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 업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사업내용

- 지능형 영상검지 등 교통정보 수집체계 구축

- 도로전광표지 등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체계 구축

- 차로제어시스템 등 교통류 제어 체계 구축

-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위한 광자가통신망 구축

- 도시고속도로 지능형교통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센터시스템 구축

3. 사    유

본 사업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이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이며,

교통, 정보통신, 전기, 토목구조,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된 고도의 기술통합과 도로전광표지,, 광전송장치, 지능형 영상검지 체계 등의 현장시스템들과 센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되어야 하는 미규격화된 특정한 기술의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 사업임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해당되는 경쟁제품(교통정보전광판)은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 즉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이며, 위에서 열거한 여러 시스템간의 유기적 연계, 통합을 통해 특정 기술 등이 집약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완성품임을 고려할 때 특정한 기술・용역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가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타법과의 관계)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일부에 불과한 경쟁제품(교통정보전광판)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타 법률의 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적용 경쟁제품 내역 >

제품군	세분류		세부분류
	세	품명	세부	세부품명
전광판	55121903	전광판	5512190303	교통정보전광판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담당 : 서재호, ☏02-2133-4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