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기술교육원 불용품 처리 관련 검토 보고

□ 승인요청 개요 ※중부기술교육원 기획총괄실-172(2021.3.25.)호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3조

○ 대상기관: 중부기술교육원

○ 대상물품: 스캐너 등 144종 1,728개 (구입액: 661,858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1항 1∼8에 해당하는 물품)

○ 요청사유

-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미사용 보관중인 노후 교육장비 및 비품 폐기 승인 요청

2020년 중부기술교육원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 : 기획총괄실-5, 2021.1.4.)

- 조사기간: 2020.11.23.∼12.22.

- 조사기준일: 2020.10.31. (물품 소요조회 및 불용 결정 기준일)

- 조사인력: 물품관리관 1명, 물품출납원 1명, 1개 조사반 4명

- 총평: 물품상태 대체로 양호, 노후장비의 연차적 보강 및 교체 필요

□ 검토 결과 : 승인

○ 폐기 물품 검토

- 폐기 신청한 스캐너 등 144종 1,728개 물품은 내구연한이 1년~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비품 및 교육훈련장비로서

- 전기대패, 핸드루터 등 노후된 교육훈련장비는 교육훈련생들의 안전 및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과 직결되어 있어 폐기 후 신규 교육장비 교체 필요

-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비품 및 구 버전 컴퓨터 프로그램은 매각처분이 붙가능하고,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들로서 폐기가 적정

⇨ 폐기물품 승인요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3조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7.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