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관사운영 세부규정

[2014.2.3.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관사의 운영․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사관리위원회)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 안에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총무팀장, 시설팀장, 노조지부장, 관사입주자대표 2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11월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자신이 관사 입주 선정대상에 포함된 위원은 같은 내용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조의2 (입주자 모집공고)①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사입주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서약서(별지 제7호),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서약서(별지 제8호)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014.2.3.신설)

②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관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조에서 규정한 입주자 모집과 알림방법은 업무관리시스템의 개인공람기능을 이용하며 공람기간은 5일로 한다.(2014.2.3.신설)

③ 입주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소속 공무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중랑물재생센터 전입 1년 이상인 자(단, 입주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될 경우 1년 미만자도 가능)로 한다.(2014.2.3.신설)

제3조 (입주자 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관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필수요원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순으로 한다.

1순위: 법정안전관리자.

2순위: 유사시 응급조치 및 복구능력이 있는자

3순위: 삭제(2014.2.3. 차량 운전자)

4순위: 기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꼭 필요한 자.

②항 삭제(2012.7.3.)

③항 삭제(2012.7.3.)

④ 필수요원이 아닌 자의 입주자 선정시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항목별 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단, 원거리 거주자는 점수와 상관없이 관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일 순위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만으로는 순위가 같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담당업무,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⑥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그 권리를 포기 또는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해 심의회 심의 순위자 중 차순위자가 그 자격을 승계한다.(2014.2.3.신설)

제4조 (관사 입주자격 심사항목별 점수)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 고려하는 무주택기간, 공무원재직기간, 직계존속 부양여부, 부양가족 수 등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제5조 (입주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고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입주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공고기간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고기간중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의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고기간중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결과는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필수요원에 대한 재심의) ① 필수요원에 대하여 매년 1회(정기회 때)필수요원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재심의 한다.

② 재심의 결과 필수요원에서 제외된 입주자에 대한 처리는 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 (직계존속 미부양에 대한 제재) ① 소장은 관사 입주 신청 당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가 관사입주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전 입주자의 미퇴거로 인한 미입주자의 우선입주) 관사입주허가를 받은 자가 전 입주자가 퇴거하지 아니하여 관사입주허가일로부터 3월 이상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빈집 발생시 미 입주자로 하여금 먼저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에 대한 조치) ① 필수요원인 자가 센터내의 다른 부서로 전출하거나 같은 부서 내에서 보직(업무)만이 변경되어 필수요원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은 필수요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관사사용허가 받은 후 미 입주한 자에 대한 조치) 관사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관사사용허가를 받은 후 입주하기 전에 관사사용허가를 반납하여 입주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관사입주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 (입주자 퇴거신고) 관사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 자격상실, 본인 희망의 경우에 만료일, 자격상실일, 희망일 1개월전에 퇴거신청서<별표2>를 작성하여 퇴거신청하고 지정한 기일 내 퇴거하여야 한다.(2014.2.3.신설)

제12조 (입주자 실태조사 등) 소장은 입주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거주 실태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입주허가자 미거주 등 규칙 위반사항, 관사 거주요건 상실, 입주서약 위반사항,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규칙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2014.2.3.신설)

부칙 < 2012.7.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4.2.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사 입주자격 심사항목별 점수

[별표 2] 입주자 퇴거 신청서

[서식 1] <별지 제1호서식> 관사입주허가(연장)신청서

[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관 사 입 주 허 가 서

[서식 3] <별지 제3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서식 4]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서식 5] <별지 제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서식 6] <별지 제6호서식> 관사용 비품대장

[서식 7] <별지 제7호서식> 무주택서약서

[서식 8] <별지 제8호서식>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서약서.

