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에너지 서울 동행단 활용 고효율 간편시공 조사․평가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3년 4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용역명: 에너지 서울 동행단 활용 고효율 간편시공 조사․평가 용역

용역목적 및 내용

○ 과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간편시공 추진

○ 과업내용

- 고효율 간편시공(유리 단열재 등 설치) 대상 조사 및 발굴

- 고효율 간편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계획 수립

- 고효율 간편시공 시민 의견수렴 및 만족도 평가

- 에너지 서울 동행단 관리․운영 및 발대식 운영

사   유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지 조사 발굴 및 시민 만족도 평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과업 특성상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의 예외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함

※ 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견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친환경건물정책팀(☎2133-3598, 담당자 노은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