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제 5호】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의뢰서

서울특별시(구로구)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현황

1. 지역적 특성

◦ 구로구는 서울진입의 서남관문지역으로 경부·경인전철선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주거, 교통의 요충지임

◦ 1970·80년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이 국가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산업단지로 변모하여 경제적 역동성이 활발한 지역임

◦ 철도기지창 이전, 교도소 이적지 복합개발, 돔구장건설, 가리봉재생 사업, 자원순환센터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차근히 준비하는 성장 잠재력이 충만한 지역임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0.19(%)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연도-전년도)/전년도*10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구수 (천명)	454,478	452,168	457,131	455,731	454,544
증가율 ( % )	-0.97%	-0.51%	1.10%	-0.31%	-0.26%

3. 면    적 :    20.12 ㎢

4. 2015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100%          ◦ 자동차보유 :    134천대

◦ 상수도보급율 :    100%          ◦ 주택보급율 :    98.6%

◦ 하수도보급율 :    100%          ◦ 경지정리율 :    100%

◦ 하천  개수율 :    100%(지방하천 100%,  소하천 100 %)

5. 2015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4,292억원(일반회계 4,204억원, 특별회계 88억원 )

◦ 재정 자립도 : 25.1 % (일반+특별회계 기준, 서울 자치구 17위)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150천원

◦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 : 해당없음

6. 채무전망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연도(2015)	2016	증(△)감율(%)
계		3,689.82	3,578.87	-3.01%
일반 공공 행정	소 계	244.85	257.43	5.14%
	입법 및 선거관리	16.83	14.33	-14.85%
	지방행정․재정지원	58.55	58.74	0.32%
	재정․금융	-	-	-
	일반행정	169.47	184.36	8.79%
공공 질서 및 안전	소 계	15.82	15.70	-0.76%
	경찰	-	-	-
	재난방재․민방위	15.82	15.70	-0.76%
	소방	-	-	-
교육	소 계	88.84	87.47	-1.54%
	유아및초중등교육	84.01	82.61	-1.67%
	고등교육	-	-	-
	평생․직업교육	4.83	4.86	0.62%
문화 및 관광	소 계	45.39	81.82	80.26%
	문화예술	30.90	30.04	-2.78%
	관광	-	-	-
	체육	14.45	51.74	258.06%
	문화재	-	-	-
	문화및관광일반	0.04	0.04	0.00%
환경 보호	소 계	336.26	262.60	-21.91%
	상하수도․수질	0.76	0.76	0.00%
	폐기물	332.06	258.92	-22.03%
	대기	0.53	0.11	-79.25%
	자연	-	-	-
	해양	-	-	-
	환경보호일반	2.91	2.81	-3.44%
사회복지	소 계	2,425.13	2,405.46	-0.81%
	기초생활보장	294.27	299.14	1.65%
	취약계층지원	202.24	203.09	0.42%
	보육․가족및여성	1,090.24	1,076.49	-1.26%
	노인․청소년	687.81	690.13	0.34%
	노동	37.13	37.23	0.27%
	보훈	3.15	3.18	0.95%
	주택	-	-	-
	사회복지 일반	110.29	96.20	-12.78%

7. 투자사업계획

구 분		당해연도(2015)	2016	증(△)감율(%)
보건	소 계	149.49	151.25	1.18%
	보건의료	140.62	142.23	1.14%
	식품의약안전	8.87	9.02	1.69%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4.32	4.35	0.69%
	농업․농촌	1.73	1.74	0.58%
	임업․산촌	2.59	2.61	0.77%
	해양수산․어촌	-	-	-
산업 ․ 중소 기업	소 계	81.41	45.71	-43.85%
	산업금융지원	52.20	42.72	-18.16%
	산업기술지원	-	-	-
	무역및투자유치	-	-	-
	산업진흥․고도화	29.21	2.99	-89.76%
	에너지및자원개발	-	-	-
	산업․중소기업일반	-	-	-
수송및교통	소 계	151.76	124.40	-18.03%
	도로	81.61	88.74	8.74%
	도시철도	-	-	-
	해운․항만	-	-	-
	항공․공항	-	-	-
	대중교통․물류등기타	70.15	35.66	-49.17%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97.92	88.47	-9.65%
	수자원	37.99	38.00	0.03%
	지역 및 도시	59.93	50.47	-15.79%
	산업단지	-	-	-
과학 기술	소 계	-	-	-
	기술개발	-	-	-
	과학기술연구지원	-	-	-
	과학기술일반	-	-	-
예비비	예비비	48.58	54.16	11.49%
기타	기타	-	-	-

