록 방안	10
성능 및 품질	품질 요구 사항	• 정리 방안 - 정리 공정(편철, 보수, 면표시 등) 및 방법의 우수성 - 기록물 분류(건분류, 철분류), 정리프로세스의 전문성	10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사업수행조직과 인력투입의 적절성 -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의 역량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 수, 자질) - 참여인력 확보방안 -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내용의 충실성 • 사업수행일정의 적정성 및 위험 관리방법론 -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합리성 -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 보안확보 및 위험관리방안	20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방안(검수체계)의 구체성, 적정성 - 공정에 투입되는 공정관리SW의 신뢰성 및 적용 방안 - 오류검증 방안 및 데이터 무결성 확보 방안 - 성과물에 대한 검수.검색 방안 •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 - 하자관리 조직·전략 및 유․무상 하자보수계획 • 기술이전 방안 • 기타 제안내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10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여부	10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참여 핵심인력 인정범위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의 참여 핵심인력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 현재 적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선정가이드에 따른 핵심 인력 구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자의 등급별 임금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인정 범위를 정함

구분	등급	DB대가 대응등급	비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연구원	전문작업자(가)	공정전문가경력이 6년이상인 작업자
	연구보조원	전문작업자(나)	공정전문가경력이 3년이상 6년미만인 작업자
	보조원	전문작업자(다)	공정전문가경력이 3년미만의작업자

※ 사업수행관리자(PL)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격증빙자료(자격증, 석사학위, 수료증서 등) 제출시에만 인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가입확인통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등을 통한 제안사의 정규직 재직현황 증명시에만 인정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국가기록원 제공 AP 유지보수로 해당사항 없음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7임 13]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부서(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회사

○○○부서장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19.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전문작업자가급
전문작업자나급
초급기술자
자료입력원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자업자의 등급별 임금 기준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VAT별도표기)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공공기록물 관리 분야 사업

- 기록물을 정리 및 색인하여 자료관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에 구축한 공공기관(공공기록물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대상 기록물전산화(DB)구축 용역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함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v.a.t : )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참여인력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 참여인력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자 기술등급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2022년 중요기록물 정리용역」사업 참여인력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2년도 중요기록물 정리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3]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21. 4. 1 ~ 2021.11.30
1명	120만원	2021. 4. 1 ~ 2021.11.30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기술자격 또는 학력	실무 경력(년)	기술 등급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PM의 경력상태							%
	기술인력 투입상태							%
								%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E.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2.5%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④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 기능점수로 산정한 SW개발사업인 경우로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제출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5.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6.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7.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7]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서식 18]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서식 19]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20]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