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위․수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공동화사업(이하 “사업”)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이 사업을 “진흥원”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진흥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사무)  ① “시”가 “진흥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잠실사업장, 지하철역사 사업장 등 공동화사업장 관리 및 운영

2. 공동화사업장 입점업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기타 공동화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

4. 홍보협의체 구성, 홍보·마케팅 수행, 공동화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4년 5월 1일 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진흥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은 수탁재산(사업장 임차보증금)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진흥원”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진흥원”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④ “진흥원”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① “진흥원”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 세부계획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진흥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진흥원”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동화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경험, 기술력 등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업이 서울특별시의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획․준비․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진흥원”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진흥원”은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진흥원”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시, 협약해지시, 협약기간 만료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진흥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진흥원”에게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시”가 결정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후 “진흥원”의 청구에 따라 공정률과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단, “시”의 사업에 대하여 “진흥원”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이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는 “진흥원”에게 사업비 집행 총액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위탁 수수료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진흥원”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사업비 집행시 “시”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진흥원”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과 “시”가 지급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입(이자수입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2.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등이 되는 경우 : 만료일 또는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진흥원”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은행입금증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는 “진흥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진흥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흥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지도감독 결과 “진흥원”의 협약 또는 관련법규 위반이 심각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⑥ “시”는 지도감독 결과를 재계약시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  ① “시”와 “진흥원”은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진흥원”은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진흥원”과 협의에 의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전에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시”는 “진흥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가 “진흥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평가점수에 따라 위탁기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① “진흥원”은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15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협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협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내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진흥원”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진흥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진흥원”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진흥원”이 책임을 진다.

제16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시” 또는 “진흥원”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진흥원”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진흥원”이 이 협약을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진흥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진흥원”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8. “진흥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진흥원”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진흥원”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진흥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진흥원”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수탁재산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진흥원”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진흥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이 협약이 해지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진흥원”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진흥원”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4년   4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이사장   이 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