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364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하수계획팀장

중랑 시설현대화사업 예산변경 계획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 시설현대화사업 예산변경 계획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시행 중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 준공전   설치 등에 따른 감리원 추가 배치로 인한 감리비 예산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 중랑 시설현대화 예산 재배정 요청(2018. 4. 4. 도시기반시설본부)

-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 설치에 따른 용역기간 연기(’18.3.30 → ’18.6.30)

- 시공사 요청에 의한 감리원 휴일근무 대가 반영 등

○ 예산 재배정(변경) 관련 설명자료 제출(2018. 5. 2. 도시기반시설본부)

Ⅱ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설계·시공일괄 입찰)

○ 규    모 : 시설현대화 25만㎥/일, 초기우수처리 50만㎥/일

○ 사업기간 : ’09. 2. ~ ’18. 5

○ 사 업 비 : 2,556억원(’18년 13,003백만원)

□ 소독시설 현황

○ 기본설계도서(초기우수처리수(2Q) 소독 시행)

○ 실시설계도서(초기우수처리수(2Q) 소독시설 누락)

Ⅲ		그간의 경위

○  ’17.11.15. : 종합시운전 사전보고회 개최(도기본)

○  ’17.11.15. : 시설현대화 초기우수처리 소독시설 설치요청(시 → 도기본)

- 입찰안내서 상 내용을 준수 시설물 인수인계 전 소독시설 설치

○  ’17.11.24. : 시설현대화 초기우수처리 소독 관련 조치요청(시 → 도기본)

- 기본설계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소독시설이 실시설계에서 누락

○  ’18. 5. 2. : 예산 변경관련 설명자료 제출(도기본 → 시)

- 계약상대자 부담(240백만원)으로 준공 전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 설치

- 소독설비 설치 등을 위한 감리기간(책임기술자, 기계감리원) 연장(3개월)

Ⅳ		예산 현황

○ 예산사업명

<부서>물재생시설과, <관>(200)자본적지출, <항>(230)유형자산취득,

<세항>(234)구축물, <목>(401)시설비 및 부대비

○ 2018년 예산액 및 재배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재배정	지출액	지출잔액
계	13,003	12,901	8,470	4,431
(234-401-01)시 설 비	12,852	12,751	8,470	4,281
(234-401-02)감 리 비	149	149	0	149
(234-401-03)시설부대비	2	1	0	1

※ 사업부서의 예산 재배정 요청에 의해 예산 범위내 감리비 재배정(’18.3.30)

Ⅴ		예산확보 계획

□ 예산변경 계획

○ 2018년 시설비 재배정 잔액 101백만원을 감리비로 예산 변경

○ 예산 변경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변경액	2018년 최종예산
계	13,003	-	13,003
(234-401-01)시 설 비	12,852	- 101	12,751
(234-401-02)감 리 비	149	101	250
(234-401-03)시설부대비	2	-	2

※ 예산 범위내 시설비 감액 및 감리비 증액(증감액 101백만원)

□ 변경사유

○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 설치 등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기간 연기(증 73백만원)

- 연기사유 : 실시설계에서 누락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공 전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 설치

※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 시설 개요

․ 규  모 : 약품저장탱크(2조 × 10㎥), 약품펌프 2기, 전기공사, 부대공사

․ 사업비 : 240백만원(시공사 부담)

- 용역기간 : 3개월 연기(당초 ’18. 3. 3 ⇒ 변경 ’18. 6. 30)

○ 시공사 요청에 따른 공사 중 휴일근무 건설기술자 대가 반영(증 28백만원)

- 감리비 지출 후 정산시 시공사 도급비에서 감액 조치

Ⅵ		향후계획

○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 ’17. 5

○ 책임감리 용역 준공 : ’18. 6

붙 임 : 1. 예산 재배정 요청공문(사업부서) 1부

2. 감리비 예산추가 설명자료(사업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