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개별평가 실시 현황

연번	평가명	평가부처	평가시기 (결과발표)	‘14년 결과	‘15년 목표	주관부서	대외 신인도 영향정도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7~9월 (10월)	미평가	최우수	복지정책과	-
2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4~6월 (9월)	평가중	’14년 대비 우수 수행기관 증	인생이모작지원과	-
3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평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1월 (12월)	C급 (순위없음)	A급	장애인 자립지원과	하
4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복지부	4년단위	-	-	보건의료 정책과	-
5	식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10~11월 (12월)	등급 외	최우수	식품안전과	-
6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3~4월 (4월)	등급외	우수	식품안전과	-

(예시)

기획조정실-01

평가명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부처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 평가시기 : 매년 2 ~ 8월(실적기준일 : 직전년도 12월말)

❍ 평가대상 : 17개 광역자치단체

❍ 평가사업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중요시책

❍ 평가분야 : 일반행정, 사회복지 등 9개 분야  222개 지표

❍ 평가방법 : 합동평가시스템(VPS) 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

❍ 결과공개 : 시부․도부 구분, 9개 분야를 등급화(가~다)하여 공개
(당해연도 10월)

※ 개별평가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술

’14년 결과

및

애로사항

❍ 평가결과 : 7개시 중 중위권(4위)<‘09~‘13년 최하위(7위)>

	<2013년(’12년실적)>				<2014년(’13년실적)>
가 1, 나 1, 다 7 (9개 분야) ▸(가등급) 문화관광 ▸(나등급) 지역개발 ▸(다등급)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가 2, 나 4, 다 3 (9개 분야) ▸(가등급) 문화관광, 중점과제 ▸(나등급) 일반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안전관리 ▸(다등급)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산림

❍ 애로사항

-

’15년 목표

및

추진일정

❍ 15년목표 : 가등급 3개(중위권 이상)

❍ 추진일정

- 평가담당관 평가자료 사전검증 ('15.1~2)

- 통계자료 확인 및 평가시스템(VPS) 실적입력('15. 2~3)

- 평가자료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15. 3)

- 타 시·도, 중앙부처, 평가위원 합동실적 검증('15. 4~5)

- 현지실사 ('15. 6)

- 결과발표 ('15. 9)

시 주관부서

평가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이 수 미

(2133-6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