서울특별시(구로구)

□ 가용재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세입	세 입 합 계 (Ⅰ)			4,516.4	4,320.1	4,313.9	4,299.1	4,330.3
	자체재원		소 계	2,444.7	2,217.3	2,214.2	2,206.5	2,222.6
			지 방 세	675.5	683.3	682.3	680.0	684.9
			세 외 수 입	468.0	370.4	369.8	368.6	371.2
			교 부 세	71.2	47.0	47.0	46.8	47.1
			기 타	1,229.9	1,116.6	1,115.1	1,111.2	1,119.3
	이전재원		소 계	2,071.7	2,102.8	2,099.8	2,092.5	2,107.7
			국비보조금	945.3	1,053.2	1,051.7	1,048.1	1,055.7
			시도비보조금	1,126.4	1,049.6	1,048.1	1,044.5	1,052.1
			지 방 채	-	-	-	-	-
세출	세 출 합 계 (Ⅱ)			4,516.4	4,320.1	4,313.9	4,299.1	4,330.3
	경 상 경 비 (A)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834.4	868.1	866.8	863.8	870.1
			기본경비	63.3	64.5	64.4	64.2	64.6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107.9	103.2	103.1	102.7	103.4
			보전지출	49.7	0.1	0.1	0.1	0.1
	기 추진사업 (B)	보조사업	보조금 (보조금, 지특, 기금 등)	2,071.7	2,102.8	2,099.8	2,092.5	2,107.7
			지방비 부담액	423.0	404.3	403.7	402.4	405.3
		자체사업	사업재원	517.0	311.2	310.7	309.7	311.9
			법정경비	449.4	448.8	448.1	446.6	449.8
	신규 사업 (C)	보조사업	보조금① (보조금, 지특, 기금 등)		-	-	-	-
			지방비 부담액		-	-	-	-
		자체사업			17.2	17.2	17.1	17.2
	신규가용재원 = (Ⅰ)-((A)+(B)+①)				17.2	17.2	17.1	17.2

※ 구분 란에는 해당연도 기재

□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단위 : 억원)

우선순위	사업명	사업 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2015)		2016 계획		2017 이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자체	이전
계	2건
1	가리봉 가족통합지원 센터건립	위치: 구로구 우마2길 29-5 일원	2015∼ 2017년	20	102	-	-	-	1	20	34	-	67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기초수급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중국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구로자원순환 센터 건립사업	센터 건립 1식 (아래표 참조)	2011 ~ 2017	416	46	-	-	31	3	287	33	98	10	•필요성 구로구 내 산재 분포된 폐기물 적환장의 이전요구 민원 발생 (임대기간 종료) •시급성 항동보금자리 주택지구의공사완료 및 입주시점인 2018년 2월 이전까지 본 사업완료 필요

【구로자원순환센터 시설내역】

∙생활폐기물압축 적환시설   : 160톤/일	∙음식물적환시설            : 120톤/일

∙재활용품선별시설          :  40톤/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  25톤/일

∙청소차 차고지 37대 등 부대시설 1식

사업명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일반회계)	분류	분 야	부 문
			환경보호 (070)	폐기물 (072)
담당자	서울시 구로구 / 청소행정과 담당 왕종수 (02-860-2905 / 53300@guro.go.kr) 구청장 이성, 부구청장 한수동, 안전행정국 국장 김태수, 청소행정과 과장 김율회, 팀장 배광선

