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요구자료

1. 가족길교를 관리할 수 없는 법률적, 사실적 사유

1)  도로법 제 23조제1항제3호에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가족길교가 위치한 봉오대로 527길은 부천시에서 도로노선을 지정한 도로로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한 유지․관리할 책무는 부천시에 있으나.

3) 도로법 제 24조의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이를 협의하였으나, 부천시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하여 유지․관리하는 것을 주장하여 재정을 신청하였음.

4) 도로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라 함은 도로의 노선 연장을 말하는 것으로 가족길교와 같이  일부구간의 분할된 면적의 경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천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5) 가족길교는 남부순환로에서 봉오대로로 연결하는 도로 신설로 기존도로(봉오대로 527길)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가족길교 일부가 서울시에 위치한 것은  도로 하부의 지하 한전 송전선로(154㎸) 이설을 하지 않고 교량을 신설하기 위해 위치를 서울시 구간으로 8～10m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기존 현황도로에 교량을 신설했을 경우 서울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

2. 가족길교 관리 시 소요되는 항목별 시기별 예상비용

(단위: 만 원)

구 분	10년까지	10년 이후	20년 이후	30년 이후	40년 이후	50년 이후	비고
노면 (청소 등)	-	-	-	-	-	-
제 설	-	-	-	-	-	-
안전점검	-	500	500	500	500	500
보수․보강	-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	1,500	1,500	1,500	1,500	1,500

1) 청소 및 제설 비용은 가족길교 건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가족길교는 기존 도로의 기능 확보를 위해 건설된 교량으로 신설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2) 안전점검 비용은 10년 이후에 발생하며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1,000만 원/2년으로 년 500만 원이 소요됨 .

⇒  10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전점검 비용 발생하지 않음

3) 보수․보강비는 10년 이후에 년 1,000만 원 소요됨

⇒  10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으로 보수보강 비용 발생하지 않음

⇒  건설비용 20억 원의 0.5% 적용

3. 양보 할 수 있는 절충안

1) 남부순환로 ～봉오대로간 도로개설은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구간으로 건설비용 827억 원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2016년 8월 개통한 도로로 도로건설로 인한 수혜지역은 부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원으로 도로개설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2) 가족길교는 도로개설로 인해 기존 봉오대로 527길의 기능 확보를 위해 신설하였으며 기존도로의 위치에 건설할 경우 한전 지중선로(154㎸) 이설이 수반되어 부득이하게 서울시 구간에 위치를 이전하여 총 건설비 20억 원을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어 건설한 것으로,

3) 가족길교가 위치한 현황도로(봉오대로 527길)는 시점 및 종점이 부천시에 위치하여 부천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이용자이며, 관련 규정에 의해 부천시에서 도로노선을 지정한 도로로 부천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