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2022. 1. 27.자 시행예정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림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제정이유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종사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 방지

□ 시행일자 : 2022. 1. 27.(※ 현재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 미제정)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의 개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中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中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는 제외)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또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 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아직 제정되지 않음

□ 위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양벌규정 : 50억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50억원 이하의 벌금)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대응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현재 자체관리 및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관리 중)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후 세부조치 내용에 따라 추가 대응계획 수립·실시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조치에 추가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더욱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공고(‘21.1.12.)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