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시․도 의견 조회

추진배경

❍ 중앙-지방 간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적 회의체 신설 추진

❍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협의, 상호 이해와 협력 추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안, ΄19.3.29 발의) 근거 조항 포함

❍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19.9.25)

시도명	동의	부동의	수정의견
			법률안	수정안
서울 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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