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중소기업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 사례(막힌 규제) 취합 요청

1. 평소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위법령(법규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사례(가칭 ’막힌 규제‘)를 파악하여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의 ‘막힌 규제’ 사례(<붙임1>)를 참조하여 귀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 기초자치단체의 ‘막힌 규제’ 사례 및 검토의견을 ’15. 8. 31(월)까지 협조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막힌 규제’ 예시 1부.

붙임2 : ‘막힌 규제’ 제출 양식 1부.

붙임3 : ‘막힌 규제’ 관리 양식(광역자치단체) 1부. 끝.

							중소기업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구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인천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강원도지사(기획관),대전광역시장(법무담당관),충청북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울산광역시장(정책기획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통계담당관),경상북도지사(규제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기관
협조자
시행			옴부즈만지원단-822									(	2015.08.13.					)		접수			법무담당관-12652								(	201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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