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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송부

1. 시장상권과-2508(2013.12.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개정(2014.1.1)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신청기간이 1개월단축됨 *

* 시·도⇒중기청(5월 31일 → 4월 30일), 중기청⇒기재부(6월 30일 → 5월 31일)

3.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 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에 따라서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지원사업 신청시장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의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을붙임2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4. 시·군·구로부터사업신청접수가 완료된 시장 및 상점가 현황을붙임4양식에 따라서3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종합현장진단 수행 및 결과보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5. 또한,2014년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을 붙임7와 같이 송부하오니종합현장진단전문위원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종합현장진단 일정 : 3월 5일 ~ 4월 11일

○ 보조금 교부시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결과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한 후 즉시

○ 보조금 구성 : 종합현장진단비(시장별), 인쇄비, 심의위원 수당(인당), 운영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조비율 : 국비 100%

○ 세원

- 회계 : 소상공인진흥기금

- 예산과목 : 시장경영혁신사업 - 민간경상보조

○ 종합현장진단 보고서 양식 : 붙임3 참조(현장진단 수행 전문가 작성)

붙임 : 1. 예산편성 일정 조정 1부.

2.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1부.

3. 종합현장진단 보고서(양식) 1부.

4.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시장 현황 보고양식 1부.

5. 자문 점포지도 집행지침(참고) 1부.

6. 자문위원 및 컨설팅기관(참고) 1부.

7. '1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계획(참고) 1부.  끝.

							중소기업청장
수신자					부산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경제산업정책관),인천광역시장(생활경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지역경제과장),강원도지사(경제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소상공인지원과장),경상남도지사(경제정책과장),경기도지사(경제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경제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민생경제교통과장),전라남도지사(일자리창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민생순환경제과장),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공공판로지원과장),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공공판로지원과장),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공공판로지원과장),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공공판로지원과장),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공공판로지원과장),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창업성장지원과장),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기업환경개선과장),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창업성장지원과장),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창업성장지원과장),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창업성장지원과장),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창업성장지원과장),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장,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장,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시장상권과장
협조자
시행			시장상권과-301									(	2014.02.11.					)		접수			소상공인지원과-2052								(	2014.2.17.					)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1동 1106호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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