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8. 01(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7월 3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2133-5088
					보육기획팀장	김창현	2133-5092
					담당자	이호진	213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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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서울에선 기업부담 ZERO - 서울시-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 31일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 업무협약’ - 근로복지공단·서울시 : 초기 설치비용인 건물매입비+리모델링비 전액 지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 서울시가 건물매입비 60%+리모델링비 20% → ‘산업단지형’ : 서울시 건물매입비 40%+리모델링비 10%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발굴·홍보...중소기업 보육문제 푸는 획기적 전환 기대 - 앞으로 자치구·중소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연차별 확충 실무협의 추진 - 박 시장,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형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

□ 구로구에 소재한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A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입사 십년 차 김00씨는 네 살배기 아이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가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만의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있어 선뜻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사장 이00씨는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싶지만 초기 설치비용으로만 약 20억 원이 들어 어려운 회사형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이제 서울에서 2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지원하던 설치비(건물 매입비 40%+리모델링비 80~90%) 이외에 중소기업이 내야했던 자기부담분(건물 매입비 60%+리모델링비 10~20%)을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서울시는 31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양질의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 이로써 그동안 직장보육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돼, 중소기업 보육문제를 푸는 데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중소기업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30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 발굴 및 홍보에 적극 참여한다.

□ 지원 유형은 2개 이상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과 G밸리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한 곳에 지원하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다.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6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의 40%, 리모델링비 8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비용인 건물매입비의 60%, 리모델링비 20%를 지원한다.

□ 산업단지형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최대한도 15억 원 범위 내에서 건물매입비 40%, 리모델링비 90%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나머지 건물매입비 60%, 리모델링비 10%를 지원한다.

□ 여기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이 기존처럼 지원한다.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1인당 최대 120만원)와 교재교구비(월 120~520만원)를 지원,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중소기업 신규 발굴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연차별 확충 규모에 대한 실무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그동안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노력의 하나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해당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근로자 규모 측면에서 영세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특히, 개별 중소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한 기업 전체 종사자수가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기도 하나, 전국 1,000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8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 2013년 1/4분기 기준으로 전국 1,000개의 산업단지에서 192만678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나(한국산업단지공단, 2013), 이들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은 8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산업단지 어린이집 확대 방안 연구,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걱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이번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은 시가 앞서 개발한 저비용 고효율의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에 이은 비용절감형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지원 내용

붙 임. 2. 업무협약 개요

붙임1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정부지원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종류 및 내용 >

지원종류	지원대상자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지원	단 독 직장어린이집	3억원	시설전환비	ㆍ우선지원대상기업 ㆍ영아전담어린이집 ㆍ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공 동 직장어린이집	6억원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6억원	시설전환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5억원	시설전환(건립)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공 통	ㆍ신규설치 : 5천만원 ㆍ교체비용 : 3천만원	교재교구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ㆍ우선지원대상기업 ㆍ영아전담어린이집 ㆍ장애아전문어린이집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그 밖의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융자	단 독 직장어린이집	7억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ㆍ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ㆍ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ㆍ이율: 대기업 2%, 중소기업 1%
	공 동 직장어린이집	9억원

▶ 단독, 공동,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9억원 지원 가능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 지원 가능

▶ 교재교구비는 시설비와 별도로 5천만원 지원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종류 및 내용 >

지원내역	지원한도									비고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평균 근무 시간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ㆍ근로시간 비례 차등지원 ㆍ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ㆍ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임
	주40시간 이상			80만원			120만원
	주30시간 이상			70만원			105만원
	주20시간 이상			50만원			75만원
	주15시간 이상			30만원			45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현원별 기준	20인 미만	20~39인		40~59인	60~79인		80~99인	100인 이상	ㆍ보육아동 수 비례 차등 지원
	지원금 (월)	120만원	200만원		280만원	360만원		440만원	520만원

붙임2		업무협약 개요 (※라이브 서울 생중계)

Ⅰ		개 요

○ 일     시 : ‘14. 7. 31(목) 13:50~14:15

○ 장     소 : 영상회의실

○ 협약 대상 : 서울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 협약 체결 : 총 3명

- 서울시 : 시장

-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이재갑

- 중소기업중앙회 ; 회장 김기문

Ⅱ		협약 내용

○ 서 울 시

-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간(부지) 확보에 노력

- 시설 설치비 중 중소기업 부담분에 대한 재정 지원

○ 근로복지공단

- 중소기업들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기업 발굴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