<별표1> <2012. 7. 3 개정>

입주자선정 평점 기준

가점사항	가 점 내 역	가 점	만점
재직기간	ㅇ 공무원근속년수(1-10)에 따라 차등적용 ㅇ 당해 물새생센터 근속년수(1-10)에 따라 차등적용(월단위 까지 적용)	1년 1점(1월 0.08점) 1년 2점(1월 0.16점)	10점 20점
무주택기간	ㅇ무주택세대주기간(1-10이상)에따라 차등적용 (월단위 까지 적용) ※ 단 원거리거주자는 관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주택자로 인정할 수 있다.	무주택1년2점 (1월0.16점)	20점
부양가족	ㅇ직계존속 1인 (부:60세이상,모:55세이상) ㅇ직계존속 2인이상(부:60세이상,모55세이상) ㅇ배우자 ㅇ직계비속 1인 ㅇ직계비속 2인이상	6점 10점 10점 6점 10점	30점
계			80점
판 정 : 입주순위내에 들었다 하더라도 관사관리위원회 의결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가 입주토록 함.

※ 항목별 평점 산정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1]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 배점표

□ 신 청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배점내역

기본배점	서울시 재직기간 (연수×0.5)		무주택기간 (연수×2)		부양가족수 (가족수×3)		점수	합계
	기 간	점 수	기 간	점수	부 양 가족수	점수
	년월		년월		명
가․감점	가 점			감 점
	해당 항목		점수	금품수수		점수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입 주 허 가 ( 연 장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신 청 구 분		무주택자, 필수요원, 기타
		소 속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재 직 기 간					현 센터 재직기간
입주신청관사				동 평형 (연면적 ㎡)
사용신청기간
무주택기간
자격증소지
부 양 가 족 (직계)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입주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소 속 과장(실장) 성 명 (인)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소장(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관 사 입 주 허 가 서 1. 입주신청서 소속 : 오니처리과 성명：서 정 수 2. 입주관사표시
동	호수	연면적(㎡)	입주사용기간	입주완료기간	비고
2	506	43.5	2013.12.09. ~ 2016.12.08.	2013.12.09. ~ 2014.01.09.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함. 2013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사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입주자 : 소속                        성명 :

2. 입주관사 :             동              호

3. 입주연월일 :

4. 입주가족수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동     호,    성명 :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신고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는 소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 이내에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입주하는 가족은 물재생시설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의 사전 허가 없이 물재생시설 안을 배회하여서는 안 된다.

8. 입주만료, 퇴거명령 등으로 관사를 명도하게 된 때에는 명도일까지 발생한 입주자 부담금을 확인 정산하여 다음 입주자 또는 관사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한다.

9.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호)
위 치				취 득 일 자
면 적		대지:		동․호수
		건물: 43.5㎡
사 용 허 가 내 역
연번	사용자	허 가 일 자	취소(퇴거)일자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관사용 비품대장 관리번호 호 관사： 동 호
연 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빨래건조대	베란다 천정용	1
2	씽크대	2,200(상판) 4,400(장)	1
3	신발장	2200*900	1
4	화장실 수납장	500*800	1
5	비누대	STS	1
6	화장경	600*600*5T	1
7	샤워기	FB-930NG	1
8	주방수전	FS-930G	1
9	수건걸이	욕실용	1
10	휴지걸이	〃	1
11	컵홀더	〃	1

무 주 택  서 약 서

호관사				동․호수		평형
신청 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직장 : ☎ 자택 : 휴 대 폰 :
상기 본인은 관사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관사 입주일까지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입주자로 선정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세대원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승인의 취소, 관사입주 기수혜자로의 등록 등의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귀하

퇴 거 신 청 서

1. 퇴거신청 사항

주택구분

관사명

동 ․ 호

중랑물재생센터

동        호

성    명

퇴거신청자

생년월일

퇴    거

희 망 일

퇴거사유

내집마련

이    사

퇴   직

임대기간

만    료

전   출

기    타

※ 퇴거희망일은 퇴거일 최소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사항

보 증 금 액

해 당 없 음

위와 같이 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 거 신 청 자 :                      (인)

자택  전화번호 : (    )        -

부서  전화번호 : (    )        -

휴 대 전 화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귀하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서약서

호관사				동․호수		평형
신청 인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직장 : ☎ 자택 : 휴 대 폰 :
상기 본인은 관사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입주 시 전입 신고 및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주민등록 미신고 또는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 승인의 취소와 차후 입주자 신청 자격 박탈, 신분상 불이익 및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과, 또한 임차권을 양도ㆍ전대 받은 임차인(전세인)이 기존의 관사 입주자일 경우 선정 받은 입주도 함께 승인 취소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