1. 사업개요

가. 추진목적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없고 재활용품을 인천광역시(현대자원)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 운반비 및 처리비 높음     ☞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일반폐기물의 처리경제성 확보를 위해 광역처리(광명시)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민간위탁에 따른 폐기물의 장거리 운송 필요    ☞  “압축 및 적환시설 설치”

◦청소차량 차고지(직영) 및 대형폐기물 적환장 부지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이전요구 계속 발생	☞  “차고지 및 적환장 설치”

◦기존에 운영 중인 적환장 등의 청소시설을 집적화하여 위생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개념의 통합관리 공공처리시설 설치         ☞  “자원순환센터 설치”

【구로자원순환센터 시설내역】

∙생활폐기물압축 적환시설   : 160톤/일	∙음식물적환시설            : 120톤/일

∙재활용품선별시설          :  40톤/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  25톤/일

∙청소차 차고지 37대 등 부대시설 1식

나. 시행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해 구로구 발생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전체 시설 중 재활용선별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15. 2), 환경부』중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에 해당하여 국고지원 대상 사업임

다. 시행주체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라. 사업위치 : 구로구 항동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구역

* 서울시 구로구 항동 58-1 일원

마. 사업기간 : 2011년  5월 ～ 2017년 12월 (7년 1개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 타당성조사 ～ 공사완료 시

바. 사 업 량 :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1식

◦지하구조물 설치 14,687㎡ (지하 14.5m, 지하 2층 규모)

◦생활폐기물압축 적환시설   : 160톤/일

◦음식물적환시설            : 120톤/일

◦재활용품선별시설          :  40톤/일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  25톤/일

◦청소차 차고지 37대 등 부대시설 1식

사. 총사업비 : 46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계	462	-	13	340.5	108.5
국 비	21	-	3	18	-
시 비	24.5	-	-	14.5	10
구 비	139	-	-	55	84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277.5	-	10	253	14.5

◦국 비 : 재활용선별시설 총 사업비 70억원 중 30%(정률) 21억원

◦시 비 : 재활용선별시설 총 사업비 70억원 중 35% 25억원(정률)

◦구 비 : 국비, 시비 및 기타 확보 예산 외 추가 확보(확보계획) 분

◦기 타 : 재활용 판매대금(본 구와 광역화하는 광명소각시설 부대판매수입) 13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64억원,  구유지 토지보상비 80억원

아.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14. 12.

용역기간 : 2014. 12. 30 ～ 2015. 10. 25.

수행주체 : ㈜ 한국종합기술, ㈜ 동일기술공사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질조사 등 현장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기본설계 완료 및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 의뢰	2015. 08.

◦ 실시설계 및 설계 경제성검토(VE)	2015. 09.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5. 10.

◦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	2015. 12.

◦ 공사착공	2015. 12.

◦ 공사완료 및 운영개시	2017. 12.

자. 기 대 효 과

◦ 구로구내 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집적화 하여 관리 일원화 및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 가능

◦ 악취 및 경관영향 등 주민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발생요인을 저감

◦ 장래 구로구 청소행정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

◦ 발생폐기물의 재활용을 우선 제고하도록 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으로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적극 부응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498
공사비	계			466
	토 목	토공	: 토공물량 133,975㎥, 31천원/㎥	42
		가시설공	: 가시설면적 8,931㎡ (L 615m×H 14.5m). 1,043천원/㎡	93
		부대공	: 우수 포장 폐기물처리비 등 토목공사비 4%	6
		소 계		141
	건 축	지하건축	: 시설면적 14,687㎡ × 1,120천원/㎡	165
		건축설비	: 시설면적 14,687㎡ × 170천원/㎡	25
		소 계		190
	기 계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160톤/일 및 음식물 적환시설 120톤/일		14
		재활용품선별시설(자동선별) 40톤/일		30
		환경오염방지시설(폐수 및 악취) 및 기타설비		22
		기타설비		5
		소 계		71
	전 기	기계공사비 대비 35%		21
		소 계		25
용역비	계			35
	설 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
	감 리	•전면책임감리비		22

