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본부 인사혁신 추진계획

2015.  6.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①	소방공무원 채용의 다변화

□ 현 황

○ 소방공무원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공채·경채, 소방장 경채 및 5급공채·사시합격자 경채 등에 의해 신규채용

※ (중앙소방본부)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소방학과·응급구조학과·특수분야 등 경채, (시·도) 소방분야 공채와 구급·구조분야 등 경채 실시

○ 화재진압․구조․구급분야 위주의 단조로운 채용이며, 특수분야 및 고시 등 민간전문인력 채용이 제한적임

※ 개방과 경쟁에 미흡하고, 미래 복합재난에 원활히 대처하기에 어려움

□ 세부계획

○ 인적구성 다양화를 통한 소방정책역량 및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급공채·사시합격자 등 외부 우수인재 적극 채용(시·도 권고)

※ 現 재직중인 5급공채·사시 등 경채자 : 5급공채 4명, 사시 5명, 기시 2명, 로스쿨 5명

○ 직무분야별 민간전문가 경채 확대(화생방·원자력 등 특수대응분야, 소방기술사 등)로 소방의 전문성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 인사처의 5급·7급 민경채(일괄채용)에 ‘소방직’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16년 소방인력 충원계획 수립
2016년	◦ ‘16년 인력 충원

소방-②	전문인재 육성으로 현장대응역량 강화

□ 현 황

○ 소방공무원에 대해 긴급구조 종합훈련, 도상훈련 등 16개 분야 훈련 실시

○ 소방서장은 시·군·구 긴급구제통제단장으로 해당지역의 긴급구조사항 총괄조정과 재난현장 지휘통제 등 역할 수행

○ 소방서장에 대한 장기교육훈련 부재로 정책관리역량 향상 기회 부족 및 타직종 등과의 교류 단절

□ 세부계획

○ 유사·중복훈련을 현장중심의 훈련 프로세스로 일원화(16종→7종)

- 긴급구조(종합+불시+도상), 현장적응, 소방전술, 소방활동, 기초체력훈련 7개종으로 통폐합하여 체계적인 재난대웅 훈련 실시

○ 일선기관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15년 하반기부터 1주과정의 지휘역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휘역량 교육		일선 숙달훈련		평가·환류
❖ 대상 : 全 소방정 ❖ 기간 : 1주 과정 ❖ 대상자 연 1회 의무 이수	⇨	❖ 도상훈련 : 월 1회 ❖ 불시훈련 : 분기1회 ❖ 종합훈련 : 연 1회	⇨	❖ 지휘역량 평가 (중 앙 ) →본부장 평가 (시·도) →서장 평가
학습·토론을 통한 지식습득		현장접목 및 숙달체득		훈련성과 분석 및 평가

○ 소방서장의 정책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지방4급)에 지방소방정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16년 교육훈련지침 수립 ◦ 지방행정연수원 고급리더과정 편성 협의

소방-③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 현  황

○ 소방조직은 국가직(483명)과 지방직(39,730명)으로 이원화

○ 중앙과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하며, 인사교류의 제한으로 우수 소방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

□ 세부계획

○ 정기 인사교류(연 2회)를 수시 인사교류로 확대

- 국가직 전입신청자들에 대한 인력풀 D/B화, 전출희망 대상자 발생 시 수시 교류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

- 교류가산점,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 교류수당, 주택보조비 등 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 인사교류자의 인사관리 및 우대(안) >
❖ 인사교류대상자에게는 승진․보직시 우대 및 생활지원강화 - 교류가산점(월 0.1점), 최대(2점), 근무성적평정(최하 ‘우’)성과급(최소‘A’)지급시 우대 - 교류수당(소방령 이하, 월55만원), 주택보조비(월 60만원) 또는 교류지원비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전보 등으로 지방직 전출시 원소속 또는 희망 지방자치단체로 복귀원칙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2016년	◦ 관련 규정 정비

소방-④	고위공무원(소방준감) 역량평가 도입

□ 현 황

○ 일반직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승진 시 필수 전제단계로 역량평가 도입·운영(’06.7.1 고공단, ’15.1.1 과장급 의무화)

○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준감 승진시 역량평가 미실시

- 성과위주의 승진심사는 소방고위직에 요구되는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

□ 세부계획

○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33명)*으로 승진 시 사전 역량평가 의무화

* 국가직 17명(시·도 소방본부장 9, 지방소방학교장 2, 안전처 과장급 6), 지방직 16명(서울 5, 경기 6, 부산 3, 세종·제주 각 1)

○ 소방업무 특성 등을 고려, 직종별 특성에 맞게 역량모델 자체개발

○ 성과를 보아가며, 역량평가 대상을 소방정·지방소방정(소방서장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시·도소방본부장은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지역별 긴급구조사항 총괄조정, 재난현장 지휘통제 및 역할분담 수행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역량모델 개발 및 의견 수렴
2016년	◦역량평가 모델구축 및 내부운영지침 마련
2017년	◦소방공무원법 개정 및 역량평가 시행

소방-⑤	소방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조정

□ 현 황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하한연령 : 21세 이상

* 경찰(순경) 18세 이상, 일반직(9급) 18세 이상

○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공직개방 추세에 역행

* 고졸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위한 소방사 공채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추가(‘13.1.1)

□ 세부계획

○ 경찰*·일반직과 형평성 제고 및 고졸 우수인재의 소방직 영입을 위해 소방(소방사) 공채시험 응시하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 경찰의 경우 ’05.5.13 순경 공채 응시연령을 ‘21세 이상’→‘18세 이상’으로 기 조정

○ 관련규정 개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현 행	⇨	개 선
21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2015년	◦ 법령개정안 마련
2016년	◦ 법령 개정
2017년	◦ 시험응시 조정연령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