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1.12.23.>

<개정 2022.0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소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직원 등)과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수급업체 파견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사업소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소 소속 직원’과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수급업체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2. ‘산업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란 사업소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업보건관리(이하 ‘보건관리’라 한다)’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업소 사업장(이하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사업소는 서울시의 안정보건경영방침을 따른다.

제5조(재해예방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업소(장)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

라.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각 부서장)

가.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리자로서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내용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담당부서(안전관리팀이 소속된 5급 단위 부서)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근로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 또는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사업소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사업소는 제6조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8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사업소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소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9조(안전보건관리 조직)

소장은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장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따른 사업소 소속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10. 그 밖에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안전관리자)

① 소장은 이 규정 제10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법 제89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업무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건관리자)

① 소장은 이 규정 제10조 제2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업무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리감독자)

① 소장은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둔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 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장은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따른 사업소 소속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상시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0.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명 이상 8명 이내의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소 소속 직원 근로자대표와 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업소 소속 직원 근로자대표

2. 사업소 소속 직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상시근로자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장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4. 소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관리감독자

제1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의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 5일 전,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의한 안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부재 시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① 이 규정의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      2. 안전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장     3. 안전인증·검사기관의 장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5.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

6. 그 밖에 노사가 합의한 자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소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사항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업장 내 방송, 신문 및 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20조(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1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법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 또는 전보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2조(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과 협의하여 차기 연도에 실시할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수립한다. 다만, 신규채용 및 전보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총괄부서에서 수립, 시행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사무직 종사 상시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현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아.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이하에서 할 수 있다.

제24조(신규채용 및 전보 시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 또는 사업소에 최초 전보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9.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24조 제2항과 같다.

제26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4조 (신규채용 및 전보 시 교육), 제25조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8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관리

제31조(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매년 초 사업소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전 부서에 통보한다. 통보받은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5.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

6. 물체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

7. 기타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② 제1항과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해당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하지 아니 한다.

제35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서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관련 법 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 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40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근로자는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 관리감독자에게 화기작업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41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	2. 전자문서로 공람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4.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⑦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사업소에서 부담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 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의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 및 작업복을 지급, 비치하며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착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별표1(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기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비치하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화학제품과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48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근골격계부담작업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밀폐공간 작업)

①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밀폐공간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④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⑦ 외부업체에서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맞는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4.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감독자 등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② 장시간 사무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VDT증후군,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그 외 거북목 증후군, 근막통증 증후군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52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오염물질(가스·증기·분진·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을 적절한 설비(공기정화 설비 등)를 이용하여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관리감독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 및 사업소 안전보건담당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경위            3. 향후계획

4. 현장사진            5. 기타 사고발생전파에 필요한 내용

③ 사고 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 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 대책본부나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4조(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 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필요시 사고 대책본부나 본부 및 사업소 내·외부 전문가 및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본부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문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근로자에게 공지한다.

제55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본부 및 사업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필요 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조언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56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사업소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시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9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60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9장 보 칙

제61조(포상)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부서 또는 우수자

2. 기타 안전·보건업무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62조(문서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3조(변경절차)

①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린다.

제64조(준수)

① 사업소 모든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5조(제안창구 운영)

① 사업주는 시의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발굴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담당부서
					안전관리팀이 소속된 5급 단위 부서
안 전 관 리 자			관 리 감 독 자			보 건 관 리 자
		각 부서장(5급 이상)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소장

○ 관리감독자 : 사업소 각 과장

○ 안전보건담당부서 : 안전관리팀이 소속된 5급 단위 부서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안건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제 출 안 건 (안건내용 별첨)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위 안건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20 . . .

[별지 제2호 서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0  년, 제  차)

□ 회의개요 (임시회, 정례회)

○ 회의일시 : 20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명(사용자위원    명, 근로자위원     명)

□ 논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안 건
심의 및 의결사항
기 타

□ 참여위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직 책	성 명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별지 제3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정비작업 신청번호 : 장치번호 :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개요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소화기목록 □․특수작업절차서 □ ․기술자료(도면) □․안전장구목록 □․굴착도면 □										작업 전 위험성평가 필요		작업절차서 □유 □무 변화,작업상이 □유 □무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조명장비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소화기 □ ◯ ․가스농도 측정 □ ◯ ․불활성가스 치환, 환기 □ ◯ ․안전장구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비교)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안전교육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비교) □ ◯ ․환기장비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운전요원의 입회 □ ◯
보충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 Ⓥ표시
밀폐공간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HC: 0%, 2. O2: 18%이상, 3. CO: 30ppm미만, 4. CO2: 1.5%미만 5. H2S: 10ppm미만)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정 전 □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제 어 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점검자 ․설비 : 전기, 계장, 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방 사 선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자격증 소지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안전대 착용․부착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자격증 소지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전선, 설비간섭 □ ◯ ․신호수배치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확인					작업부서 책임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정비작업 신청번호 : 장치번호 :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개요
첨부 서류	․작업계획서 □․소화기목록 □․특수작업절차서 □ ․기술자료(도면) □․안전장구목록 □․굴착도면 □										작업 전 위험성평가 필요		작업절차서 □유 □무 변화,작업상이 □유 □무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조명장비 □ ◯ ․가스농도 측정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소화기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비교) □ ◯ ․불활성가스 치환, 환기 □ ◯ ․안전장구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비교)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안전교육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운전요원의 입회 □ ◯ ․환기장비 □ ◯
보충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 표시, 확인 Ⓥ표시
밀폐공간 □			․통신수단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HC: 0%, 2. O2: 18%이상, 3. CO: 30ppm미만, 4. CO2: 1.5%미만 5. H2S: 10ppm미만)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정 전 □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제 어 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 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설비 : 가스, 기계, 소방배관 □ ◯ 점검자 ․설비 : 전기, 계장, 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방 사 선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자격증 소지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안전대 착용․부착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자격증 소지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전선, 설비간섭 □ ◯ ․신호수배치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 확인자 (서명)
가스 농도 측정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물질명		결과	측정시간	측정자/확인자
기타 특별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 복원(조치)상태 :
안전조치확인					작업부서 책임자 : (서명) 입회자 : (서명)
발급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