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5호

2018년(’17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 및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부진특구에는 특구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지역특구의 내실화 유도

□ 평가대상

ㅇ 전체 194개 특구 중 182개* 지역특구(’17.12.31 기준)

＊ 지정 6개월 미만 신규특구(9개) 및 전년도 우수특구(3개) 총 12개 제외

□ 평가 추진절차

ㅇ 현장평가(자체평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 (현장평가)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매뉴얼’에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확인 평가

＊ 관리역량(30점), 사업성과(60점), 평가환류(10점), 가감점(±5점)

- (전문가평가) 현장평가 결과 우수특구군 및 부진특구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실시,
우수특구 10개 및 부진특구 9개 확정

＊ 추진전략(20점), 운영실적(30점), 사업성과(50점)

- (정책평가) 우수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위원회(민간위원) 대면(발표)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 순위 결정

＊ 운영실적 및 성과(50점), 우수성 및 파급효과(50점)

□ 추진경과

ㅇ ’18. 3. 31. : 2018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ㅇ ’18. 4. 4. ～ 5. 17. : 전국 182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ㅇ ’18. 7. 10. ～ 7. 11. : 현장평가 결과 우수특구군(22개) 및 부진특구군(18개)를 대상으로 전문가평가 실시

ㅇ ’18. 8. 10. : 전문가평가 상위 10개(우수특구)에 대한 특구위원회(민간위원)의 정책평가 실시

ㅇ ’18. 10. 15. : 지역특구위원회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

2. 2018년(’17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우수특구

□ 우수특구 선정결과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0개 특구는 매출, 고용 증대 등 지역 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규제 특례 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

-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 지급 및 국무총리·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순위	구분	지역특구명	유형	포상금
1	최우수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1.5억원
2	우수 (2개)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각 1억원
3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4	장려 (7개)	함양 지리산산양삼특구	향토자원	각 50백만원
5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6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7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8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연구
9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10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① 최우수 지역특구

ㅇ 화순 백신산업특구 (2010.11월 지정, 산업연구)

-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로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생물 산업 집적단지 인프라 조기 구축

-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창출 및 군민 소득 향상 도모

* (고용인원, 명)     (’15년) 2,167  →  (’16년) 2,337  →   (’17년) 2,437
* (매출액, 억원)     (’15년) 4,853  →  (’16년) 4,445  →   (’17년) 4,617

② 우수 지역특구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4월 지정, 향토자원)

- 한방의료복지센터‧한방약초밸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남 한방 항노화 산업벨트 중심거점을 형성하여 지역성장을 주도

- 한방약초축제 4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 선정 등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매출액, 백만원)   (’15년) 5,762  →  (’16년) 6,642  →   (’17년) 12,748

* (고용인원, 명)     (’15년) 82     →  (’16년) 99     →   (’17년) 170

ㅇ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2009.5월 지정, 관광레포츠)

-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에 의한 다문화 이주민+센터 개소, 세계문화체험관 운영, 다문화음식거리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특구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다문화마을특구 상권 추이(총 업소/외국계 업소) :
(‘15) 1,274개 / 219개 → (’16) 1,458개 / 216개 → (‘17) 1,420개 / 269개

* 방문객/매출액 : (‘15) 261만명 / 261

③ 장려 지역특구

ㅇ 함양 지리산산양삼특구 (2005.9월 지정, 향토자원)

- 민관네트워크 구축‧강화 등 안정적인 특구운영 시스템 정착을 통해 특구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 산삼항노화 특화단지 유치, 산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수출액, 백만원)   (‘15년) 323  →  (‘16년) 512  →  (‘17년) 783

* (생산량, 톤)       (‘15년) 2    →  (‘16년) 2.2   →  (‘17년) 17

ㅇ 동래 문화교육특구 (2015.11월 지정, 교육)

- 지역 교육기관, 문화단체 등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컨설팅, 직접사업 참여 등을 통해 특구운영의 내실화 도모

- 2017년 사회적 기업 신규 유치, 동래 읍성 역사축제의 유망 축제 선정 등 교육특구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용인원, 명)      (’16년) 62     →      (’17년) 82

* (특구 소재 기업)   (’16년) 9개(매출액 1,743백만원) → (’17년) 13(2,203)

ㅇ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2월 지정, 향토자원)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고품종 생산기술 및 가공식품 개발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참외산업을 성주군 고수익 전략사업으로 육성

* (매출액, 억원)   (’15년) 4,020    →  (’16년) 3,710    →  (’17년) 5,003

* (생산량, 톤)     (‘15년) 160,460  →  (‘16년) 161,758  →  (‘17년) 190,442

ㅇ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2008.12월 지정, 향토자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등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중국과의 수출계약 체결 등의
판로 확대로 지역소득 창출 기여

* (매출액, 억원)    (’15년) 279  →  (’16년) 311  →  (’17년) 367

* (수출액, 백만원)  (’15년) 427  →  (’16년) 10   →  (’17년) 742

ㅇ 순창 장류산업특구 (2005.01월 지정, 산업연구)

