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안내

구매목표비율제도란 당해연도 공공기관 구매액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

Ⅰ		관 련 법 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법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시행령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 시행령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Ⅱ		주요 법령 개정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화(판로지원법(약칭)) : ’10.1월 ~

○ 구매목표비율 총구매액의 50% 이상(시행령 제4조)  : ’10.01.01.~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여성기업법) : ’14.1월 ~

○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 포함(법 제9조) : ’14.01.01~

□ 기술개발제품 구매 권장→ 의무로 강화(판로지원법 시행령) : ’16.01. ~

○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물품의 10%(시행령 제12조) : ’16.01.12.~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권장→의무로 강화(장애인기업법) : ’16.07.~

○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 포함(법 제9조의2) : ’16.07.28.~

○ 구매목표비율 총구매액의 1%(권장 0.45%→의무1%,시행령 제7조의2) : ’16.07.28.~

Ⅲ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중소기업자간 경쟁 + 우선구매제도(구매목표비율제도)

+

□ 운영주체별 공공구매

Ⅳ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구 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근거규정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주요내용 :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기제품으로 의무구매

○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여부와는 무관

·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중증장애인시설 등에서 구매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에 포함

○ 법정구매비율 : 중소기업제품 50%, 기술개발제품 10%

	1) 중소기업제품 :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당해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 제품구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조회·확인후 구매

구 분	대상제품 조회방법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조회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제품정보 => 기술개발제품

□ 구매대상 조회·확인 경로

Ⅴ		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기업제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및 구매 촉진

□ 법적근거

구 분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근거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대 상 :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장애인기업제품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는 구별됨

○ 법정구매비율 : 여성기업제품 5%(공사 3%), 장애인기업제품 1%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물품·용역 : 해당연도의 제품 구매총액의 5% 이상 공 사 : 해당연도의 제품 구매총액의 3% 이상	제품(물품·용역,공사) : 해당연도의 구매총액의 1% 이상

□ 제품구매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조회·확인후 구매

구 분	조 회 방 법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조회

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 (대상범위)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대상품목은 물품, 공사, 용역임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 (목표관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구매비율 이상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해야함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3%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함

□ (제품구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대상제품 해당여부 조회·확인 후 최종 제품구매

구 분	나라장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구매종류	물품,공사,용역	물품	물품,공사,용역
구매방식	전자입찰	온라인 제품 검색후 온라인 직접결재	온라인 제품 검색후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운영기관	조달청	조달청	한국여성인경제협회

□ (구매경로) 나라장터 또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이용시

구 분	구 매 경 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③ 여성기업제품 클릭 ⇒ ④ 검색 ⇒ ⑤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2.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 (구매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대상품목은 물품, 공사, 용역임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상범위)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대상 아님

구 분	장애인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주체	장애인기업 : 영리성 개인 및 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
근거법령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 서울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구매 특별법 · 서울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운영주체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목표 비율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용역,공사 합계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용역 합계(공사 제외)
관련 사이트	드림365	꿈드래, 에이블마켓

□ (적용시기) 의무구매 적용은  ‘17년부터 적용(권장 0.45% → 의무 1%)

< 법 및 시행령 신구 대조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	· 개정 : ’16.1.27 · 시행 : ’16.7.28
시행령	관련 규정 없음 ☞ ‘11년부터 중소기업청 고시로 0.45% 구매 권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신설>	· 개정 : ’16.7.26 · 시행 : ’16.7.28 · 내용 : 권장 ⇒ 의무

단, 우선구매비율(공공기관별 공공구매계획) 1%이상 설정의 적용시기는 ’16년 개별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은 기 확정되었으므로  ‘17년부터 적용됨

□ (목표관리) 공공기관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 법정구매비율 이상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해야함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품구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행복가게, 함께누리 등을 활용하여 대상기업 해당여부 조회·확인 후 최종 제품 구매

구 분	나라장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드림365	함께누리
구매종류	물품,공사,용역	물품	물품,공사,용역	물품
구매방식	전자입찰	제품 검색후 온라인 직접결재	제품 검색후 업체 통해 직접 구매	제품 검색후 온라인 직접결재
운영기관	조달청	조달청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서울산업진흥원

□ (구매경로) 나라장터 또는 행복가게·함께누리 공공구매 이용시

구 분	구 매 경 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 가치실현기업 ⇒ ③ 장애인기업 클릭 ⇒ ④ 검색 ⇒ ⑤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드림36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① 드림365(http://dream365.or.kr/) ⇒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 드림365 제품은 전부 장애인기업제품임
함께누리 (서울산업진흥원)	① 함께누리(http://www.hknuri.co.kr) ⇒ ② 홈페이지 하단 클릭 ⇒ ③ 해당제품 조회 ⇒ ④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장애인 기업상품

□ (장애인기업제품 등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가능

등록처	사이트 주소 및 접근경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debc.or.kr) ⇒ ② 장애인기업판로지원시스템 ⇒ ③ 드림365(업체제품) ⇒ ④ 제품등록 ※ 제품등록은 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한 업체만 가능

3. 우대제도

□ 공공기관은 여성·장애인기업과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가능

구 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1인 견적 가능	1인 견적 가능
기타 일반기업	1인 견적 가능	2인 이상의 견적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14.01.01. 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14.11.24. 시행)

붙 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구매목표비율제도)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