3. 세부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14. 12 ～ ‘15. 08.	시설배치도 작성 총 사업비 예산산출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 (서울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15. 08. ～ ‘15. 08.	기본설계 완료 후 심의지적사항 반영
사업 경제성 확보	설계경제성 검토(VE)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15. 09. ～ ‘15. 09.	총 사업비 절감방안 도출 및 반영
건설공사	1차 공사 (토건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15. 12. ～ ‘16. 12.	가시설, 토공 및 구조물 공사
건설공사	2차 공사 (기전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17. 01. ～ ‘17. 12.	재활용선별시설 등 기계전기 설비 공사

4. 사전 절차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 반영연도 : 2015～2019년

◦ 반영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재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4	2015	2016	2017
구로자원순환센터 건 립	․토지 : 13,073㎡ ․규모 : 14,687㎡ - 지하 2층 규모 ․내역 - 생활폐기물 압축적환 160톤/일 - 음식물 적환시설 120톤/일 - 재활용품 선별시설 40톤/일 -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25톤/일 - 청소차 차고지 37대	계	462	-	13	340.5	108.5
		국고보조	21	-	3	18	-
		광특보조		-	-	-	-
		기금보조		-	-	-	-
		시 비	24.5	-	-	14.5	10
		구 비	139	-	-	55	84
		지 방 채		-	-	-	-
		(채무부담)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277.5	-	10	253	14.5

나. 관계기관(각 부처, 민간 등) 협의과정 및 내용

관계기관	근거	협의일자	협의내용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883	2012. 05. 11	•국고지원 사전검토 신청 및 회신 재활용품선별시설의 시설용량 40톤/일 적정
	환경관리과-5913	2015. 06. 17	•국고보조금 21억원 중 3억원 교부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8583	2012. 08. 13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국비 확보를 하는 조건에 의해 시비 지원

다.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하(462억원)의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를 미시행 하였으나,

◦ 향후 기본설계 후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될 경우 타당성조사 시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5.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구로구 청소행정의 문제점 개선 구로구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자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미설치

◦ 민간위탁(재활용품 : 인천, 음식물류폐기물 : 충청)으로 원거리 폐기물 운송에 따른 운반비 증가 및 환경오염물질(대기) 배출량 증가

- 년간 폐기물 수집․운반비 : 32억원

◦ 민간위탁(재활용품 : 인천, 음식물류폐기물 : 충청)으로 원거리 폐기물 운송에 따른 운반비 증가 및 환경오염물질(대기) 배출량 증가

◦ 현재 확보된 사업부지는 항동 보금자리 택지개발 내 위치함으로서 개발지구 준공 및 입주시점인 2018년까지 시설물 준공 필요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자체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설치

- 수거된 재활용품의 높은 선별율, 순도율 확보로 장래 재활용율을 극대화하고자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에 부응

- 기존 인천광역시로 재활용품을 위탁하는 방식에서 운송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응

- 생활폐기물을 압축하여 운반차량의 일일 운송횟수를 감소토록 계획하여 운송 경제성 확보

- 도로 및 폐기물 운반차량에 의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환경보전계획 내용 부합

- 자체 재활용품선별시설(공공시설) 확보

- 시설의 악취 및 폐수처리설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관리강화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전체 주민의 100%

- 기존에 지상에 설치된 구로구내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함으로서 악취 및 경관훼손을 개선함

- 구로구 곳곳에 분포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전체 주민에 대해 100% 수혜가 가능함

라. 사업의 파급효과

◦ 재활용품선별시설의 수선별 인력 등 시설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 48인

◦ 총 462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인한 건설경제 촉진 등 생산유발 효과

◦ 지하공간 활용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구분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수익성지수 (P/I RATIO) : 0.43 •순현재가치(FNPV) : -40,995백만원 •내부수익률(FIRR) : -14.155%	•비용편익비(B/C Ratio) : 1.5 > 1 •순현재가치(NPV) : 42,221백만원 > 0 •내부수익률(IRR) : 6.67% > 5.5%
결과 평가	•재무성분석결과 자원순환센터 건립비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 개선 및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정성적 기대효과가 크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필수 설치 대상 사업임 •지하시설 설치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경제적 타당성검토를 수행함	•구로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고,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며, 내부수익율이 할인율(5.5%)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 재무적 타당성 검토 지표