- 국내 장류산업의 집적지로서 장류연구소 및 발효식품 전용공장 조성 등을 통하여 전통장류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 순창장류산업을 통해 신산업(발효미생물산업, 소스산업, 특구 기반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매출액, 억원)   (‘15년) 455    →  (‘16년) 457    →  (‘17년) 464

* (방문객, 천명)   (‘15년) 1,322  →  (‘16년) 1,363  →  (‘17년) 1,471

ㅇ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2008.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탄광 산업의 사양화에 대응하여 박물관을 중점 육성하여 축제․향토산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 복지 및 소득 창출에 기여

* (방문객수입, 억원)    (’10년) 1,244     →      (’17년) 2,432

* (등록박물관 수, 개)   (‘04년) 8 → (‘08년) 11 → (‘17년) 24

ㅇ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2006.6월 지정, 향토자원)

- 딸기 친환경농업지구, 가공 산업지구 조성 등을 통해 국내 품종 보급률을 97%로 높이고, 연간 총생산액 및 기업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지역의 주된 전략산업으로 성장

* (기업유치실적, 개소) (’15년)  29    →  (’16년) 30    →  (’17년) 32

* (매출액, 억원)       (‘15년) 1,580   →  (‘16년) 1,660  →  (‘17년) 1,790

나. 부진특구

□ 부진특구 선정결과

ㅇ 성과 부진특구는 매출·고용 등 경제적 성과 창출,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임

- 부진특구는 특구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구사업 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운영내실화 추진

지역특구명	유형	비고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향토자원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관광레포츠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 운영성과 부진 주요 사유

ㅇ 부여 양송이특구 (2006.10월 지정, 향토자원)

- 규제특례 활용 실적이 없으며, 신규 기업유치 실적 및 매출액 감소 등 성과가 다소 미흡

ㅇ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특구 (2004.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마라도 내 자동차 운행 제한’의 단일 특화사업 추진으로 단순․반복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장기적인 사업전략 부재

ㅇ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2014.3월 지정, 향토자원)

- 양파와 한우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16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실적 등이 저조

ㅇ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2010.4월 지정, 교육)

- 규제특례 활용실적이 없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 저조

ㅇ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2006.2월 지정, 관광레포츠)

- ’15년도 특구 사업 종료로 특구 지정해제 검토 필요

ㅇ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2005.6월 지정, 의료복지)

- 주요 특화사업인 한방테마파크 및 모악힐링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들이 자금부족에 따른 재원확보 지연과 투자자 유치 미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

ㅇ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2008.12월 지정, 관광레포츠)

- 계획된 특화사업의 일부만 추진함에 따라 재원 확보 부진 및 일자리창출 실적 감소

ㅇ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2006.12월 지정, 교육)

- 특화사업 대부분 외국어 교육 관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이 없어 경제적 성과 창출 실적 저조

ㅇ 논산 양촌곶감특구 (2006.12월 지정, 향토자원)

- 생산기반조성,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나,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실적 등 사업성과 저조

다. ’18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급별 가나다 순)

등급	특구명	유형	비고
최우수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우수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우수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장려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장려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장려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장려	순창 장류산업특구	산업연구
장려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장려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장려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가평 잣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감천 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산업연구
보통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
보통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강화 약쑥특구	향토자원
보통	거제 해양휴양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고양 전시문화특구	산업연구
보통	고양 화훼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고창 경관농업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향토자원
보통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
보통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공주 5도2촌알밤특구	향토자원
보통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교육
보통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교육
보통	광양 매실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향토자원
보통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교육
보통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교육
보통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향토자원
보통	금산·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
보통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천 자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천 포도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김해 평생교육특구	교육
보통	나주 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교육
보통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산업연구
보통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교육
보통	대구 안경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향토자원
보통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연구
보통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교육
보통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교육
보통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향토자원
보통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교육
보통	보은 대추한우특구	향토자원
보통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교육
보통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연구
보통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향토자원
보통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향토자원
보통	상주 곶감특구	향토자원
보통	서귀포휴양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의료복지
보통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교육
보통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의료복지
보통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교육
보통	수원 인문기행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복지
보통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향토자원
보통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여주 쌀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광 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덕 대게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연구
보통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양 고추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교육
보통	영주 힐링특구	향토자원
보통	영천 한방진흥특구	향토자원
보통	예산 황토사과특구	향토자원
보통	예천 곤충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옥천 묘목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옥천 옻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향토자원
보통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향토자원
보통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연구
보통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향토자원
보통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향토자원
보통	의왕 철도특구	산업연구
보통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인제 산나물특구	향토자원
보통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보통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임실엔치즈·낙농특구	향토자원
보통	장성 편백힐링특구	향토자원
보통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
보통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향토자원
보통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향토자원
보통	제천 약초웰빙특구	향토자원
보통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진안 홍삼한방특구	향토자원
보통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보통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창원 단감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청도 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
보통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청송 사과특구	향토자원
보통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향토자원
보통	청주 직지문화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충주 사과특구	향토자원
보통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칠곡 양봉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평창 산양삼특구	향토자원
보통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함안 수박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함평 나비산업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관광레포츠
보통	홍성 유기농업특구	향토자원
보통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보통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향토자원
보통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향토자원
보통	화천 평화·생태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부진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부진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부진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향토자원
부진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부진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츠
부진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의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