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093
결재일자	2016.5.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민주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16년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실시 계획

2016. 5

‘16년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및 실시 계획(안)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 대상 업종(품목)을 선정하여 적합업종 신규 신청(재합의 포함)시 신청서 작성 및 대기업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2016.2.10.)

□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지원계획(소상공인지원과-5966, 2016.4.2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Ⅱ		실태조사 필요성

□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련 피해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합업종 선정에 애로

□ 적합업종 선정 실효성에 대한 대기업 단체 등의 제도 폐지 주장 지속 제기

□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권고․합의 방식이 사전적 조치가 아닌 사후적 조치에 불과

Ⅲ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 :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

○ 조사내용 : 적합업종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및 합의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 선정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공개모집 공고 및 적합업종자문협의회의 검토를 통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필요 중소기업자단체 선정

	<중소기업자단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 제7항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 중소기업자단체 범위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법인의 형태로 해당업종 및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 단체

□ 심사 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중소기업적합업종 자문협의회의 서류 검토 및 심사

○ 선정기준

〈 선정시 검토사항>

· 서울시 소재 사업체수

· 관련 업종 매출액의 증감여부, 연도별 관련 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 대기업의 진출여부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관련 업종 경쟁력 강화 가능 여부

· 업종 종사자의 영세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 재지정 기한 도래 업종의 재지정 지원 필요 여부 등

※ 참고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체크포인트>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제도운영 효율성	○시장규모 ○중소기업 수(자영업자 수)
중소기업 적합성	○평균매출액 ○점포 규모 ○생활형 서비스 ○골목 상권 ○외국 사례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연구개발투자 및 교육훈련 참가 횟수 ○소상공인의 조직화 비율 ○서비스 경쟁력 수준
부정적 효과방지	○소비자 만족도 ○외국계 기업 진입가능성

□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일정

○ 참가신청서 접수                        : ’16. 5월 셋째․넷째 주

○ 자문협의회 심사 및 대상 선정           : ’16. 5월 말

○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 ’16. 6~9월

○ 연구용역 결과 공유 및 회의             : ’16. 10월(예정)

Ⅳ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실태조사 연구용역 개요

○ 조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조사내용

- 대기업(중견대기업포함)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의 정도와

불공정 사례, 해당업종․품목의 시장구조 및 시장전망, 재지정의 경우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정도 등

○ 조사방법 :

- 시장현황, 산업분석, 기술현황 등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업종(품목)의 이해당사자(외국기업,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의견수렴

○ 조사기관 선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Ⅴ		실태조사 활용계획

□ 적합업종 신청 중소기업 단체에 자료 제공 및 공유

○ 적합업종 신청시 신청서 작성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확대효과

□ 보도자료 제공 등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에 관한 홍보 및 논의 확산

○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 공감대 확산 및 시민 감시의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동반성장위원회에 의견개진 및 중소기업중앙회등 관련기관과의 공유

□ 국회 등에 실태조사 결과 제공을 통한 법령개정 등 정책자료로 활용

붙임 1.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 대상 공개모집 공고문

붙임 2.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태조사 연구용역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