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안내

구매목표비율제도란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일정비율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

Ⅰ		주요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제5조,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Ⅱ		법령 개정사항

□ (’10.1,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의무화

○ 법 제5조(’09.12.30, 시행) : 구매계획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포함

○ 시행령 제4조(’10.1.1 시행) :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의 50% 이상

□ (’14.1, 여성기업법)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의무화

○ 법 제9조(’14.1.1 시행) : 구매계획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 포함

□ (’16.01,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권장→ 의무로 강화

○ 시행령 제12조(’16.01.12 시행) : 구매목표비율 중기물품의 10%

□ (’16.07,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권장 → 의무로 강화

○ 법 제9조의2(’16.07.28 시행) :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 포함

○ 시행령 제7조의2(’16.07.28 시행) : 구매목표 달성 권장(총구매액의 0.45%)에서

의무(총구매액의 1%)로 강화

Ⅲ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대   상 :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포함), 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 분		구 매 대 상	비 고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여부와는 무관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 ※ 중증장애인생산품과 구별됨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 장애인기업 요건 전혀 다름

※「판로지원법」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서

구매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에 포함됨

□ 법정구매비율 : 구매대상별로 최저 1% ~ 최고 50%

구 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법적 근거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법정 비율	구매할 제품 (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물품 구매액의 5% 공사의 3%,용역의 5%	제품 (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1%

□ 구매대상 조회·확인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조회

구 분	조 회 방 법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조회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제품정보 => 기술개발제품

□ 구매대상 조회·확인 경로

Ⅳ		여성·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 구매대상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대상품목은 물품, 공사, 용역임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구매비율 이상 구매목표를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해야함

·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3%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제품구매는 공공구매종합정보, 나라장터,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대상기업 해당여부 조회·확인 후 최종 구매

□ 대상기업 조회 및 구매

구 분	조 회 · 확 인 또는 구 매 방 법
공공구매 종합정보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② 정보조회 ⇒ ② 등록기업조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 가치실현기업 ⇒ ③ 여성기업제품 클릭 ⇒ ④ 검색 ⇒ ⑤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	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2.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 구매대상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대상품목은 물품, 공사, 용역임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제품 의무구매 적용시기는 ’16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7년부터 적용(권장 0.45% → 의무 1%)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법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	· 개정 : ’16.1.27 · 시행 : ’16.7.28
시행령	관련 규정 없음 ☞ ‘11년부터 중소기업청 고시로 0.45% 구매 권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신설>	· 개정 : ’16.7.26 · 시행 : ’16.7.28 · 내용 : 권장 ⇒ 의무

□ 공공기관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 법정구매비율 이상 구매목표를설정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 해야함

·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 제품구매는 공공구매종합정보, 나라장터, 행복가게, 함께누리 등을 활용하여 대상기업 해당여부 조회·확인 후 최종 구매

’16년 장애인기업제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혼동으로 실적저조·민원 발생

□ 대상기업 조회 및 구매

구 분	조 회 · 확 인 또는 구 매 방 법
공공구매 종합정보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② 정보조회 ⇒ ② 등록기업조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③ 장애인기업 클릭 ⇒ ④ 검색 ⇒ ⑤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행복가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① 행복가게(http://biz.debc.or.kr/shop/) ⇒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 행복가게 제품은 전부 장애인기업제품임
함께누리 (서울산업진흥원)	① 함께누리(http://www.hknuri.co.kr) ⇒ ② 홈페이지 좌측 하단 클릭 ⇒ 장애인 기업상품 ③ 해당제품 조회 ⇒ ④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 장애인기업제품 등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가능

등록처	사이트 주소 및 접근경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debc.or.kr) ⇒ ② 장애인기업판로지원시스템 ⇒ ③ 행복가게(업체제품) ⇒ ④ 제품등록 ※ 제품등록은 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한 업체만 가능

3. 소액 수의계약 가능

□ 여성·장애인기업제품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관 련 법 률
2천만원 이하	모든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붙 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구매목표비율제도)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