- 수입 ① :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1,400백만원/년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따라 광명자원회수시설로 광역 소각(연계)하는 일반폐기물의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배분금

- 수입 ② : 재활용품 판매비용 538백만원/년

구분		합계	플라스틱	종이	유리	캔	합성수지	고철	의류	기타
년간판매	톤/년	6,240	250	231	992	31	2,290	50	25	2,371
비율	%	100	4	3.7	15.9	0.5	36.7	0.8	0.4	38
판매단가	원/kg	-	530	71	47	297	49	163	169	88
판매비	천원	537,813	132,288	16,392	46,632	9,266	112,214	8,137	4,218	208,666

- 수입 ③ : 봉투판매비용 600백만원/년

구분	판매량(매)	년간판매비(원)
2012	9,982,200	530,570,750
2013	11,010,200	559,744,170
2014	12,020,800	640,599,810
평균	11,004,400	576,971,576

- 수입합계 (∑ ① + ② + ③ ) = 2,538백만원/년

- 지출 (년간 자원순환센터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적환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인건비	1,205	935	200	170
관리비	100	78	12	10
변동비 합계	940	611	329	-
부 대 비 용	26	26	-	-
합 계	2,271	1,651	540	180

- 수입지출분석표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수 입	지 출	수지흐름	할인계수(C)	수입현재가치	지출현재가치	순현재가치
연차	연도	(A)	(B)	(A-B)	-5.50%	(D=A×C)	(E=B×C)	(D-E)
0	2014				1.0000	-	-	-
1	2015		1,300	- 1,300	0.9479	-	1,232	- 1,232
2	2016		29,950	- 29,950	0.8985	-	26,909	- 26,909
3	2017		18,550	- 18,550	0.8516	-	15,797	- 15,797
4	2018	2,538	2,300	238	0.8072	2,049	1,857	192
5	2019	2,538	2,300	238	0.7651	1,942	1,760	182
6	2020	2,538	2,300	238	0.7252	1,841	1,668	172
7	2021	2,538	2,300	238	0.6874	1,745	1,581	163
8	2022	2,538	2,300	238	0.6516	1,654	1,499	155
9	2023	2,538	2,300	238	0.6176	1,567	1,421	147
10	2024	2,538	2,300	238	0.5854	1,486	1,346	139
11	2025	2,538	2,300	238	0.5549	1,408	1,276	132
12	2026	2,538	2,300	238	0.5260	1,335	1,210	125
13	2027	2,538	2,300	238	0.4986	1,265	1,147	119
14	2028	2,538	2,300	238	0.4726	1,199	1,087	112
15	2029	2,538	2,300	238	0.4479	1,137	1,030	107
16	2030	2,538	2,300	238	0.4246	1,078	977	101
17	2031	2,538	2,300	238	0.4024	1,021	926	96
18	2032	2,538	2,300	238	0.3815	968	877	91
19	2033	2,538	2,300	238	0.3616	918	832	86
20	2034	2,538	2,300	238	0.3427	870	788	82
21	2035	2,538	2,300	238	0.3249	824	747	77
22	2036	2,538	2,300	238	0.3079	781	708	73
23	2037	2,538	2,300	238	0.2919	741	671	69
24	2038	2,538	2,300	238	0.2767	702	636	66
25	2039	2,538	2,300	238	0.2622	666	603	62
26	2040	2,538	2,300	238	0.2486	631	572	59
27	2041	2,538	2,300	238	0.2356	598	542	56
28	2042	2,538	2,300	238	0.2233	567	514	53
29	2043	2,538	2,300	238	0.2117	537	487	50
30	2044	2,538	2,300	238	0.2006	509	461	48
31	2045	2,538	2,300	238	0.1902	483	437	45
32	2046	2,538	2,300	238	0.1803	457	415	43
33	2047	2,538	2,300	238	0.1709	434	393	41
계		76,134	118,800	- 42,666	-	31,411	72,406	-40,995

