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따라 「2016년 어르신생활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6년 9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2016년 어르신생활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용역

2. 용역내용

◦ 어르신생활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어르신생활시설 노무회계 직무교육

◦ 해외 선진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우수 사례 체험 및 정책 공유

3. 사    유

◦ 본 용역은 어르신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 직무교육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민법 32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자격을 보유한 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으로

◦ 완성도 높은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보유한 기관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재공고입찰을 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