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료 산출방법 개선 건의사항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1. 정수장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개요

○ 근거법규 :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 보험대상 :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보험기간 : 1년 (매년 갱신 가입, 전년도 실적 적용 보험료 산출)

○ 보장기간 및 금액 : 300억원(1사고당 보상한도액)

○ 보 험 사 : DB손해보험(주)(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선정)

○ 보험료 산출대상 (서울시 정수장 기준)

- 폐수배출시설(수질항목 38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서울시 정수장은 염소 등 3종)

구 분	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산출항목	클로로포름 등 38항목	염소,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산출수량	연간 배출량(kg) (전년도 항목자료)	연간 사용량(kg) (2년전)

※ 보험금 지급청구 : '16년 6월 최초 가입 이후 서울시 6개 정수장 청구내역 없음

2. 폐수배출시설 수질항목 산출적용 문제점

○ 수질기준과 무관하게 항목별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일괄 산출 적용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규정에 의하여 매년 5월 환경부에 보고

- 서울시 정수장은 매분기 수질검사 성적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첨부       보고하며, 이 자료는 다음연도 환경책임보험료 산출근거로 활용됨

⇒ 법정 수질기준과 무관하게 검출항목의 연간 배출량을 모두 산출하여          부과하므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할지라도 방류량이 많은 사업장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 수질기준 적합인 경우

수질기준 이내 적합항목이더라도 정량한계 이상 검출만 되면 검출량에          비례하여 일괄 보험료 산출 부과됨

▶ 수질기준 초과인 경우

수질기준 초과로 부적합 항목이더라도 별도의 보험료 추가 할증 없음

※ 서울시 정수장별 보험가입현황 ('21.7.1.~'22.7.1)

구 분	합계	암 사	광암	강북	구의	뚝도	영등포
보험료 (천원)	114,015	30,504	8,364	22,103	8,799	24,168	20,077

○ 산출식의 ‘기본요율’이 큰 수질항목의 경우 검출농도 증감시 보험료 변화가 커서 차기년도 보험료를 예측하기 어려움

- <예시> 클로로포름 검출농도 변화에 따른 보험료 증가

검출농도 (㎎/L)	방류량 (㎥/일)	배출량 (kg/연)	기본요율 (원/㎏)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규모계수	보험료 (천원)
0.01	6,860	25.04	748,500	0.8433	0.14371	2,271
0.10	6,860	250.39				22,714

3. 개선건의사항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시 : 기본보험료 산출 부과로 변경

- 수질항목별 검출량(연간 배출량) ⇒ 검출항목별 기본보험료 산출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 초과항목 할증 산출 부과로 변경

- 수질기준 초과항목 ⇒ 초과율 가산으로 할증보험료 산출

	< 보험금 산출방법 개선(안) 예시 >
○ 수질기준 이내 - 검출한계 미만 : 미부과 - 검출한계 이상 : 기본보험료(환경부 별도산출 필요) × 방류수량 ○ 수질기준 초과 : (항목별 기본보험료 × 방류수량) + (수질기준 초과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당 부과금액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 규모계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산출방법 개선 전·후 보험료 비교

- 산출인자 : 클로로포름, 방류량 6,000㎥/일, 기본보험료 2,000원/천㎥(가정)

구 분		개 선 전 (수질항목별 연간 배출량)		개 선 후 (수질항목별 기본보험료)
수질항목 및 기준		클로로포름 (0.08㎎/ℓ)
검출농도(기준 이내)		0.01	0.07	0.01	0.07
부과 기준	연간배출량	21.9 ㎏/년	153.3 ㎏/년
	기본보험료			2,000원/천㎥	2,000원/천㎥
산출 보험료		1,986천원	13,906천원	4,380천원	4,380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