주1) 운영기간은 준공 후부터 30년간 함

- 분석결과

구 분	수익성지수 (P/I Ratio)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수 치	0.43	-40,995백만원	-14.155%

※ 자체평가 : 재무성분석결과 건립비용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며, 공공복지차원의 시설임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진행

◦ 경제적 타당성

- 경제적 편익 (운송경제성 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료비	인건비/제경비	잡재료비	합계
① 재활용품 위탁에 따른 운송비 (기존 : 인천, 변경 : 관내)	1,533	505	592	2,630
② 생활폐기물 압축에 의한 운송비 절감	200	59	76	335
계	1,733	564	668	2,965

- 지하시설 설치에 따른 상부토지 공원재활용

부지면적 13,073㎡ × 공시지가 575,000원/㎡ × 적용율 50% = 3,758 백만원

- 재활용자금 판매대금 및 봉투판매비, 선별 재활용품 판매비 = 2,538백만원

- 편익합계 : 운송경제성 2,965 + 토지활용 3,758 + 판매대금 2,538 = 9,261백만원

- 운영기간 중 년간 운영비 및 총사업비 투자 : 119백만원

- 비용편익 분석표(할인율 : 5.5%, 할인기간 : 사업완료 후 30년까지)

(단위 : 백만원)

할인년차		수 입	지 출	수지흐름	할인계수(C)	편익현재가치	비용현재가치	순현재가치
연차	연도	(A)	(B)	(A-B)	(0)	(D=A×C)	(E=B×C)	(D-E)
0	2014				1.0000	-	-	0
1	2015		1,300	-1,300	0.9479	-	1,232	(1,232)
2	2016		29,950	-29,950	0.8985	-	26,909	(26,909)
3	2017		18,550	-18,550	0.8516	-	15,797	(15,797)
4	2018	9,261	2,300	6,961	0.8072	7,476	1,857	5,619
5	2019	9,261	2,300	6,961	0.7651	7,086	1,760	5,326
6	2020	9,261	2,300	6,961	0.7252	6,717	1,668	5,049
7	2021	9,261	2,300	6,961	0.6874	6,366	1,581	4,785
8	2022	9,261	2,300	6,961	0.6516	6,035	1,499	4,536
9	2023	9,261	2,300	6,961	0.6176	5,720	1,421	4,299
10	2024	9,261	2,300	6,961	0.5854	5,422	1,346	4,075
11	2025	9,261	2,300	6,961	0.5549	5,139	1,276	3,863
12	2026	9,261	2,300	6,961	0.5260	4,871	1,210	3,661
13	2027	9,261	2,300	6,961	0.4986	4,617	1,147	3,471
14	2028	9,261	2,300	6,961	0.4726	4,377	1,087	3,290
15	2029	9,261	2,300	6,961	0.4479	4,148	1,030	3,118
16	2030	9,261	2,300	6,961	0.4246	3,932	977	2,956
17	2031	9,261	2,300	6,961	0.4024	3,727	926	2,801
18	2032	9,261	2,300	6,961	0.3815	3,533	877	2,655
19	2033	9,261	2,300	6,961	0.3616	3,349	832	2,517
20	2034	9,261	2,300	6,961	0.3427	3,174	788	2,386
21	2035	9,261	2,300	6,961	0.3249	3,009	747	2,261
22	2036	9,261	2,300	6,961	0.3079	2,852	708	2,144
23	2037	9,261	2,300	6,961	0.2919	2,703	671	2,032
24	2038	9,261	2,300	6,961	0.2767	2,562	636	1,926
25	2039	9,261	2,300	6,961	0.2622	2,429	603	1,825
26	2040	9,261	2,300	6,961	0.2486	2,302	572	1,730
27	2041	9,261	2,300	6,961	0.2356	2,182	542	1,640
28	2042	9,261	2,300	6,961	0.2233	2,068	514	1,555
29	2043	9,261	2,300	6,961	0.2117	1,960	487	1,474
30	2044	9,261	2,300	6,961	0.2006	1,858	461	1,397
31	2045	9,261	2,300	6,961	0.1902	1,761	437	1,324
32	2046	9,261	2,300	6,961	0.1803	1,669	415	1,255
33	2047	9,261	2,300	6,961	0.1709	1,582	393	1,189
계		9,261	2,300	6,961	-	114,627	72,406	42,221

- 분석결과

구 분	비용편익비(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수 치	1.58 > 1	42,221백만원 > 0	6.67% > 5.5%

※ 자체평가 : 자원순환센터 건입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고,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며 내부수익율이 할인율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비 확보 : 45.5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및 구유지 토지보상비 추가 확보 예정 : 120억원

◦ 매년 약 14억원의 재활용자금 판매대금 확보 가능

➡ 구로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및 구유지 토지보상비 등을 최대로 확보토록 계획함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

◦ 국고보조금 및 시비 신청완료

◦ 본 사업부지는 항동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여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 설계 완료 후 택지개발지구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실시계획(변경) 인가 필요

◦ 실시계획(변경)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며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되었음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시설 내 발생되는 폐수를 법적 연계수질 이하로 처리 후 하수관거를 통해 역곡하수처리장으로 연계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협의 불가

- 당초 SH공사와 서울시, 부천시 간 협의 시 항동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내  본 시설 발생폐수가 미포함 되었으며 서울시 하수도 정비계획에도 미반영

- 현재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및 물재생시설과에 현안사항과 향후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2030년 계획 반영예정

-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후 부천시와 협의할 계획임

◦ 본 사업에서 계획하는 바와 SH공사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부지 지상부 공원의 배치계획 및 진입도로 계획이 상이

- 현재 본 사업에서 계획하는 진입도로 계획 및 부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하여 SH공사로 공문이 발송됨

- SH공사의 의견 접수 및 계속적인 협의결과 수용가능하다는 회의결과가 있었으므로 사업부지 여건에 맞는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재심사(재상정)사업】  ※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일 경우 작성

◦ 해당사항 없음

6.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 기구 및 조직

◦ 구로구 시설관리 및 감독 외 48인 소요 예정

					소 장				1
	관리팀장	1			선별팀장	1			대형팀장	1			압축팀장	1
	관리/운영	1			선별인력	20			시설운영	3			시설운영	6
	일 용 직	1			장비운전	7			장비운전	3
					시설정비	2
	소계	2			소계	29			소계	6			소계	6

◦ 시설운영방법

- 현재 위탁운영 방식을 적용 중

- 추후 시설 운영 기구 및 조직 구성, 운영 방안 결정 예정

□ 시설운영비 충당방안

◦ 년간 시설운영비 소요 예상 : 23억원 (A)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적환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인건비	1,205	935	200	170
관리비	100	78	12	10
변동비 합계	940	611	329	-
부 대 비 용	26	26	-	-
합 계	2,271	1,651	540	180

◦년간 재활용자금 판매대금 예상  : 14억원 (B)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  6억원 (C)

◦선별재활용품 판매비            : 25억원 (D)

◦시설운영비 충당방안

- 전체 시설운영비 규모는 약 23억원이며, 년간 재활용자금 판매대금 등 예상 수입은 44억원(B+C+D)이므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

□ 세부시설 운영계획

◦ 시설 운영시 고려사항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 연간 정기 보수계획 수립 및 월간, 주간, 일일 정기 점검표 작성

- 처리 및 선별대상 물질, 처리생산품 및 부산물의 적정 관리

- 지하 작업 환경의 유해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 시설유지보수 방안

- 시설 유지보수는 매일 점검 후 비정상적 작동상태 시 즉각 조치

-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공구, 예비품 등을 사전 구비

						계 획 관 리
		공 급								운 전
						예 방
		유지관리								보 수
	설치 및 구성품의 유 지 관 리				구 성 품 교 환				예 측 된 보 수				미예측된 보 수
	항목별 또는 조직 적인 윤활, 세척, 예방, 재조정 검사				수명 예상치에 따라 작업 가능한 부품의 계획된 교체				마모된 부품의 계획된 교체				최종 또는 임시보수

위     치     도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